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료기관 비급여 적정했나 환자들 심평원 진료비확인 신청 증가 추세

기사입력시간 20.10.05 15:47최종 업데이트 20.10.05 15:48

자료=남인순 의원실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에서 부담한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가 적정했는지 확인해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 서비스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환불 액수 또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진료비확인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진료비확인 접수건수가 2015년 2만1261건에서 2017년 2만2456건, 2019년 2만864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현재까지 1만236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확인 신청건에 대한 처리 결과 환불금액은 2015년 8127건 21억9626만원, 2017년 6705건 17억2631만원, 2019년 6827건 19억 2661만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7월 현재까지 3225건 9억6041만원 환불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비확인 신청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총 신청건수 2만9113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7557건(25.9%), 종합병원 7876건(27.0%), 병원 8413건(29,0%), 의원 5240건(18.0%), 기타 27건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총 신청 건수 1만2740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3509건(25.5%), 종합병원 3644건(26.5%), 병원 4014건(29.2%), 의원 2562건(18.6%), 기타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을 신청했다가 취하하기도 했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료비확인 신청 총 13만284건 중 11.1%인 1만4465건이 취하됐는데, 이는 진료비확인 신청 건수 10건 중 1건 이상이 취하된 것을 의미한다.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환불받아 취하한 유형은 2015년 651건에서 지난해 85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환불받아 취하한 사례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985건으로 같은기간 전체 취하건수 1만4465건의 27.5%에 달했다. 향후 진료상 불이익이 우려돼 취하한 사례는 지난해 69건, 올해 상반기 31건이었으며,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 종용을 받은 사례도 지난해 5건, 올해 상반기 8건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해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간헐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환자가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진료비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확인 요청이 정당한 권리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에 불이익을 주거나,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종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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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비급여 적정했나" 환자들 심평원 진료비확인 신청 증가 추세

남인순 의원 "지난해 2만8643건 신청해 6827건, 19억원 환불받아...제도 홍보 강화해야"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에서 부담한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가 적정했는지 확인해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 서비스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환불 액수 또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진료비확인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진료비확인 접수건수가 2015년 2만1261건에서 2017년 2만2456건, 2019년 2만864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현재까지 1만236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확인 신청건에 대한 처리 결과 환불금액은 2015년 8127건 21억9626만원, 2017년 6705건 17억2631만원, 2019년 6827건 19억 2661만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7월 현재까지 3225건 9억6041만원 환불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비확인 신청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총 신청건수 2만9113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7557건(25.9%), 종합병원 7876건(27.0%), 병원 8413건(29,0%), 의원 5240건(18.0%), 기타 27건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총 신청 건수 1만2740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3509건(25.5%), 종합병원 3644건(26.5%), 병원 4014건(29.2%), 의원 2562건(18.6%), 기타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을 신청했다가 취하하기도 했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료비확인 신청 총 13만284건 중 11.1%인 1만4465건이 취하됐는데, 이는 진료비확인 신청 건수 10건 중 1건 이상이 취하된 것을 의미한다.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환불받아 취하한 유형은 2015년 651건에서 지난해 85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환불받아 취하한 사례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985건으로 같은기간 전체 취하건수 1만4465건의 27.5%에 달했다.

향후 진료상 불이익이 우려돼 취하한 사례는 지난해 69건, 올해 상반기 31건이었으며,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 종용을 받은 사례도 지난해 5건, 올해 상반기 8건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해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간헐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환자가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진료비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확인 요청이 정당한 권리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에 불이익을 주거나,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종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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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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