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1.01 05:03최종 업데이트 26.11.0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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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에게 필요한 건 처치 가능한 응급의료체계...“법으로 밀어 넣는다고 해결되지 않아”

프랑스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응급의료 정보망과 전원 시스템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응급환자를 위한 최종 목적지 병원 결정은 단순한 빈 병상 검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중환자실 병상, 당직 전문의, 수술실, 혈관중재실과 의료진의 실제 가용성 등 배후 진료역량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병원이 명목상 전문센터라도 특정 시점에 필요한 처치를 상시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환자 전원을 위한 정보망은 구조적 실시간으로 진료역량(structural capability), 현재 운영 가용성(operational availability), 환자별 수용 적합성(patient-specific acceptance)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의 응급의료를 위한 종합정보망 

프랑스의 국가의료공급자원보고(寶庫)인 Répertoire national de l’Offre et des Ressources(ROR)은 의료기관의 진료 활동, 전문 시술, 운영시간, 위치, 연락처 및 병상 가용성 등을 표준화하는 국가 정보체계이다. 의료기관은 웹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병상 관리, 입, 퇴원, 진료 정보시스템과 자동 연계할 수 있다. 다만 ROR의 전문 치료 등록이 즉시 수용 가능함을 항상 보증하지는 않는다.

의료출동배정소프트웨어(Logiciel de régulation médicale: LRM)은 프랑스 응급 의료체계의 신고 접수, 임상 평가, 출동 결정과 조정기록을 지원하는 업무 프로그램이다. 건강 허브(Hub Santé)는 서로 다른 지역, 기구, 현장 기관 간 안전한 정보교환을 지원한다. 2025년에는 일부 SAMU 간, 그리고 소방기관 간 연결해 운영했으나, 아직 전국의 모든 기능이 완성된 단일 관제망은 아니다. 공중보건법 R6311-2조는 SAMU에 환자 상태에 맞는 입원 수단의 가용성 확인, 수용 준비, 필요시 이송조직, 실제 입원 확인 의무를 부여한다.

따라서 병원 A가 수용하지 못하면, SAMU는 환자 상태를 재평가하고 다른 치료경로를 조정한다. 이것은 모든 병원에 무조건적인 수용을 명령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PHRS–CCIS–CritiCall’

CritiCall Ontario는 온타리오 보건부 재정 지원 아래 병원 의사의 응급·긴급 전문진료 상담과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는 기구다. 주 병원 자원체계(Provincial Hospital Resource System:PHRS)는 급성기·정신과 병원의 병상 및 의료자원을 공유한다. PHRS의 병원전체병상가동현황판(Total Hospital Occupancy Board)은 병원 90% 이상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점유 정보가 갱신된다고 설명한다. 자동화된 병원에서는 입원·퇴원·전원(Admission, Discharge, Tranfer: ADT) 정보가 연동되며 일부 항목은 ‘수동적’ 갱신이 필요하다.

중환자관리정보시스템(Critical Care Information System: CCIS)은 성인·소아·신생아 중환자실의 병상 가용성, 환자현황 및 이용 정보를 관리한다. CCIS의 병상가용확인도구(Bed Availability Tool:BAT)는 PHRS의 중환자 병상 화면과 연계된다. 2025년 CCIS 병원 책임 규정은 정확한 자료입력과 의료자원 변경 신고 등 병원의 의무를 명시한다. 실제 전원은 병원 의사가 CritiCall에 요청하고, 조정 담당자가 적합한 전문의와 병원을 연결하며, 의뢰 의사와 수용 전문의가 임상적 필요와 수용 가능성을 협의하는 방식이다. CritiCall은 수용 불가 시 대체경로 탐색을 지원한다. 

프랑스와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두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에서 모두 공통된 점은 빈 병상과 해당 환자 수용 가능성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의료 조정 의사가 현장 정보와 의료기관의 치료 역량을 종합하여 목적지를 선택하고 환자의 실제 입원을 확인한다. 온타리오에서는 주 병원 자원체계(PHRS)와 중환자관리정보시스템(CCIS) 정보가 전원 가능성 탐색을 지원하되, 수용 여부에 대한 임상적 협의는 병원 의사 사이에서 이뤄진다.

온타리오의 2025년 PHRS 전문진료 역량 변경 절차는 병원이 특정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변경할 때 인근 병원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협력병원 및 온타리오주 보건부(Ontario Health)와 협의 후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 이는 의료역량의 정확한 공개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진료 공급에 대한 조정책임을 강조한다.

구조적 역량·가용성 등 전문가 임상적 판단 반영 설계해야 미숙 단계 벗어날 수 있어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로 한다면, 아직 미완의 우리나라 응급 의료체계에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응급 의료자원 정보체계를 구조적 역량·현재 가용성·환자별 수용 판단의 ‘3층 정보’로 설계해야 한다. 둘째, 병원 입, 퇴원, 전원, 총 병상 및 응급상황의 가용성 관리 프로그램과 중앙 시스템을 자동 연계하고, 실시간 정보력 향상을 위해 수동 입력 항목과 갱신 책임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119 및 광역 응급의료상황실과 의료기관 간 임상적 협의 경로를 표준화해야 한다. 넷째, 수용 불가의 사유·시간·대체경로·최종 치료개시 시점을 사건별로 기록하고 지역별 병목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 다섯째, 전문 진료역량의 폐지 및 축소가 지역 의료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정책 도입을 위한 단계적 추진사업을 한다면 우선 전문 치료 역량목록을 표준화하고, 병상·인력 가용성 자동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랑스와 같은 의료 조정 의사와 전문의 간 협의 및 대체 목적지 결정에 대한 책임을 명료화한 후 수용 불가·전원 시간 지표 공개와 품질개선으로 구성할 수 있다. 법적 책임은 정보 오류, 임상 판단 오류, 실제 의료자원 부족을 구분해 설계해야 한다.

프랑스는 국가 의료자원 정보체계(ROR)와 응급 의료체계 SAMU의 의료 조정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결합한다. 온타리오주는 병원 자원체계(PHRS)와 중환자 정보체계(CCIS)를 바탕으로 응급의료 전문기구인 CritiCall Ontario에서 병원 간 전문의 상담 및 전원조정을 지원한다. 두 모델의 공통점은 병상 숫자만으로 수용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고 진료역량, 현재 가용성, 임상적 협의를 결합한다는 것이다.

다만 프랑스는 병원 전 단계, 온타리오는 병원 간 전문진료 연결에 제도적 무게중심이 있다. 프랑스의 강점은 의료 조정의 법적 임무와 병원 전 환자 경로 관리이고, 온타리오의 강점은 주 단위 병상 정보 자동 연계와 전문의 간 전원조정·성과 관리다. 한국형 모델은 두 가지 접근을 결합하되 단일 전산망 구축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실제 치료가 시작될 때까지 환자 경로를 책임지는 임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주요 참고 자료>
프랑스 ANS, ROR — https://esante.gouv.fr/produits-services/ror-national/etablissement
ANS, Hub Santé — https://hub.esante.gouv.fr/
프랑스 공중보건법 R6311-2 —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48839351
CritiCall Ontario, PHRS — https://www.criticall.org/our-systems-data/provincial-hospital-resource-system/
CritiCall Ontario, CCIS — https://www.criticall.org/our-systems-data/critical-care-information-system/
CCIS Hospital Accountability Statement (2025) — https://www.criticall.org/wp-content/uploads/2025/04/CCIS_Accountability_Statement-V1.6_20250310.pdf
CritiCall Ontario, Data & Reports — https://www.criticall.org/our-systems-data/data-reports/
CritiCall Ontario, PHRS resource change (2025) — https://www.criticall.org/revisions-to-phrs-specialty-and-resource-form-for-hospitals/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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