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의사 양성비용 약 960억원…"공공재인 의료서비스, 국가가 양성비용 지원해야“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표…소청과 폐과‧폐원, 전공의 기피 해소 대책으로 '의사 양성 비용 공공지원'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실이 돼 버린 소아청소년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양성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기됐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이슈 중 하나로 ‘소아‧청소년과 위기 대응’을 선정하고, 소청과 등 필수의료 인력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소청과 의원은 지속적으로 폐업을 진행 중이며, 2020년부터 개원가 중 유일하게 폐업 기관이 개원 기관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8년에는 개업 122곳, 폐업 121곳, 2019년에는개업 114곳, 폐업 98곳으로, 개업과 폐업 수가 비등하나 여전히 개업한 곳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개원한 소청과 의원은 103곳, 폐업은 154곳으로 5년 사이 폐업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

의료현안협의체서 논의되던 의사인력 확충, 결국 보정심서 논의…환자단체, 시민단체 포함

복지부, 제1차 보정심 개최…'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간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되던 의사인력 확충 문제가 환자단체,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복지부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간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확충 문제를 수요자가 참여하는 보정심에서 논의하는 것은 9.4 의정합의 파기라고 반발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1:1 협상으로는 의료인력 확충 문제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며 각 분야의 전문가,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 등 정책 수요자, 언론계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실제로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과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정신과 인프라 붕괴, 정책 실패 방증…"전문가 의견 반영한 법·제도 개선 시급"

'묻지마 사건'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성명서 발표…비자의입원 폐지 및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사회 정신 보건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된 탈원화 정책이 수많은 정신질환자가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진행된 시설 규정 강화로 지난 2~3년간 정신과 병원의 줄 폐원과 전국 1만개가 넘는 정신과 입원 병상이 단기간에 사라지는 등 정책 실패가 최근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사건의 원인이라는 비판이다. 대한정신건강의사회는 16일 중증정신질환 치료제도의 개선을 위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사회는 "익히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대로 지역 사회 정신 보건 현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재활과 거주 등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된 탈원화 정책은 그 취지와는 달리 수많은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회의 여기저기에 방치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의사회는 최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제안한 국민안심

초고령화 앞두고 이미 시작된 '간병대란'…의료-돌봄 해결하려면 "요양병원 간병제도화"

핵가족화로 국가 간병 책임 필요…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정립,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간병살인', '간병파산' 등 간병 부담이 큰 사회적 부담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요양병원이 일당정액제 수가제도의 병폐, 간병제도 부재 등으로 저비용의 낮은 수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질 저하 등 각종 문제를 떠안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간병을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정립,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사인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교욱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하는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 토론회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간병인 한 명 평균 7.9명 환자 돌봐…요

위기의 산부인과, 분만수가 올려도 문제다…의사회-학회-복지부 차관 간담회선 어떤 얘기 오갔나?

MFICU 입원료·관리료 현실화·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보상액 확대…지역수가 가산이 오히려 역효과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위기의 산부인과계가 보건복지부를 만나 분만 진료체계 개선과 수가 정상화 등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8일 오후 7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부인과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과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분만 기능 유지를 위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확대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앞선 정부 정책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을 줄곧 내왔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과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등과 2시간 가량 허심탄회한 입장을 주고받았다. 우선 의료계는 정부 측에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각종 정책들에 대해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 내년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예정

2027년까지 외국인환자 70만명 유치 전략 일환으로 국내 의료인-외국인환자 간 비대면진료 제도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국내 비대면진료 법제화 이후 내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진료를 받고 자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이 국내 의료인에게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송태균 국제의료본부장은 8일 오후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심포지엄에서 "현재 정부는 외국인 환자에게까지 비대면진료 대상을 넓히는 것이 목표"라며 "우선 법이 개정되기 전엔 곧바로 시작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가지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송 본부장은 "올해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이라며 "외국인 환자와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때 고려해야 되는 점이 무엇인지, 해외 국가와 어떤 부분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는 정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전략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관계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6600병상 신설 예정...복지부 "분원 시 승인받도록 의료법 개정 추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병상 신증설 절차 강화, 병상수급 추계 따라 공급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무분별한 병상 신증설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신증설 절차를 강화하고 지역별 병상 공급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그간 의료계의 수도권 대학병원의 과도한 분원으로 인한 문제 해결책을 대거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에 병상 과잉 공급 우려…"수도권 의료인력 쏠림, 지역 불균형 심화"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적정 병상수급 시책 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병상 과잉 공급이 과다한 이용을 부추기고 국민 의료비 증가와 의료자원 낭비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12.65개로 OECD 국가 평균(4.3개)보다 2.9배 많다. 이 중 일반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

"고질적 저출생 해결하려면 기존 신생아실 구조에서 모자동실로 바꿔야"

신생아실, 집단감염 취약·영아 돌연사 위험…지역격차 줄이고 진료의뢰시스템 개선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병원 내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장윤실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8일 오전 '아동친화적인 출생의료환경 구축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신생아실 제도는 집단감염 취약하고 영아 돌연사 위험 노출 장 교수가 병원 출생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모자동실이 시행되기 어려운 국내 의료시스템 자체다. 한국에서 현재 대부분의 병원들은 산모와 신생아를 환자로 간주해 진단과 치료에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출산 후 산모는 산모의 병실로, 갓 태어난 신생아는 엄마와 떨어져 곧바로 별실인 신생아실로 옮겨져서 첫 만남을 거의 생략한 채 각각 따로 관리를 받는다. 이는 적은 인원으로 효과적으로 산모와 신생아를 케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모유수유와 애착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이상적인 출산 후 과정이 생략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특히

'대형병원 외래진료 축소'부터 '병원 유치 공약 방지법'까지…과잉 병상수급 최고 대안은?

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조만간 발표 예정…"지역 수가 가산·의료기관 인력기준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상의 수도권 쏠림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자체를 축소하자."(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대형병원급 유치 공약하는 지자체장 못나오도록 하는 특별법 만들자."(대한병원협회 권정택 정책부위원장) 국내 의료기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을 놓고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병상 과잉공급이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현장 의료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병상의 수도권 쏠림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자체를 축소하자는 급진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마련 중에 있다. 요양병상 수는 OECD 8.8배 달해…복지부는 병상수급 조절 위해 고심 중 3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마련한 병상자원의 적절한 관리방안 및 수도권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필수의료 의료소송 배상액 90% 국가 부담 ‘국가책임제’,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최근에 연이은 천문학적인 법원의 의료 사고 배상판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12억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의료계 공분을 가져온 판결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심장 수술 도중 대동맥 캐뉼라가 빠져 환자에게 영구적인 발달장애 후유증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9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의료진은 팔로사징후(tetralogy of Fallot) 및 부분적 폐정맥 이상, 시미타 증후군 등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태어난 1차 수술을 해 완전교정술(total correction)을 시행했다. 수술 후 심장 CT 검사상 우폐정맥 협착 소견이 좌측 간정맥 및 우측 간정맥이 연결 및 확장, 우측 폐 저형성증으로 진행돼 2차수술을 하던 도중 의료진이 인공심폐기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수술 중 혈액 공급을 위해 삽입했던 대동맥 캐뉼라가 갑자기 제거돼(decannul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