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공공의대 예산 예결특위 통과되자 의정합의,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

기사입력시간 20.11.24 20:35최종 업데이트 20.11.24 20:35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공공의대 예산안이 보건복지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삭감 없이 원안대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24일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 국민이 가입돼 있고 당연지정제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단일 건강보험 체계에서 비록 민간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공공성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무 기간과 전공과목, 근무행태를 국가가 강제하는 공공의료 인력을 별도로 배출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육성,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료 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 제공,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의료직에 대한 비전 제시와 같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오직 특정 지역의 선거 공약과 숙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의대의 실패는 너무나 자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의정합의를 통해 원점 논의키로 했던 사안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입장이다. 의협은 "‘모든 가능성’과 ‘원점’이라는 표현 속에는 숙고와 검토를 통해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과 기존 정책의 폐기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의협과 여당, 정부는 왜 이 문구를 놓고 그토록 갈등했던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답해보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협은 "의협과 여당, 복지부는 합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이 논의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자고 했었다"며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에 상정해 통과시킨 국회의 결정해 분노를 느낀다. 이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대던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노했다. 의협은 "당장 공공의대 설계 예산 전액을 삭감하라"며 "코로나19 3차유행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구제적 지원, 보호책 마련의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공공의대 관련 예산은 사용 가능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통과시키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자문해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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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 예산 예결특위 통과되자 "의정합의,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

의정합의, 원점재논의 단어안엔 정책 폐기 가능성도 담긴 것…국회 결정에 분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공공의대 예산안이 보건복지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삭감 없이 원안대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24일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 국민이 가입돼 있고 당연지정제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단일 건강보험 체계에서 비록 민간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공공성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무 기간과 전공과목, 근무행태를 국가가 강제하는 공공의료 인력을 별도로 배출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육성,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료 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 제공,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의료직에 대한 비전 제시와 같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오직 특정 지역의 선거 공약과 숙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의대의 실패는 너무나 자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의정합의를 통해 원점 논의키로 했던 사안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입장이다.

의협은 "‘모든 가능성’과 ‘원점’이라는 표현 속에는 숙고와 검토를 통해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과 기존 정책의 폐기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의협과 여당, 정부는 왜 이 문구를 놓고 그토록 갈등했던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답해보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협은 "의협과 여당, 복지부는 합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이 논의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자고 했었다"며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에 상정해 통과시킨 국회의 결정해 분노를 느낀다. 이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대던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노했다.

의협은 "당장 공공의대 설계 예산 전액을 삭감하라"며 "코로나19 3차유행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구제적 지원, 보호책 마련의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공공의대 관련 예산은 사용 가능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통과시키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자문해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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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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