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보 등재절차 간소화...예비코드 체계 활용은 어떻게

심평원, “평가유예 결정 바탕으로 임시 예비코드 부여하고 범주 다르게 할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의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이 시행된 가운데 보험 등재 등을 위한 예비코드 체계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유예 결정을 바탕으로 임시 예비코드를 부여해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변의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장은 최근 ‘HIRA 정책동향’을 통해 “향후 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유예 결정에 따라 선진입·후평가 대상이 되는 검사항목은 현재의 보험코드와는 다른 임시 예비코드를 부여하고 범주도 달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의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19일 발표했던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검증받은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곧바로 건강보험에 등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변 실장

남북 보건의료법 비교 분석... 북한 의료법 개선되고 있지만 미래 준비는 미흡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 "조만간 북한의 전문가가 직접 의료법에 대해 설명해주는 자리 마련되길"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한 북한의 보건의료 법은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무상치료제, 예방의학, 고려의학과 신의학의 조화 등을 일관되게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다양한 의료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법의 내용은 장황한 표현에서 간결한 용어고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북한 의료법은 새로운 의료 기술 등의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미미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세대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은 16일 연세대 의대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에서 '한반도 건강공동체에 대한 인문사회의학적 성찰'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남북한 보건의료법을 비교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북한 보건의료법의 변화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북한 보건의료시스템을 이해하는 시작점이라면서 남북 보건의료협력에 접점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건보공단, 전문도서관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지정

원주시 보건소와 함께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주시 보건소에서 지난 15일 '전 국민 의료보장 30년, 원주시와 함께하는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지정'으로 지정돼 기념 현판을 전달받았다(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주시 보건소에서 지난 15일 '전 국민 의료보장 30년, 원주시와 함께하는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으로 지정돼 기념 현판을 전달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지역주민의 접근도가 높고 최신 치매 도서 100여권으로 구성된 치매도서코너와 공단에서 발행하는 치매 관련 간행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규모와 여건을 갖추고 있어 중앙치매센터(원주시 보건소)에서‘치매극복 선도도서관’으로 지정받게 됐다. 건보공단 전문도서관은 2016년 개관이후 건강보험 전문서적 뿐만 아니라 단행본, 학위논문 등 약 3만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원주 시민 누구나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 자유롭게 도서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을

공단, “약물이용 지원사업, 의사가 해야할 처방변경 약사에게 맡기는 경우 없을 것”

“약물이용 지원사업에 의협 참여 필수적...적극적 참여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두고 제기된 지적에 해명하고 나섰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사가 해야 할 처방변경을 약사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라며 “의료계를 배제한 방문약료 시범사업 확대추진은 국민건강에 치명적 악결과 초래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2018년 시범사업은 공단직원과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약 정리(유효기간 경과 약의 폐기 등), 약 보관법, 약 복용 이행도, 복용법 등 약물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약물인지도와 복약이행도 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2019년에 ‘의사회·약사회 협업모형’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라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시범사업 또한 의사가 해야 할 처방변경을 약사에게 맡기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지역에는 지역협의체(공단, 지역의사회, 보건소, 지역약사회 등)를

정의당 이정미 대표, ‘낙태죄 폐지법’ 첫 발의

“기존 자기낙태죄·의사의 낙태죄 삭제...임신 중기 22주까지 자기결정권 보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15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발의된 첫 법안이다. 이 대표는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라며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정안을 통해 현행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도록 하고.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꿨다. 또한, 기존 자기 낙태죄와 의사의 낙태죄를 삭제하고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변경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했다. 특히 이 대표는 “‘태아를 떨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갖는 낙태라는 단어는 이미 가치판단이 전제된 용어로서 더 이상 우리사회에 존재하지 않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의원협회"실손보험 청구대행 의무화법 폐기하라…민간 의료기관을 공권력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

의무기록 열람 금지 의료법 위반·개인정보 유출·보험사 편익만 강조 등 6가지 반대 이유 제시 "실손보험 청구를 의료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비자의 편익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동차보험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탁으로 가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 소비자들은 처음에는 소액 미청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좋아할지 모르지만, 심평원 또는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해 보험사에 축적된 환자의 질병정보 데이터는 보험가입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금 지급 거절의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대한의원협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을 위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는 요양기관의 서류 전송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1월에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은 심평원 대신에 전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직원, 소비자, 지역사회의 건강 관리해야"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 "건강 관리 지표 만들고 일상 대부분 보내는 직장에서 만성질환 관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건강은 사회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비율이 55%에 이른다. 일상 생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가 지표를 개발해 이를 국민 건강 증대로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건강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공헌 기반 마련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는 이날 국민건강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질병 발생 이후도 중요하지만 의료 패러다임은 생활습관 개선, 질병 예방으로 초점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기업에 소속된 직원들, 소비자, 지역사회 등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므로 기업이 건강 관리에 중요한 책무를 가진다며 건강 관리 지표를 통해 직장에서 만성질환 관리 등

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운영 노하우 바탕으로 350여억원 경제적 가치 창출

의료심사평가 시스템 해외진출 사업 통한 국가 위상 제고·경제발전 기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 수출 등으로 350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의료심사평가시스템의 바레인 수출 등으로 국내 보건의료산업 등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개발도상국들은 인구고령화, 신의료기술 급증 등에 따른 의료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지출관리 제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사평가원을 주요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적극 발맞춰 2017년 바레인에 세계 최초로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이하 HIRA시스템)을 수출했다. HIRA시스템은 심사평가원의 지식과 노하우가 집약된 결정체로서 ‘20년까지 바레인에 구축되며, 사업 종료 후 5년에 걸쳐 유지보수 사업이 실시된다. 바레인 수출 사업(2017년~2025년)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확정된 금액만 약 335억원에 달하며 동 사업으로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업자 등 일자리(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고의 미납자 신상 공개 추진

최도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부당이득 압류절차 단축 등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사무장병원 등으로 취득한 부당이득 징수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의 신상공개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료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수백억 규모의 부당이익 추징을 거부하는 사무장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 할 수 없었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근거규정을 신설해 고의로 부당이득을 체납하고 있는 사무장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과도한 수익추구로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나 처벌수준이 약하다”라며 “압류절차정비와 신상공개 추진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등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압류절차 단축도 추진한다. 현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41조 6000억원 투입, 건강보험 종합계획 전면 재검토해야…건보 재정 확충 방안도 의문인데 적정수가 방안은 어디에"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종합계획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립했다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건정심 위원들의 반발과 대한의사협회 반대로 심의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수용해 오는 19일까지 보완한 건강보험 종합계획 방안의 건정심 서면 심의를 하기로 했다. 의협은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통과되면 국민들의 건강보험폭탄을 막고 필수의료의 안전한 진료를 의한 건강권 보호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강력히 천명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따른 보험료 추가 인상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종합계획 방안을 서면 심의만으로 의결시킬 정부의 꼼수를 주목해야 한다. 문재인 케어에 이어 건강보험 종합계획 추가 예산 4조5000억원은 어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