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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에 의료감정 의뢰 연간 2500건, 별도의 의료감정원 설립 이유

    지난해 9월 출범, 원장에 박정율 부회장 "독립적 인사와 공정성, 전문성 확보에 주력

    기사입력시간 20.01.14 14:53 | 최종 업데이트 20.01.14 14:5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9월 설립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독립적인 인사와 조직 운영, 비의료인 참여를 통한 공정성, 감정위원 교육 및 정도 관리를 통한 전문성 등을 확보하고 있다. 향후에도 국민과 의료계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료감정의 기반 정립을 위해 힘쓰겠다."

    박정율 의협 의료감정원장·이우용 의료감정원 운영위원장은 지난 8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기고를 통해 '의료감정원 설립과 그 의의'를 발표했다.

    의료감정 증가 추세·교차감정 필요성 늘어

    의료감정원은 최근 공정한 의료감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공정, 전문, 신속성의 가치 하에 감정위원의 원활한 섭외와 체계적인 감정을 위해 발족됐다.

    의료감정원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의료감정이 늘어남에 따라 전문적인 교차감정의 필요성이 늘어나게 된 점이 결정적이다.

    실제로 1991년 법원이 대한의사협회에 의료 감정 업무를 대행한 이후, 의료 감정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1733건, 2015년 2040건, 2016년 2372건, 2017년 2510건, 2018년 2419건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 같이 의료 감정의 증가 추세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감정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특히 의료 사안에 대해 전문가 1인에 의존한 수탁 감정의 위험성이 표면화되고 복잡한 의료 분쟁에 대해 해당 전문 과목 전문의들로 구성된 교차·복수감정 등의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이 힘을 얻게 됐다.

    이에 2018년 11월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료감정원 설립 준비 TF를 구성하고 지난해 7월 박정율 의협 부회장을 중앙위원회 위원장 겸 감정원장을 선출했다.

    독립·전문·신속성 강조…전문성 갖춘 의료감정 기반 정립하고자 노력 

    의료감정원은 독립성, 전문성, 심층감정, 신속성 등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감정원장의 경우, 의협 회장 임명이 아닌 중앙위의 호선으로 결정된다. 전문성 증대를 위해 감정 위원에 대한 전문교육 및 자격 관리를 하는 것이 기존 의료감정과의 큰 차별점이라고 의협 측은 설명했다.

    박정율 의료감정원장은 "세부적으로는 전문 학회와의 세밀한 교류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속한 감정을 추구하며 복수 감정을 통해 신뢰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인증평가제도를 통해 자격 관리로 전문 감정인을 양성하고 감정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감정의 질 관리와 더불어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감정원은 중앙위 산하 3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우선 운영위원회는 감정심의 제도 개선 및 중앙위원회 운영을 관장하고 교육정보위원회는 감정위원 인증 교육과 자격관리, 감정서 표준 서식 개발, 의료분쟁 예방 교육 등을 담당한다. 의료감정심의위원회는 감정심의 대상 학회 및 감정 관련 학회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의료감정심의위 산하에 각 학회 내에 위치하게 되는 의료감정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이 큰 특징 중 하나다. 의료감정전문위원회는 각 학회 내에 소속돼 감정위원 선정, 감정 의견 취합 및 평가, 감정 심의 결과 보고 등 감정 실무의 전문성을 더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박 원장은 "의료감정원은 독립적인 조직 운영과 더불어 비 의료인 참여를 통한 공정성 확보 및 감정위원 교육, 정도 관리를 통한 전문성 등을 확보하고 있다"라며 "향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을 통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의료감정원의 기반을 확고히 정립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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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경대 (kdha@medigatenews.com)

    4차 산업혁명시대, 기자(記者)의 '올바른 역할'을 고민하고 '가치있는 글'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