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1.24 07:59최종 업데이트 20.11.2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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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취지는 좋은데 도입 방법이 문제?…"수가만 올린다고 해결 안돼"

수가인상부터 인력확보‧병상 수 조절‧구조 유연성 등 대안 쏟아져…복지부, 제도 정착‧지역 균형 사이서 고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국회 토론회 모습. 사진=실시간 생중계 캡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도입에 대한 방법론에서 엇갈린 주장들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에는 동의했지만 수가 지원, 지역가산 등 세부적인 방안에서 차이를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취지 공감, 문제는 방법…"수가 가산 통해 제도 정착" 

이날 모인 토론자들은 입원환자가 전문의로부터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사와 간호사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에 공감대를 이뤘다.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국가에서 입원전담전문의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사업 경과를 조사한 결과, 입원환자 만족도 지표가 1.6배에서 3배까지 늘어나고 연관된 진료 서비스도 2배 가량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입원환자의 90%가 돈을 더 내서라도 해당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쟁점은 어떻게 본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가 하는 방법론적 문제였다. 특히 수가 가산을 통해 제도을 우선 확대하자는 주장과 의료인력 확보 등 지속가능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했다.  

앞서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그쳤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내년 초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를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쳤지만 결국 유보됐다. 당시 유보의 이유도 수가가산 체계의 적정성 문제였다. 

복지부가 준비한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수가 체계의 핵심은 지역별 수가 차등제와 병상 수 제한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이외 지역은 서울지역보다 15% 수가를 가산해 지방병원의 전문의 확보에 힘을 싣는 반면 서울지역 병원은 입원전담전문의 병상 수를 전체 25% 이하로 제한해 쏠림 현상을 제어했다. 
 
또한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 기준에 따라 주5일 주간8시간(일부 전담 1형), 주7일 주간 8시간(일부 전담 2형), 주7일 24시간으로 구분해 수가를 차등 적용했다.

장성인 교수는 "현재 입원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가가 적기 때문"이라며 "지역가산 얘기를 빼더라도 주중 2만원, 주말 3만원, 24시간의 경우 7만 5000원 정도는 돼야 현실 적정수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중 50%가 주5일 주간 8시간을 근무한다. 그러나 환자들을 위해서 주7일로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지역수가 가산문제는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격차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국회 토론회 모습. 사진=실시간 생중계 캡쳐

의료인력 확보 등 지속가능성 없다면 제도 유지 어려워

반면 수가 문제보다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의 의료인력 수준으론 제도의 유지와 활성화가 역부족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히려 시장구조를 놓고 판단했을 때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오선영 정책국장은 "우리나라 병상 수와 의료이용은 늘어나는 반면 OECD 대비 의료인력이 적다"며 "전공의들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인데 입원전담전문의를 할 수 있는 의사 인력 확보가 장기적으로 가능한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도 "인력정책과 복합적으로 향후 중장기적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구조를 놓고 판단했을 때 상급종합병원들은 지속적으로 입원전담전문의 확보가 가능한 반면 그 이하 병원들은 유지가 어려울 것 같다. 이 때문에 오히려 3차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 방안으로 병상 수 문제, 제도의 구조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순히 수가 가산 등 문제로 입원전담전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큰 틀의 의료 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임시방편으로 거치고 한계가 뚜렷할 수 있다는 취지다. 

고려의대 윤석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문제는 수가뿐만 아니라 의료자원정책과도 맞물려 있다"며 "병상 수가 적정수준으로 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입원전담의제도로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힘들다"고 말했다. 

입원전담전문의로 재직 중인 정윤빈 교수(세브란스병원 외과)는 "중증도를 고려치 않고 근무형태만 반영한 수가구조에선 15명의 중증환자와 25명의 경증환자가 모인 병동이 있다면 입원전담전문의는 25명의 경증 환자 병동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환자의 필요에 맞게 선택 폭이 넓어지고 적정한 의료자원이 투입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사업 전환 이후에도 전문가 상설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수가는 시범수가 유지 예상…제도 우선 정착과 지역균형 사이서 고심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제도 정착과 활성화, 지역균형 수급 등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를 추가적으로 거친다는 입장이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병상 수문제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인력 문제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며 "수가 관련 부분은 시범수가 정도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인력 수급이 어렵다보니 지역 수가 가산을 하려고 하는데 건정심에서 검토되고 있다"며 "제도 자체가 정착되는 것이 우선이니 우선 자리잡고 하자는 의견도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주7일 24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복지부도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당장 그렇게 가기엔 무리가 있다"며 "방향성은 가져가되 현실 가능한 부분부터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4차 산업혁명시대, 기자(記者)의 '올바른 역할'을 고민하고 '가치있는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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