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차 의대생 복귀 압박…"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 할 수밖에"

중대본 93차 회의 개최…"집단 휴학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 행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코앞으로 다가온 의대생 복귀 시한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재차 의대생들을 압박했다.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 조정관은 "집단 휴학 신청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조정관은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개강했지만 많은 학생이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학습 환경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교수진도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의대생들은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대본은 정부가 어제(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강희경 교수, 본인 저격 미래의료포럼 재반박 "의대생 명령·겁박 없었다"

타인 자유의지 억압하는 전체주의 내버려두거나 조장하는 것이 바로 의사면허 무차별하게 짓밟는 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강희경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20일 미래의료포럼의 사과 요구에 대해 "의대생·전공의들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행태에 대해 의견을 먼저 밝히고 비난해달라"고 반박했다. 앞서 미래의료포럼은 강희경 교수 등 서울의대 교수 4인에 대해 "동료와 제자들에 대한 겸손과 헌신은 없고, 오만과 명령만 있을 뿐 그 어디에도 공감할 수 없는 억지만이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희경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서한은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보낸 것"이라며 "서신을 공개한 것은 단일대오 강요 때문에 복귀를 두려워하는 적지 않은 미래세대 의료인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동료와 제자에 대한 명령만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우리의 의견을 밝히고 '이제는 선택할 때'라고 한 서신 어디에 명령이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우리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박이 포

'암전문 한방병원·여성질환전문 한의원'…인증 전문병원 아닌데 한의계 '전문' 문구 남발 심각

전문병원 인증 한방병원 전국 8곳 그쳐…지자체 "전문 문구 삭제 행정지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선 한의원들의 의료광고 위반 사례가 환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최근 한방 의료기관 광고 중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의료기관 명과 함께 '전문'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일례로 A 한의원은 '암전문 한방병원'이라는 명칭을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B 한의원은 한방부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여성질환 전문 한의원'으로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표기했다. 얼핏 보면 해당 진료과목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병원'으로 보일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는 불법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광고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의료법 제56조제2항제3호에선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문'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거짓광고로 금지하고 있기

정부, 2차 의료개혁 발표…비급여 관리급여·병행진료 금지 포함, 의료사고 형사특례는 제외

2차 병원 육성·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중대 과실 없는 필수의료 '불기소 권고' 담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막을 수 없다며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빠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실행방안에는 그간 의료계가 반대해 온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보험 개편 방안이 큰 변화 없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계가 요청해 온 의료사고안전망 방안에는 필수의료에 한해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기소를 자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정작 의료계가 요청하고 지난해 정부에서도 화답했던 '의료사고 형사처벌특례'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이어 새로운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실행방안에는

의대생 미복귀 '특례 없다'…일부 대학, 결원 충원 위해 '편입학' 검토 중

교육부도 "미복귀 시 특례 없이 유급·제적 처리…편입학 검토는 대학 자율사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특례없이 편입학으로 결원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대학들이 의대생들이 데드라인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결원 충원을 위해 일반 편입학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만약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와 달리 어떠한 특례 없이 학칙에 따라 유급 및 제적 등의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의대, 고려의대 등은 21일로 복학 신청을 마감하는 등 당장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 데드라인이 임박하고 있으나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대학들은 의대생들의 제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편입학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19일 MBC 라디오

원희룡 "의사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다른 직역으로 채우면 돼"

서울의대 교수 4인 입장문 공유하며 의정 갈등 원칙 대응 강조…"의료개혁 저항하는 전공의∙의대생에 끌려갈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의료개혁에 극렬 저항하는 전공의, 의대생들에게 계속 끌려갈 수는 없다”며 “의사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말해줄 때가 됐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의대 교수 4인이 최근 발표한 입장문을 공유하며 “이제 의료 파행을 마무리 지어야 할 때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현재의 의료체계에는 필수의료가 내팽개쳐지는 왜곡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료개혁에 극렬 저항하는 전공의, 의대생들에게 계속 끌려갈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의 과반 참여를 보장하는 의사 수급체계 결정 방식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정 의사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이제 분명히 말해줄 때가 됐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여전히 대다수의 의사들은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며 헌신하고 있다. 정부와 사회는 이들을 보고 가야 한다”며 “남아 있는 사람들과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개선해 나갈지

40개 의대 총장들, 21일까지 모든 의대생 휴학계 반려…입영·질병·출산 외 제외 없다

학생 복귀 기준은 대학별 통상적 수준으로 수업 가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19일 의대생들이 제출한 집단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이날 오전 온라인 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의총협은 합의문을 통해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신체·정신상의 장애, 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는다. 현재 제출된 휴학계는 즉시 반려하고 3월 21일까지 반려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급과 제적 등의 학칙 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대에서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한다. 학생 복귀 기준은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대규모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말라'는 내용을 공지했다. 휴학 신청에 따른 의학교육 파행이 의료인력 양성 공백으로 이어져 의료시스템을 망친

하은진 교수 "정부 정책 추진 방식은 동의 못하지만 의료개혁은 필요했다"…의료계 또 다시 '공분'

의대생·전공의 복귀에 매달리지 말아야…전문의 한해 2000명 배출은 과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 정책 추진 방식엔 동의할 수 없지만 의료개혁은 필요했다.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가르칠 자신이 없다. 한해 전문의 2000명 배출은 과잉이다." 서울의대 하은진 중환자의학과 교수가 19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이 의료계 내부에서 또 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하다가도 '정부의 의료개혁이 필요했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모든 책임을 대화하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는 취지다. 하은진 교수는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공의들을 비판하다고 해서 애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애정이 있기 때문에 비판한 것이다. 1년이 지나도록 정부 탓만 하고 있는 것에 실망했다. 메디스태프나 박단 위원장이 쓴 글에 댓글을 보면 끔찍했다"며 "이를 비판하지 않는 제자들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댓글을 단 이들 중 내 제자들도 있을까 두렵고 그들이

강희경 교수 "대화 거부한 건 나 아닌 전공의들"…사직 전공의 주장 반박

"바람 맞고 단체 대화방서도 쫓겨나"…사직 전공의 "소통 아닌 의협회장 선거 위한 정치적 목적 강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의대 강희경 교수(소아청소년과)가 자신이 전공의, 의대생들과 대화를 거부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날 강 교수 등 서울의대 교수 4명이 전공의∙의대생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A씨는 강 교수의 페이스북에 “전공의들과 대화를 거부한 건 교수님”이란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관련 기사=사직 전공의들 강희경 교수 발언에 '분통'…"대화 거부했던 게 누군가"] 강 교수는 이와 관련, 18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대화를 거부한 건 내가 아니고 그 친구들(전공의들)"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사직 전공의 A의 글을 보면 '대화를 거부한 게 누구냐'라고 돼 있다. 전공의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하다가 중간에 야단을 치고 나간 교수들도 있지만 그건 내가 아니다"라며 "나는 전공의들과 정기적으로 미팅을 했다. 마지막 오프라인 미팅에서는 약속 장소에 나가서 혼자 기다렸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연락해 봤더니 다

김윤 의원 “응급환자 일단 수용해 살리고 전원 결정해야”…응급의학회 “의료진 확보 대책부터”

응급의료법 ‘수용 능력 확인’ 조항 삭제하고 ‘우선수용원칙’ 만들어야 주장…“의료진 업무부담 가중으로 편한 곳 찾아 떠날 수밖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환자를 일단 수용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응급의학회가 우려를 제기했다. 우리나라 응급실들이 ‘응급환자 수용 곤란’을 고지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응급의료 인력 혹은 최종진료 인력의 부족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무조건 환자 수용을 강제할 경우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의료진 이탈 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를 만드는 응급의료법의 ‘수용 능력 확인’이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찾아오는 응급환자는 모두 수용해 살려 놓은 뒤 최종 치료를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해 전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이러한 응급의료체계가 돌아가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