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 호흡곤란, 의식장애 호소 환자 ‘구급이송 지연’

신현영 의원, 60분 이상 지체 4년새 3.5배 증가... 지난해 12.2%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고열, 호흡곤란, 의식장애 호소 환자의 구급 이송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고열, 호흡곤란, 의식장애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호소한 환자를 ‘30분 이내 구급이송한 비율’은 2016년 67.6%에서 2020년 41.9%로 감소한 반면 ‘60분 이상 지체된 비율’은 2016년 3.5%에서 2020년 12.2%로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구급이송 시간이 지체된 지역이 상당히 늘었다. ‘60분 이상 소요’된 비중이 20% 이상인 지역은 경북(22.1%)이 유일했고, 10% 이상 소요된 지역은 충남(17.9%), 전남(17.6%), 강원(17.3%), 세종(16.3%), 부산(16.0%), 경남(14.8%), 전북(13%), 충북(12.9%), 제주(12,1%), 경기(11.5%), 서울(10.9%)

국회의원들의 간호사 챙기기…"간호사 배치 기준 개선하고 업무범위 명확히 하라"

[2021 국감] 복지부 "적정인력 기준 수립,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개선, 업무범위 논의" 국회 한의사·간호사는 챙기기, 의사는 힘 빼기 20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의원들이 한의사, 간호사들에게는 지원을 요청했다. 반면 의사들에게는 면허취소법 통과와 행정처분 결과 공개를 주문했다. 간호사 등 다른 직종의 보건의료인이 존중받을 수 있는 업무범위 논의와 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한 의정합의 촉구도 뒤따랐다. 의사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 요청은 없었다. ①한의사 혈액검사 허용하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하라 ②"간호사 배치 기준 개선하고 업무범위 명확히 하라" ③"의료인 면허취소법 통과시키고 행정처분 결과 공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간호인력, 전문간호사, PA 등 최근 간호계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호계의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이슈들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간호사 정원과 인력 기준 문제, 최근 논란의 중심인 간호사 업무 범위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주를

정부,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확대

지원비율 최대 50%→80%·지원한도 2000만원→3000만원 상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질병·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층 지원강화를 위해 본인부담의료비 지원비율을 일괄 50%에서 소득수준별로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비율 확대를 통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80% 범위 내로 대폭 확대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범위 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60% 범위 내로 확대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가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현행대로 개별심사를 통해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정부 감염병 대책수립, 전문가단체와 협업·공조 필수”

의협 이필수 회장, 정은경 청장 만나 제도개선 건의사항 전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 등 각종 코로나19 협의체에 의협 추전 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1일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련 의협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회장은 먼저 질병청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 후 “오늘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지만, 의료계로서는 확진자 수 폭증과 중증 및 사망자 증가를 염려할 수밖에 없고, 위기상황에 대비한 보다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특히 코로나19 관련 건의사항으로 국가 감염병 대책 마련에 있어서 의협 같은 공식적인 전문가 단체와 긴밀히 공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국내 최고 전문가단체인 의협의 추천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라, 국가의 질병 관리 주요 시책 마련에 있어 의료계와의 정보 공유 및 소통이

위중증 환자 500명까지 대응 가능...백신접종∙방역수칙 준수 중요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향후 병상 가동률∙환자발생 추이∙중증화율 등 고려 비상계획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위중증 환자가 500명 이내로 발생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있었던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대응 체계는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1일 기준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총 1083병상 중 594병상(54.8%)이 사용 가능하며, 준-중환자 병상은 455병상 중 182병상(40%)가 비어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1만56병상 중 4884병상(48.6%)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도 총 89개소 1만9437병상 중 1만1494병상(59.1%)이 사용 가능하며, 재택치료 환자는 423명 늘어 총 2812명이다. 위중증 환자수는 최근 5주간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333명을 기록해 그 직전주 343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사망자는 지난주 85명으로 역시 직전주 101명에 줄어들었다.

건보공단 "제네릭 등 협상제도 시행 1년만 안정화"

"등재 지연·묻지마 등재 등 도입 당시 우려 불식" 자평...업계 행정부담 완화책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신약·사용량 협상에 국한됐던 협상제도가 제네릭 등 산정·조정대상약제까지 확대 시행된 것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년이 지난 현재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1일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공단의 체계적 협상 제도 운영과 함께 의약품의 공급 및 품질 관리라는 제도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협상에 임해준 제약업계의 상생협력의 성과라고 봤다. 당초 제네릭 등 협상제도 도입 시 약제급여목록의 등재 지연과 ‘묻지마 등재’ 차단 가능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일부 우려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공단은 약가관리실 신설 및 협상 전담인력 증원과 충분한 협상기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등재 지연 없는 협상 제도를 정착시켰으며, 약제급여목록 등재 즉시 공급이 가능한 약제만을 선별 등재하면서 일부 논란이 되었던 ‘묻지마 등재’를 원천 차단했다. 반면, 협상 제도 신설 이후 업계의 행정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산·수입 실적

건보공단, 제10기 '건강보험 모니터단' 모집

건강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누구나 참여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0기 '건강보험모니터단’ 모니터단원을 12일까지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건강보험 모니터단은 각종 정책, 공단의 다양한 활동, 고객의 불편 불만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 업무개선사항 등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국민참여제도다. 선정된 모니터단원은 일반 국민의 대표로 분기별 모니터링 참여, 연2회 간담회 참여 등의 활동을 하게되며 모니터단원의 의견수렴 결과는 공단의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설정에 활용된다. 공단은 국민의견을 반영한 업무추진을 통해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국민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니터단원은 건강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만 20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으며, 전국 단위 다양한 계층으로 1000명을 구성하게 된다 모니터단원은 선정기준에 따라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로 분산해 선정하고 임기는 2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발 결과는 12월 중에 공단

원격의료 추진에 칼 빼든 의협…허용 주체·범위 선제적 가이드라인 만든다

민주당 최혜영·강병원 의원 원격의료법 발의, 의원급으로 한정하고 환자 제한해 통과가능성 높다는 분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이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추진 법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분주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최근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원격의료 확대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세부적인 지침을 담은 ‘원격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료계가 원격의료에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이번에 발의된 원격의료 관련 법안들이 워낙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 세부적으로 허용 주체와 범위 등에 있어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의협 내부적으로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허용범위와 대상, 지원책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면책사유까지 포함 그렇다면 원격의료 법안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의료계가 가이드라인까지 새롭게 만들게 된 것일까. 우선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알아보자. 이번에 나온 원격의료 법안은 총 2건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안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가운데 원격모니터링에 중점을 맞춰 합법화를

"위드코로나, 백신 접종률만으로는 부족...5차 대유행 미리 대비하라"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9가지 권고문 발표...전문가단체와 협의, 중환자 진료체계 수립 등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위원회는 28일 ‘위드 코로나에 대한 우려와 대책 수립’에 대한 권고문을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 방역 수칙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충실히 지원하고,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방역대책 수립을 위해 긴밀히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가 당부한 9가지 권고문은 ①백신접종률만으로는 부족 ②과학적이고 질적인 방역수칙 수립 ③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위원회 구성은 전문가단체와 협의 ④5차 대유행을 대비한 시나리오와 대책 수립 ⑤대규모 환자 발생에 따른 중환자 진료체계 수립 ⑥재가치료 준비 ⑦생활치료소 개선 ⑧자가검사키트 사용 통제 ⑨백신 접종 합병증 사망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 등을 담고 있다. ①백신접종률만으로는 부족하다 백신 접종 후에도 돌파감염이 10%이상 발생되고 있고 델타, 델타플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증가되고 있어 현재 유럽국가에서 대유행이 재발하고 있다. 개인방역수칙과 지역사회

국회 노골적인 한의사 챙기기…"한의사 혈액검사 허용하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하라"

[2021 국감] 남인순·서영석·인재근·허종식 등 여당 의원들 한의계 옹호, 복지부 "사회 수용성 고려해 검토" 국회 한의사·간호사는 챙기기, 의사는 힘 빼기 20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의원들이 한의사, 간호사들에게는 지원을 요청했다. 반면 의사들에게는 면허취소법 통과와 행정처분 결과 공개를 주문했다. 간호사 등 다른 직종의 보건의료인이 존중받을 수 있는 업무범위 논의와 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한 의정합의 촉구도 뒤따랐다. 의사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 요청은 없었다. ①한의사 혈액검사 허용하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하라 ②"간호사 배치 기준 개선하고 업무범위 명확히 하라" ③"의료인 면허취소법 통과시키고 행정처분 결과 공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의 노골적인 한의사 챙기기가 지속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연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더불어 한방 급여화 확대, 한의사 의사소견서 발급 제한 해제 등 요구부터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제기된 한의사 관련 이슈와 보건복지부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