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의료계 파업, 원칙적인 법 집행으로 강력하게 대처하라"

의료공백 없도록 비상진료 계획 마련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에 반대해 2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한 의료계에 대해 "원칙적인 법집행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 지시사항에는 정부가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할 것과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에 노력할 것, 청와대 비상관리체제를 강화할 것 등이 담겼다. 청와대는 윤창렬 청와대 사회수석이 맡은 의료현안대응태크스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비상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기윤 "스테로이드 인터넷 불법판매 적발건수 3년새 18배 급증"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부작용 위험성과 현재 오남용 심각...관리체계 강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미래통합당)은 26일 "스테로이드 인터넷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3년새 18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72건, 2017년 344건, 2018년 600건, 2019년 4975건으로 매년 늘어났으며, 지난해의 경우 2016년 대비 18배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발한 스테로이드는 모두 아나볼릭 성분으로 근육량을 늘려주며 보통 사춘기 지연 같은 호로몬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나 암이나 에이즈 같은 질병으로 근육이 소실되는 증상을 치료할 때도 처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전문의약품(ETC)으로써 약사법 50조에 따라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은 범법행위이며 일반인이 판매할 경우 '그 죄가 가중된다'고 명시돼 있다. 과거 운동선수나 보디빌더들이 사이에서 경기 성적을 향상시키고자 암암리에 유통되었지만 최근 일반인들 사이에서

[의사 총파업] 복지부 업무개시명령서 전달‧병원 현지조사 시작…전공의들 사직서 제출 ‘강수’

수련병원 측에 휴진 참여자 명단 작성 강요…전공의들 블랙아웃(Black Out) 선언 잠적, 일부 병원 100% 사직서 제출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6일 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맞춰 보건복지부 업무개시명령서 전달과 수련병원 현지조사 등이 시작됐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벌,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의 행정처분 등 조치가 가능하다. 업무개시명령서 전달 위해 복지부 공무원 수련병원 방문 중‧현지조사 함

국회도 ‘의료계 파업’ 해법 촉구...의대 정원 확대 시급성 두고는 여야 온도차

통합당 강기윤 의원 "코로나 종식후 재논의해야" 통합당 이종성 의원 "지역별 수가조정, 비인기과목 지원 등부터 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여야는 의료계 진료현장 복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에 나선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오늘 유감스럽게도 전공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 의협도 입장을 바꿔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했다”며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 있는 의료인이 정부와 정책 차이를 내세워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논의과정에서는 의사 수 증원에 대해 정부의 문제의식과 (의료계가) 다른 인식을 하고

국회도 공공의대 학생 시민단체 추천 질타 "심의도 안된 법안, 왜 복지부가 카드뉴스로 해명하나"

복지위 전체회의서 복지부 해명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혼란 초래 송구...공정성 전제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시도지사와 시민단체 추천 논란이 점화됐던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초기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학생 선발 논란이 있었다. 시도지사, 시민단체 추천권이 있는가”라고 운을 뗐다. 이에 김강립 차관은 “아니다.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런데 왜 이러한 내용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가. 복지부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카드뉴스로 해명을 했는데 제가 봐도 이 내용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며 “법안은 아직 심의조차 안 들어갔다. 공청회도 한 적 없다. 왜 이런 내용이 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가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강립 차관은 “초기 해명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준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공정성은 당연히 전제돼야 하고 입학생을 추후 공공의료 목적에 맞도록 선발하는 여

[의사 총파업] 이철호 의장 "모든 의사 힘 모으면 정부가 대승적 결단 내릴 것"

2000년 파업 비해 투쟁 여론 좋아…정부가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문제 풀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이 향후 투쟁 전망에 대해 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철호 의장은 26일 '함께하면 희망입니다' 2차 전국의사총파업 KMA TV 온라인 중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철호 의장은 "투쟁은 이미 시작됐지만 물밑 대화는 지속돼야 할 것이다"라며 "합당하고 논리적 요구에 정부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00년 파업투쟁에 비해 여론이 좋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2000년 당시 뉴스 댓글을 보면 90% 정도가 의사를 욕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많은 국민들이 의사들을 지지하고 있다"며 "의협은 정치 집단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가 의협을 의료계 종주단체로 인정하고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결자해지란 말은 매듭을 묶은 사람이 풀란 소리다. 코로나19에 의료계가 매진하고 있을 때 의사들을

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제출해도 정당사유없는 진료 중단에 해당, 업무개시명령 가능"

수도권 병원 대상자 특정하지 않은 업무개시명령, 오늘부터 실사 후 개별 명령도 발령 예정 정부가 전공의 파업의 일환으로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26일 정례브리핑 질의답변에서 “오늘 오전 8시에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 대상으로 포괄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라며 “대상자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그것에 따른 직접적인 처벌은 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고지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

이용빈 의원, 의사단체 파업 관련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 제안

"의사단체,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참여해 공공보건의료정책 새로운 그림 그려가야”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해 "민주당과 정부,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26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자신을 마을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코로나 19가 던져준 시대전환의 요구에 힘 있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병상 부족, 의료진 부족 등 비상한 의료공백 우려를 앞두고 과감한 사회적 갈등조정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며 “노사정위원회와 같이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당, 정,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기로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의료 문제의 근본적 배경은 지역

정세균 총리, “환자 생명 담보 집단행동 국민이 용납안해...즉시 복귀해야”

“정부, 코로나19 위기 안정 이후 대화로 해법 찾자고 여러 차례 손 내밀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는 26일부터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간 상황이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안정된 이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여러 차례 손을 내밀었다”며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뤘지만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는 “풍전등화라 할 정도로 하루하루 방역체계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상황 호전이 없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3단계로

[의사 총파업] 의협, 26일 총파업 시작하며 "국민들께 죄송…조속히 진료 복귀하고 싶다"

거리로 나가고 싶은 의사 하나도 없어…정부가 꼬인 의정 관계 풀어야 대한의사협회가 26일 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시작하며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오늘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그러나 의사는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날 때, 환자에게 보탬이 될 때 가장 행복하다. 진료실 문을 걸어잠근 채 거리로 향하고 싶은 의사는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말 돌아가고 싶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진료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자분들을 만나뵐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저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저희가 단체행동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진료실에서 다시 뵙는 날, 배전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진료하겠다"고 전했다. 의협은 정부에도 아쉬움을 전했다. 애초에 정부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다면 파업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