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사무직 공채 특혜 의혹, 외삼촌이 조카 면접 위원장?

[2018 국감] 최도자 의원, 서류 꼴찌였던 조카 합격시킨 정황…견제 장치 필요 대한적십자사 사무직 공채과정에서 경남지사 사무처장(기관장)이었던 외삼촌이 조카의 면접 심사위원장을 맡아 채용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조카가 2011년 적십자사의 서류전형을 꼴찌로 통과했지만, 근소한 차이로 1차 면접을 통과해 최종 합격까지 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2일 대한적십자사 보도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올해 초 보건복지부 특별채용감사가 있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책임도 함께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적십자사 공채에서 조카는 외삼촌의 근무처인 경남지사에 지원했다. 그의 외삼촌은 경남지사 사무처장이었다. 6명이 통과하는 서류심사에서 김씨는 6등 턱걸이로 합격했는데, 서류심사 통과자 중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김씨가 유일했다. 당시 외삼촌은 경남지사 면접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이외에도 지사 총무팀장, 구호복지팀장, 회원홍보팀장과 외부인사 1명 등이 심사를 맡았다. 면접은 5명의 심사자가

"NMC 의료기기 영업사원 수술 참여 증언 나와 수사의뢰 예정"

[2018 국감] 정춘숙 의원, "비의료인 수술참여 의혹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척추수술에 봉합 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눠 수술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료원 차원의 추가 수사가 의뢰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영업사원의 수술참여 의혹에 관한 감사보고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의료원은 한 언론이 지난 10월 2일 ‘국립중앙의료원, 영업사원이 수술보조에 봉합까지’ 기사를 통해 ‘비 의료인인 영업사원이 신경외과 수술에 참여해 단순 수술보조뿐만 아니라 수술 마무리와 봉합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해 3일 간(10월 2일~4일) 의사 2명(흉부외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과 간호사 6명에 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감사결과 한 언론사가 보도했던 9월 12일 수술 관련 위법행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과거 다른 수술에서 의료

심평원 변호사, 퇴직후 대형로펌 이직, 도덕적으로 문제 없나

A변호사 로펌 이직후 심평원 상대 승소율 높아져…B변호사 특정 로펌에 2번 패하고도 고속 스카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에서 퇴직한 변호사들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심평원 변호사 소송 현황’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에 따르면, 2명의 퇴직변호사의 특이한 움직임이 발견됐다. 심평원에서 근무했던 A변호사는 2008년 2월에 입사해 2011년 10월에 퇴사했다. 재직 시절 19승 4패로 승소율 82%를 기록했다. 이후 심평원 퇴직 4일 만에 국내 대형 로펌으로 입사했고, 이후 심평원은 해당 로펌과의 6번의 소송에서 4번 패하고 단 2차례 승소했다. 윤 의원은 "심평원에서 쌓은 소송 노하우들이 그대로 심평원에게 칼이 돼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B변호사 사례를 보면 2012년 10월 심평원에 입사해 2017년 7월 퇴사했다. 이후 15일 만에 국내 주요 로펌으로 입사했다. B변호사는 심평원 재직시절 해당 로펌을 상대로 2013년과 2014년 2차례의 소송을 맡았으나 전부 패배했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 두고 ‘동상이몽’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편입학 비율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인력 쏠림 현상은 의료계에 자리한 고질적 문제다. 특히 간호사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는 근본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공회전을 거듭해왔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도 간호사 인력 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교육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의 배경과 해결책에 대해 짚어봤다. 교육부, “간호 인력 부족 문제 해결 위해 한시적으로 편입학 비율 확대”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간호학과의 학사 편입학 학생을 30%까지 확대하고 4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전문대학의 간호학과에서도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인구 고령화와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간호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심화되는 간호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수가 정상화 문제, 문재인케어와 혼재돼선 안돼”

[2018 국감] 윤일규 의원, “엄밀한 의미에서 문케어 이전 적정수가에 대한 추계 질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수가 정상화 문제를 문재인케어 개념과 별도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원가보전율은 얼마인가. (공단) 지표병원에서 데이터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성우 공단 일산병원장은 “원가시스템을 2001년부터 운영하며 고도화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원가시스템이 전체 의료기관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손실보상 방안을 보면 적절한 배분방식이 아닌, 일부 보상이 되는 시스템이 가동되는 듯 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경제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효율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병행해야 한다”라며 “수가 정상화가 이슈화됐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 갈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이 “MRI, 초음파 급여화 등 각 학회와 올해

고가 항암제 사후평가제도 도입 속도내나

[2018 국감] 김용익 이사장, “연구 진행 중이며 올해 말쯤 결과 나올 듯”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가 항암제 사후평가 필요성에 공감하며 올해 말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9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춘숙 의원은 “약품비 중 항암제는 꾸준히 증가해왔고 고가 항암제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며 “건강보험을 적용으로 국민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 30조원의 재원이 들어가도 문재인케어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하지만 항암제와 고가 의약품에 대한 사후평가 프로세스가 없다”라며 “허가 당시 제약사가 제출하는 임상시험자료를 통해 약가 산정을 한다. 효능과 효과에 대해 알 수 없는데도 산정된 그대로 약가를 지급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보공단에서 (고가 항암제를) 평가할 만한 데이터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초고가 사후평가제도 도입을 어떻게 진행하고자 하는가”라고 질의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앞으

요양병원 입원환자 DUR 점검율 11%..."DUR 점검 의무화 필요"

[2018 국감] 전혜숙 의원, "5년간 입원환자 당 처방금액 2배·처뱡량 25%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대상 항우울제의 적정사용을 위해 투약내역 정보 보고 의무화 및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점검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분석을 의뢰해 심평원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분석 가능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우울제 처방·공급내역, 요양병원 DUR 점검 현황 등의 자료를 도출, 그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입원환자에 대해 1일 당 정액수가로 운영되는 비정신 요양병원의 항우울제 공급량 및 처방 내역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준 비정신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41만1200명 중 입원환자의 항우울제 처방 비중은 1만2000명인 약 3%이었으며 97%에 해당하는 입원환자의 처방 현황은 파악이 불가했다. 3%는 외래,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 퇴원약 처방 등 예외적으로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아 심평원이 파악할 수 있는 처방 현황이었다. 전혜숙 의원은 "항우울제 처방 규모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로 국민 약품비부담 낮춰야"

[2018 국감] 남인순 의원, 오리지널 처방 무려 40% …저가약 대체조제율 0.2%에 그쳐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오리지널약을 처방하는 비중이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네릭 신뢰도를 높이고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 국민 약품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진료비 중에서 약품비 사용 비중이 2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0%보다 높았다. 남 의원에 따르면, 약품비가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렴한 제네릭이 아닌 오리지널 의약품의 처방 비중이 높아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이 높았다. 제네릭이 출시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가리키는 '최초등재의약품'의 청구금액 비중은 2014년 43.9%에서 2017년 41.6%로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저

국감장 오른 요양병원 암환자 삭감 문제...심평원장 “정밀하게 파악할 것”

[2018 국감] 참고인들, “암환자 특성에 맞는 새로운 환자 분류표 절실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입원료 삭감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도 등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정밀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의 요청을 통해 심평원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한 암환자들은 요양병원 삭감 문제의 부당함에 대해 토로했다. 첫 번째 참고인인 대한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심평원에서 중증의 암환자들을 직접 치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감조치하고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7개 등급으로 구분된 환자분류표에서 최저 등급인 ‘신체기능 저하군’으로 분류돼 요양병원 입원료가 전액 삭감되고 병원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는 “심평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다양한 증세와 말기 암 환자들이 다수 포함된 삭감조치를 어떻

"한의약 보장성 강화해 접근성·선택권 높여야"

[2018 국감] 남인순 의원, "건보 한방진료비 감소, 2013년 4.16%→2017년 3.65%"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한방 진료비 추이'를 통해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결정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2013년 4.16%에서 2017년 3.65%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3년 50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69조6000만원으로 5년간 37.2% 증가했지만 한방진료비는 같은 기간 2조1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20.4%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한방 약품비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 중 한방 약품비 비중은 매년 0.2% 수준으로 정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약품비는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