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1.17 09:17최종 업데이트 20.11.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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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대체 입원전담전문의 논란에 '제도' 문제점 수면위…본사업 '전환' 과제는?

시범사업 정착 막은 이유는 미흡한 수가 지원, 수요공급 엇나가…본사업 전 역할 배분 확실히 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로 인한 의료공백을 입원전담전문의로 메운다고 밝히며 한차례 논란을 빚은 가운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내년 본사업 전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지난 2016년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병원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다. 특히 입원환자 안전성 확보와 진료 질 향상을 위해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의료계 내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계륵’ 같은 존재로 방치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건정심 가입자 반대로 미끌어진 본사업…“안정적 예산 확보 필수”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를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쳤지만 결국 유보됐다.
 
가입자 측 일부 위원들이 수가가산 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 변수였다. 이들은 최근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며 수가가산 체계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준비한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체계의 핵심은 지역별 수가 차등제와 병상 수 제한이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입원전담전문의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을 골자로 기획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이외 지역은 서울지역보다 15% 수가를 가산해 지방병원의 전문의 확보에 힘을 싣는 반면 서울지역 병원은 입원전담전문의 병상 수를 전체 25% 이하로 제한해 쏠림 현상을 제어했다. 전체 소요재정은 연간 약 296억원 정도다.
 
또한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 기준에 따라 주5일 주간8시간(일부 전담 1형), 주7일 주간 8시간(일부 전담 2형), 주7일 24시간으로 구분해 수가를 차등 적용했다.
 
입원전담전문의 특별위원인 서연주 여의도성모병원 전공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단순히 시범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매년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사업 실행이 결정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전담의를 고용할 병원과 실제 입원전담전문의라는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예비 전문의들에게도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계륵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정착 어려운 이유
 
그렇다면 201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처음 해당 시범사업은 전문의가 없는 야간과 휴일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전공의수련환경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는 45개 병원 249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시범사업 정착이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인 '수가' 지원이 부족한 탓이다.
 
또 다른 입원전담전문의 특별위원 A씨는 "병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즉 안전하지만 고비용이 들 수 밖에 없는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데 주저 하지 않고 국가에서 이를 충분히 지원하고 뒷받침해줄 수 있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반영하는 것이 본사업 수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수가 지원이 부족한 현재로서는 아무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매력적이고 또 이상적이라고 하더라도 고비용 예산을 지출 하는 데 병원 규모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필수과 지원율이 점점 떨어지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필수과 인력 대체를 위해 병원이 특단의 조치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입원전담전문의 인력을 고용하려고 해도 지원하는 인원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본사업 전환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입원전담의 진로가 불투명해지자 예비전문의들도 선뜻 본인의 진로로 선택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특별위원회 위원인 이강영 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현 시범사업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며 "그러나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지역수가 가산 등에 대해 아직 사회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입원전담전문의 특별위원 A씨는 "결국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정부와 의료계 모두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도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중에는 단순히 의사 파업에 적대적이라는 이유로, 수가와 연결된다는 이유 등 감정적으로 본사업을 막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지방병원 수가를 가산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사업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시범사업 수준의 정규수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내년 본사업 실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사업 전환 전 역할 제대로 정립해야…인턴 대체 인력 아니야
 
본사업 전환 이전에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을 제대로 적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4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인턴 대체 인력으로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용한다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서연주 여의도성모병원 전공의는 "복지부 장관은 입원전담전문의의 롤을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 술기와 같은 인턴잡을 대체하고자 만들어진 인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전공의는 "기존에 전공의들에게만 과도하게 맡겨지던 입원환자 진료의 역할을 전문의에게 배당함으로써 환자가 좀 더 안전하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사업의 이유"라며 "재원기간 단축, 사망률 감소 등의 긍정적인 환자 안전과 질평가 관리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전협에 따르면 현재 전공의 1명이 주치의를 맡는 입원환자의 수는 60명에서 최대80명으로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특별위원 A씨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는) 전공의들이 과도하게 많은 환자를 보느라 놓치고 있는 수련의 기회를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며 "더 나아가 병동환자 진료와 관련한 교육 전반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한다. 본사업 전에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정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4차 산업혁명시대, 기자(記者)의 '올바른 역할'을 고민하고 '가치있는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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