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가격 공개했더니 환자도 불만

심평원, 병원급 이상 52개 항목 공개 심평원이 '2016년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이번달 1일부터 공개하면서 병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급여 비용을 책정하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가격만을 공개하다 보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1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2041개 병원의 52개 비급여 항목 가격을 공개했다. 이번에 심평원이 공개한 비급여 비용을 보면 다빈치로봇수술을 이용한 전립선암 수술비용은 병원에 따라 최대 1천 1백만 원 차이가 났다. 최고가는 1천 5백만 원, 최저가는 4백만 원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이 공개한 정보는 이처럼 단순한 가격 비교이며, 의료기관마다 달리 쓰고 있는 장비나 의료인력 구성, 기술 등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모 종합병원 심사팀 관계자는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의료기관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이 가지고 있는

리베이트 수수혐의 의사 긴급체포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초읽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설명의무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의료법 개정안은 우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의 처벌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찰이나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의사를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할 수 있다. 법사위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3백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하는 안도 의결했다. 애초 국회 보건복지위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의사면허정지 처분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사위 제2 소위는 29일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1911개

256개 제약사 선정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2016년도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 총 1911품목(256개 제약사)을 선정해 공고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할 경우 중단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전 제조 업무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 공고한 2016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반영한 완제 의약품 총 8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유형 의약품에 대해 심사평가원장이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품목이 공고된다. 이번 의약품 목록은 센터가 상반기에 검토한 2만 563개 품목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추가 검토하여 최종 256개 제약사 1911품목이 확정됐다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에 따라 건보료 변동

소득·재산 오른 261만 세대 인상, 소득·재산 내린 124만 세대 인하 건보공단이 11월분 보험료부터 2015년도 소득 및 2016년 재산의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현재 전체 지역가입자 737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반영된 715만 세대에서 소득․재산과표가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330만 세대(46.2%)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고,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4만 세대(17.3%)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1만 세대(36.5%)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4,895원 증가했고, 보험료 증가 261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80%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대통령은 의료법 위반 종합선물세트

가명 쓰고, 최순실·최순득 이름으로 대리처방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법 위반 종합 선물세트다." 한 의사는 보건복지부가 15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최순득 자매가 진료 받은 차움의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보건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를 통해 11일부터 15일까지 김영재 의원과 성광의료재단 차움의원를 조사하고,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 발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차움의원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거나 최순실, 최순득 이름을 사용해 대리진료, 대리처방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을 진료한 의사 김모 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높아졌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이름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의사는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씨가 박 대통령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대리처방했다면 이 역시 의료법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장기이식, NGO가 끼어들 판 아니다

이식학회 "절차만 복잡해지는 이중 부담" "장기이식 대기자를 NGO가 관리하면 기증 절차는 더 복잡해지고,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이식학회의 표준에도 어긋난다." 대한이식학회 조원현 회장은 29일 국제 이식학술대회(인천 그랜드하얏트 호텔)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피력했다. 이는 앞서 지난 7월 신상진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전면 반박하는 발언으로, 장기기증 관리를 NGO에 맡기는 것은 터무니 없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국가가 장기이식을 관리하면서 이식대기자 등록 처리와 장기기증자 유가족 보상금 지급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민간 주도(NGO)의 장기기증 관리를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장기이식 대기자는 '코너스'라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등록해야 병원과 연결, 이식을 받을 수 있는데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대기 중 사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해외 원정 이식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발의 배경이다. 하지만 이는 절차만 복잡하게 만들어 적절한 기증자와의 매칭을 지연시키

심평원, 작년 진료비 66조원 심사

2000년 14조 7천억 대비 4.5배 확대 심평원의 지난해 진료비 심사실적은 66조원으로, 2000년 14조 7천억원 대비 4.5배 늘어났다. 심사건수 역시 2015년 14억 5천만 건으로, 2000년 4억 3천만건에서 3.4배 증가했다. 심평원이 26일 발간한 '수치로 보는 HIRA 15년 발전사'를 보면 건강보험 대상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15년 115만원으로, 2002년 41만원보다 2.8배 높아졌다. 성별로 보면 여자는 2002년 45만원에서 2015년에 125만원으로, 남자는 같은 기간 37만원에서 105만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총 36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2002년 73.3%에서 2015년 44.1%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사제 처방률도 2002년 38.62%에서 2015년 18.28%로 감소했다.

'단일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발의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완화, 고액자산가 무임승차 방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건강보험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구분을 폐지하고 단일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번 법안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완화하고,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부과체계다. 김광수 의원은 "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서민중산층 자영업자의 부담이 과도해 5만원 미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90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면서 "작년 기준 건강보험료 민원이 6725만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를 종합소득 및 2천만원 미만 금융소득 등(분리과세 소득)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현실적인 소득파악의 한계를 고려해 생활수준별 세대 당 ‘기본보험료’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해당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소액의 자산을 보유한 서민중산

C형간염 시범지역 선정 떠넘기기

복지부-질본, 14곳 선정 "내가 안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내년부터 실시할 'C형간염 무료검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해놓곤, 선정 권한이 서로에게 있다며 떠넘기고 있다. 2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최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시범사업 지역으로 '14개 시군구'와 '4개 시도'를 선정, 복지부에 통지했다. 김광수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한 것을 토대로 환자수가 급증한 14곳과, 2013년 연구용역 결과 유병률이 높다고 나온 4개 시도(부산‧경남‧전남‧제주) 중 선택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다만, 14곳의 경우 고유병지역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게 질본의 입장이다. 이와 달리 복지부는 지역 선정 권한이 질본에 있고 복지부는 통보받아 실행만 하는 입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는 순창을 'C형간염 도시'로 오명 씌웠다고 비난받은 정부가 14곳이 고유병지역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향후 맞을 수 있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

이중개설금지 엇갈린 판결에 뿔난 건보공단

서울고법, 동일 당사자 및 동일 쟁점에서 다른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의사 1인 2개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금지법'과 관련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모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약 2년 뒤인 지난달 23일, 서울고법은 해당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겠다는 건보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선고를 내렸고, 공단은 환수한 839억원이 결정취소의 위기를 맞았다. 이에 건보공단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의료법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행해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 할 수 없다'는 판결과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이전 판결에서 해당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한 것은 전부 '부당한 방법'에 해당돼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단에서는 정상적인 진료행위가 있었다면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