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첩약·MRI·1인실 등 퍼주기식 건강보험 혜택에 은퇴 노인 지역가입자 건보료 폭탄 '날벼락'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8화. 지역가입자 건보료 급등 문제 건강보험은 가입자들에게 돈을 걷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보험은 전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의무적으로 반드시 하나를 택해 가입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로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대상이고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나 직장을 다니지 않아 소득이 없어도 기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점수를 매기고 지역가입자는 재산, 소득, 그리고 자동차까지 점수를 부과해 점수를 매겨 이에 맞춰 보험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중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11월에 결정하는데, 이를 두고 난리가 났다. 첫째,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사람들이 기준 변경으로 대거 지역가입자로 넘어갔고 둘째, 부동산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건보료가 대폭 인상됐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법 국회 복지위 통과..."능력 있는 의사·간호사 의료서비스 가능하길"

강기윤 의원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반드시 통과해야...지방 의료인프라 획기적 개선 계기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대표발의한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는 서울이 1.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대구(1.57개), 부산·대전(각 1.55개), 광주(1.51개), 전북(1.37개), 제주(1.34개) 등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1.12개), 충남·전남(각 1.1개), 세종·강원·경북(각 1.08개)은 전국 평균 1.35개보다 낮은 하위권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지난 5일 이같이 지방 지역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지방의 의료수가를 상향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해당 법안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4조원 규모 상대가치점수 '의사업무량' 전문과별 재배치...어떤 과는 다빈도 행위 수가 올리고 어떤 과는 무관심

"내과계는 2차 개정 때 이미 검체수가 -3637억, 영상 -1367억 등 위축...외과계도 총점 고정 상태에서 신의료기술 순증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수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앞두고 연구결과에 각 전문과 학회와 의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전문과는 현재 많이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상대가치점수를 높게 설정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가 하면, 연구결과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는 전문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는 지난 12일 각 학회 대상으로 연구결과 설명회를 진행한데 이어 20일에는 각 개원의사회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오는 29일에는 전체 의료계를 대상으로 상대가치위원회 워크숍을 앞두고 있다. 의료수가 =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종별가산율 의료행위별 의료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매년 수가협상을 통해 정해지는 환산지수,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곱해 결정된다. 상대가치점수(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는 진료비용, 의사 업무량, 위험도 등 세 가지 요소로 의료행위의 가

보건산업진흥원, '피부과학의 미래 위한 피칭 챌린지' 개최

국내 제약분야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는 지난 24일 몬드리안 호텔에서 레오파마 유한회사와 주한덴마크대사관 이노베이션센터와 함께 피부과학의 미래를 위한 피칭 챌린지(Pitching for the Future of Dermatolog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흥원과 레오파마가 공동 주관해 양국의 활발한 지적교류를 도모하는 한편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의 혁신적인 피부질환 및 바이오테크 기술 피칭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피칭의 최종 우승팀에게는 덴마크 본사 방문을 위한 항공권과 숙박이 지원되며 레오파마 사업개발 부서와의 면담을 통해 제품 및 솔루션을 소개할 수 있는 특전이 부여된다. 사전 서면 평가를 통해 선정돼 피칭에 참여한 8개 국내 기업은 셀리버리, 엑소코바이오, 인코스팜, 인벤티지랩, 넥스모스, 노바셀테크놀로지, 누리바이오, 샤페론으로 피부질환 및 면역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보유한 솔루션을 제약바이오 전문 패널단에게 피칭하는 방식으로 진

팬데믹 시대의 ‘원격의료’, 선택 아닌 필수?…책임소재 등 문제도 여전

분당서울대병원 정세영 교수,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있지만 생활치료센터 등 원격의료 유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국의 원격의료 도입 취지와 달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원격의료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또다시 닥칠 수 있는 감염병 등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원격의료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의료분쟁 시, 책임소재 여부 등 다듬어야 할 부분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세영 교수(디지털헬스케어 연구사업부 실무담당 교수)는 25일 '비대면 의료서비스‧디지털 치료제 사업모델과 실증사례 및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장소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커 의료접근성 확대의 필요성 등에 의해 원격의료가 도입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장소적 제약이 덜할뿐더러, 오히려 1차의료기관의 몰락과 지방 중소병원의 폐업 가속화 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우려가 더 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의료서비스의 품질 저하 우려와 의료 영리화 전개 등 문제도 있을

"코로나19로 경영 취약한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사직자 수 작년 대비 증가"

과별 중도포기자 162명, 내과가 34명, 가정의학과 22명, 소청과 20명 등...의료계 파업 이후는 29명 사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서울대학교병원의 '전공의 전공과별 사직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비뇨의학과 전공의들이 수련 중간에 포기한 경우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1일~10월31일 사직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총 20명으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사직한 17명보다 3명 늘어났다. 이비인후과는 2019년 4명에서 2020년 6명으로, 비뇨의학과는 1명에서 2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올해 과별 중도포기자는 총 16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내과가 34명을 차지해 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정의학과 22명(13.6%), 소아청소년과 20명(12.3%)가 그 뒤를 따랐다. 의료계 파업 이후 수련 중단한 전공의는 소아청소년과 8명, 내과 4명, 외과 4명 등 총 29명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전공의의 경우 올해는 10월까지 총 6명의 전공의가 사직한

의협, 공공의대 예산 예결특위 통과되자 "의정합의,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

의정합의, 원점재논의 단어안엔 정책 폐기 가능성도 담긴 것…국회 결정에 분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공공의대 예산안이 보건복지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삭감 없이 원안대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24일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 국민이 가입돼 있고 당연지정제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단일 건강보험 체계에서 비록 민간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공공성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무 기간과 전공과목, 근무행태를 국가가 강제하는 공공의료 인력을 별도로 배출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육성,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료 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 제공,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의료직에 대한 비전 제시와 같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오직 특정 지역의 선거 공약과 숙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의대의 실패는 너무나 자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의정합의를 통해 원점 논

입원전담전문의 취지는 좋은데 도입 방법이 문제?…"수가만 올린다고 해결 안돼"

수가인상부터 인력확보‧병상 수 조절‧구조 유연성 등 대안 쏟아져…복지부, 제도 정착‧지역 균형 사이서 고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도입에 대한 방법론에서 엇갈린 주장들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에는 동의했지만 수가 지원, 지역가산 등 세부적인 방안에서 차이를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취지 공감, 문제는 방법…"수가 가산 통해 제도 정착" 이날 모인 토론자들은 입원환자가 전문의로부터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사와 간호사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에 공감대를 이뤘다.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국가에서 입원전담전문의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사업 경과를 조사한 결과, 입원환자 만족도 지표가 1.6배에서 3배까지 늘어나고 연관된 진료 서비스도 2배 가량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입원환자의 90%가 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와 일차의료' 특별세션 개최

"국민 건강증진 위해 가정의학은 많은 고민과 대안 제시하겠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지난 22일 대한가정의학회 40주년 기념 추계 연수강좌에서 '코로나19와 일차의료'를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션은 방역전문가이자 가정의학과 의사인 이종구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 질병관리본부장)와 박상민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이뤄졌다. 이종구 교수는 "코로나19에서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 한국의 우수한 대응 성적에는 정부와 의료진들의 기여가 크다. 대구·경북의 경우에서 보듯 한국의 일차의료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큰 역할을 했다"며 "다만 코로나19로 드러난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들도 있다.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코로나19로 인해 의원을 방문하지 않는 환자, 특히 노인들의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문제 등 일차의료 의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박상민 교수는 "필수 10개 진료영역 이상을 진료가능한 단골병원을 기능적 일차

원외탕전실 1곳서 전국 1400개 한의원 첩약 짓는다?… "첩약 불법 제조 실태 파악해야"

의협 한특위, 23일 기자회견 통해 첩약급여화 불구 불안전한 원외탕전실 실태 폭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정부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원외탕전실의 실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첩약급여화 사업은 오히려 한약 부작용 등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23일 오후4시30분 의협임시회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큰 우려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끝내 시작했다"며 "시범사업은 첩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즉시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의 한의원 1만4129곳 중 62%인 8713곳이 참여했다고 한다"며 "시범사업은 원외탕전실의 불법 의약품 제조 문제, 첩약의 부작용 및 피해사례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시범사업 기간 내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특위는 원외탕전실 인증제에 대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