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3106:16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반, 연명의료 유보·중단 5만 3000명...환자 자기결정권 얼마나 보장되고 있나

취약계층 자기결정권 보장 미흡하고 가족 결정 구조 등은 새로운 문제로 부상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약 25만명으로 확인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유보나 연명의료중단을 한 임종기 환자도 5만3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혜영(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자유한국당)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취약계층의 연명의료 결정과 웰다잉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구현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새롭게 부각된 취약계층의 연명의료결정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서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결정 주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해 연명의료결정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종 임

2019.07.2911:59

"박근혜 정부 규제프리존 이름만 바꾼 문재인 정부 규제자유특구의 원격의료 정책, 저지 투쟁·총선 낙선운동"

노동.시민단체 "355억 쏟아 붓고도 유효성 검증 안된 원격의료 정책은 기업 위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원격의료 정책 추진을 중단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규제자유특구의 원격의료 정책이 박근혜 정부때 추진되던 규제프리존과 같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원격의료 정책 추진을 강행하면 투쟁과 2020년 총선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9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규제자유특구를 이용한 의료민영화·영리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료민영화영화저지국본는 문재인 정부에 '환자 안전을 팔아 기업 배만 불리는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료민영화영화저지국본(이하 국본)은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규제프리존법'이 이름만 바꿔 '규제자유특구'가 됐다"면서 "대기업이 뇌물을 바치고 하나씩 나눠가진 특혜사업이 '지역전략산업'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시킨 비리의 온상이었던 재벌 특혜사업으로 당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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