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 환자·의료기관 부담금 생길까? 지역·필수의료 기금 재원으로 주목

울산의대 옥민수 교수, 담뱃세·타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부담금 등으로 기금 마련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고 담뱃세, 거주지 외 지역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을 내걸었으며, 국회에도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관련 기금 설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울산의대 예방의과 옥민수 교수는 2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어떤 정책이든 말만이 아니라 결국엔 지갑을 열어야 한다”며 ‘공공 및 필수보건의료 기금’ 설치를 주장했다. 옥 교수는 지금까지 지역·공공·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던 건 대부분이 일회성 사업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속가능한 정책을 위해선 기금을 통한 안정적 지원이 필수라는 것이다. 옥 교수는 “지역별 보건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정적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중앙집권

박주민 위원장 "의료계 어려움 이해…검체수탁·성분명처방 등 문제 깊게 고민할 것"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22일 박주민 위원장 면담…'검체 검사 제도 개선 협의체'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만나 성분명 처방과 검체 수탁 문제 등 의료 현안 해결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황규석 회장은 이날 박주민 회장 면담 이후 "검체 수탁 문제는 낮은 수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일차의료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향후 검체 검사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요청했고 지난 2023년도에 추진된 연구용역의 결과 공개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 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돼있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 성분명처방은 위험한 제도임을 설명했다"며 "근본적으로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를 야기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 성분명 처방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 편익을 위해 의약분업 폐지와 선택 분업 등을 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며 "특히 과도한 처벌 규정을 지적했다"고

전공의법 1소위서 수정·통과…수련시간 단축·수련병원 처벌 강화 등 추후 논의

2026년 2월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 이후 논의…수평위 전공의·병협·의학회 각각 4명씩 추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 등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수정·통과됐다. 단 주당 수련시간과 수련병원에 대한 벌금 등 처벌 조항 강화는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논의키로 했다. 이날 복지위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윤·이수진 의원 등이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전공의법의 쟁점인 주당 수련시간은 평균 80시간을 유지한다.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36시간(응급 +4시간)에서 24시간(+4) 이내로 축소했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기존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평균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고,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해 40시간까지 수련한다는 단서를 삭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

비대면진료, 1소위서 재논의 끝에 '계속심사' 결정 "80% 가량 합의"…지역의사제는 공청회행

초진·재진 구분 않고, 비대면진료 시 공적 전자처방전 사용 허용 가닥…DUR 의무화 의견에 정부 "오남용 우려·사회적 관리 필요성 높은 마약류 대상 점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이어 다시 계류됐다.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입법 공청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비대면진료와 지역의사제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총 7건의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전진숙·권칠승·김윤·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 개혁신당 김선민 의원)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으나 계속심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정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도 계류됐다. 이날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법안에서 쟁점이었던 초진·재진 구분 문제는 현장 의료진의 판단에 맡기는 방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초진 전면 금지 항목을 삭제했다. 비대면진료 시

"분만수가 100만원인데 소송 배상금은 15억원, 수가를 올리거나 배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산부인과의사회 기자간담회서 사법리스크 해결 촉구...과실·무과실 구분 없이 필수의료 배상금 국가 책임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 배상금 12억원, 유도분만 중 뇌 손상 배상금 16억원, 신생아 사망 배상금 4억원 등 거액의 배상금은 고위험 산모와 태아를 돌보는 의료진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분만을 접거나 분만실을 폐쇄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분만 중 과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에도 불구하고 형사 기소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분만 및 산부인과 의료 인프라 회생을 위한 대정부 정책 제안'을 통해 산부인과 위기를 초래한 사법리스크 해소를 촉구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평균 연령은 54.4세이며, 전체 전문의의 약 3분의 1은 60대 이상이다. 반면 30대 이하 전문의는 11.6%에 불과하며, 2024년 3월 전공의 모집에서 산

인턴 단축 여부 '안갯속'…복지부 "내부 논의 필요"

18일 수련협의체 회의서 의료계 요구에 확답 내놓지 않아…인턴들 사이선 '중도 포기' 얘기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9월을 기점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의료계는 인턴 수련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전날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6차 회의에서는 인턴 수련기간 단축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랐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료계 단체 관계자는 “인턴 단축과 관련해 이야기는 나왔지만 결정된 건 없다”며 “복지부에서 상의를 해보고 다시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실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열린 4차 회의에서 의료계의 인턴 단축 건의를 처음 받은 후 “고민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은 바 있는데, 여전히 애매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가 인턴 수련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건 저조한 복귀율과 중도 이탈 우려, 전문의 배출 차질 가능성 등 복합적인 이유다. 지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인턴은 모집인원 3006명 중 1564명(52%)만 복귀했다. 인턴 절반가량만 병원

의료대란 재발 방지하려면?…"'필수의료 유지' 법에 명시 보다 사전에 갈등 봉합해야"

의정연, 18일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의슈브리핑 발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대란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수의료 유지'라는 사후조치보다 의정갈등을 합리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 사전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의료법에 명시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8일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우선 의정연은 보고서에서 파업과 필수유지 업무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봤다. 의정연에 따르면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의사들도 노동관계법의 틀 안에서 파업권을 보장받으며, 절차에 따라 응급의료 등 필수업무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영국의사회(BMA)와 병원의사회(HCSA)가 의사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며, 쟁의행위시 병원은 파업법상 최소 서비스 수준을 준수한다. 독일의 경우, 봉직의 노동

민주당 의원들 "요양병원 간병비 전면 급여화, 재정 한계…사회적입원 없는 의료중심병원에 한정"

요양병원협회, 간병비 급여화가 요양병원 기능재정립 수단으로 활용돼 '유감'…의료중심병원 선정과 연계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간병비 본인부담 70% 경감'을 포함시킨 가운데,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여당 내에서 나왔다. 요양병원에 존재하는 사회적 입원을 줄이면서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한정해 급여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성에 요양병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간병비 전면 급여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불필요한 장기 입원 줄이고 병원 재구조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7일 '초고령사회 핵심과제, 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 및 간병비 급여화 국회 토론회'에서 "이제는 요양병원이 단순한 수용 공간이 아니라, 의료와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기반시설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간병비 급여화는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품위 있는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라며 "그러나 이 제도가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늘려

지역의료 살리려면? "수가가산·지역 의무복무 20년·권역별 집중화"

17일 의료공동행동 기자간담회서 다양한 의견 제시…"표심 위한 선심성 공약들 쓸데없어" 비판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산 수가·지역의사제 의무복무 기간 연장·의료진 권역별 집중화 등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다.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가산수가를 제안했다. 오 교수는 “지역에서 일하는 게 수도권에서 일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손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지역에서 일하면 자녀교육 등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상으로 가산수가를 매겨야 한다”며 “지역의 의사 밀도에 따라 가산 수가를 매기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지역에서 일하는 게 오히려 비용적으론 이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선 “지역의사제를 통한 의대입학 조건 중 하나가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부터 재학해야 한다는 건데, 이 경우엔 자녀 양육 측면에선 강남보다 지역이 유리해질 수 있다”며 “이 역시 지역에서 거주하는

"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 지원"…소비자·환자단체도 '동의'

의료공동행동 "전공의 노동조건 개선 넘어 수련 질 개혁 필요"…환자단체 "기존 재정 돌려 투입하는 데엔 동의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소비자 단체∙환자단체가 전공의 수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동의했다. 1년 반 만에 병원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노조 결성 등을 통해 수련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수련의 질 향상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대 교수,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공동행동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 사무실에서 ‘환자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 방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의료공동행동 이날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질을 중심으로 하는 수련제도 관리 ▲지도전문의 수 및 교육 여건 확충 ▲전문간호사에 대한 대우 및 직무 명확화 ▲지역, 필수의료 대상 수련 내용 및 지원 확대 ▲국가 주도 통합적 수련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의료공동행동 오승원 수련환경 개선 분과위원장(서울의대 교수)은 “전공의 복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노동조건 개선을 넘어 수련 질 개혁이 이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