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에 건보재정 5조6000억 투여…"국고 지원으로 다시 메워야"

[2022 국감] 한정애 의원, 치료비·검사비 등 법에서 정한 범위 벗어나 코로나에 재정 투여 질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3년간 약 5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에서 지원돼야 할 범위까지 건보 재정이 투여된 것으로 나타나며 무리하게 투여된 건보 재정을 국고 지원으로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코로나19 대응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건강보험법에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한정애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큰 역할을 했다. 문제는 건강보험법에서 정해진 업무 영역 이외의 역할까지 수행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한정애 의원이 공개한 코로나19 치료비 및 검사비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코로나19 치료비, 진단검사비, 신속항원검사비, 진찰료, 신속항원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예방접종비, 감염관리지원금에 약 5조6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여했다. 한 의원은

‘재정개혁추진단’ 발족식 이후 회의 개최 ‘0’…신현영 “윤 정부 방치 행정 드러나”

[2022 국정감사]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재정 개혁’ 실체 놓고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건강보험 재정 개혁이 8월 추진단 발족 이후 어떠한 진척도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보건복지부 정책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향해 윤 정부의 재정 개혁의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 개혁을 논의하겠다며 보도자료를 내면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10월까지 과제별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추진단에는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 단체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늦어도 11월 초에 건보 지출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기사가 보도됐다. 재정건전성을 엄청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보인다”며 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2형 당뇨병 환자 지원', 단계적 확대 필요

[2022 국감] 민주당 인재근 의원 "연속혈당측정기 취약계층 대상 우선 지원"...복지부 "관계부처와 협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약물만으로 치료가 어려워 인슐린을 투여하는 2형 당뇨병 환자는 1형 당뇨병 환자와 큰 차이가 없다”며 2형 당뇨병 환자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 의원은 “최근 30세 미만 당뇨병 환자가 4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층과 아동에서 이런 추세가 뚜렷하다”며 “당뇨병처럼 관리가 가능한 질병은 국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당장 모든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지원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라도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속혈당측정기 등의 기기는 굉장히 비싸다. 그걸 취약계층이나 소득이 없는 고령 환자에게 먼저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은 국정과제로 돼 있다”며 “환자 수가 워낙 많아서 여러 재정 여건들을 봐야하지만 단계적으로 지원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 인정 58% 불과..."심평원은 슈퍼 갑, 의료기관은 을"

[2022 국감] 국힘 조명희 의원 "이의신청 시, 심평원 아닌 별도의 기관이 심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의료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진료비를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다. 이의 신청을 해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제 최근 6년간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이의 신청건수는 총 513만건(6694억2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58.8%에 그쳤다. 조 의원은 “기각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의료기관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개인 의원이나 병원들은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신청을 하면 90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지난해에는 평균 155일이 걸리는 등 법정 기한도 넘기고 있다”며 “심평

횡령 터졌던 건보공단, 이번엔 직원이 '몰카' 촬영

[2022 국감] 간부 A씨, 공단 내 체력단련실에서 불법 촬영해 경찰 조사 중...최연숙 의원 "도덕적 해이 문제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간부급 직원 A씨가 사내에서 몰래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돼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건보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장에서 운동 중인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직원은 탈의실 내에서 누군가 자신을 촬영하는 느낌이 들자 CCTV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13일 원주 건보공단 본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최근 직원의 횡령사건에 이어 어제는 공단 직원이 체력단련실에 몰카를 설치해 조사를 받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인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도 “피해 직원이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추가 피해자 발생한

3년 연속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1299곳...성형외과·한의원·일반의원이 90%이상

[2022 국감] 신현영 의원 “성형·피부미용·한방·탈모 등 주로 비급여 진료...의료의 상업화 지양 위해 점검체계 필요” 2019년 이후 현재까지 3년 연속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299개소로 나타났다. 99%가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이 중 일반의원이 550개소로 43%, 성형외과 490개소로 38%, 한의원 132개소로 10%였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환자에게 진료비가 환불된 건은 5년간 284건으로 654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란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평원이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이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는 불법행위가 아니지만,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하거나 상급병실료를 과다징수하는 등 환자에게 부당하게 청구하한 것으로 확인돼 환불조치까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부실관리 5년새 15배 급증

2차 감염 우려 높아 관리와 처리에 각별한 주의 필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폐기물 발생·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보관기간을 초과한 건수가 2017년 16건에서 지난해 말 242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폐기물은 피 묻은 거즈, 주사기 바늘, 혈액 보관용기, 인체 조직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로서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발생 단계부터 처분(소각)까지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배출된 의료폐기물은 수집·운반업자에 의해 수거돼 소각장으로 이동·처분되며, 그 과정에서 차량 적재함 내부 온도는 섭씨 4도를 유지해야 한다.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에서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목적으로 임시보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에서 최대 5일(섭씨 4도 이하 냉장시설), 최소 2일까지만 보관이 가능하다. 그런데 2017년 16건

의협, 의정협의 준비 시작했다…통계 자료 모으고 협상 멤버도 내부 확정

'범투위 신설' 가능성도 솔솔…필수 기피과 인력 지원·공보의 처우개선 등 주장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정감사에서 조속한 9.4 의정협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의정협의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 단계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협상 방향성이나 협상에 유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협상테이블에 앉게 될 협상단도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확정된 상태다. 12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본지를 통해 "공공의대나 의대정원 확대 문제 뿐 아니라 의료계가 4대악으로 지정했던 비대면진료 등 민감한 현안에 있어 어떻게 논의를 이끌어가고 설득해 나갈 것인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협상 멤버도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 등 산하기관을 통해 협상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와 통계, 해외 사례 연구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의정연 관계자는 "향후 협상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다. 어쨌든 연구와 그에 따른 통계, 수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의정협의를 위한 자료 생성에 열중하

EMR 사용인증 획득 의료기관 10.7% 그쳐..."인센티브 제공 필요"

[2022 국감] 상종 75.6%·종병 17.7%·병원 2.7%·의원 10.9% 획득...일부 EMR 미도입 기관도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내 의료기관 중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의 사용인증을 획득한 곳이 10곳 중 1곳 수준에 그쳐, 수가 가산 등을 통해 인증획득을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EMR 시스템 표준 적합성여부 등을 검증해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도를 지난 2006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6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3898개소다. 전체 의료기관 3만 6306개소의 10.7%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남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도를 시행한 후 사용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2020년 21개소에서 2021년 3234개소, 올 6월 3898개소로 증가해 왔다”면서도 “전체 의료기관 중 10.7% 수준으로, 상급종합병원 75.6%, 종

무과실 분만사고, 산과 분담금 30%→10% 조정 추진…신현영 “전액 정부가 부담해야”

[2022 국감] 의료분쟁중재원, 보상 재원 정부 지원금 놓고 기재부 벽에 부딪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재원 중 산부인과의 분담금을 30%에서 10%로 조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무과실 분만사고로 인한 두려움으로 전공의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보상 재원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산부인과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의 100% 보상 책임을 촉구했다. 이날 신현영 의원은 “산부인과는 대표적인 비인기 과다. 밤낮, 주말 예외 없이 응급 분만을 받아야 하고, 의료 사고 가능성도 높아 저출생 현상과 맞물려 기피과로 낙인찍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의료 분쟁 배상 상위 과를 보면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이다. 금액도 5억에 육박하는 사안들도 있다. 열심히 진료해도 의료 사고가 한번 나면, 그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 특히 산부인과는 무과실 분만 사고, 즉 분만 시 의사가 본인의 의무를 다했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