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엔 의사수 확대 반대했던 김윤 교수 "의사수 늘면 그만큼 진료 수요 창출된다"

'OECD가 본 한국 보건의료체계 개혁' 보고서 "수급계획·교육 훈련·활용 체계 함께 고려해야...의사수만 확대하면 의료체계 왜곡"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찬성은 물론 의료계 투쟁에 날 선 비판을 제기해온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13년 전인 2011년에는 의사 인력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진료 수요를 창출한다는 이유로, 당시만 해도 김 교수는 의료인력 수급계획, 교육 훈련, 활용 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윤 교수는 지난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동향 'OECD가 본 한국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통해 2010년 OECD의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보고서에서 권고된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사 인력 확대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의사들은 OECD 평균보다 외래환자를 3배나 더 많이 진료하고,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OECD의

김윤 교수 "의사 파업에 무릎 꿇으면 의사들은 법 위에 군림할 것…전공의 빠져도 대학병원 가동된다"

"의협이 20년간 파업으로 정부 무릎 꿇려왔다…의대정원 반대하는 교수 있는 의대는 증원에서 배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17일 "의사 파업에 정부가 무릎 꿇으면 의사들은 이후에 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전공의 전체가 업무를 중단하는 상황이 와도 대학병원 자체적으로 비상진료체제로 전환하면 대응이 가능하다고 봤다. 김윤 교수는 이날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의사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법에도 없는 의료현안협의체를 만들어서 1년간 논의했다"라며 "논의하자고 해서 들어줄 것은 들어줬는데 이제와서 증원이 결정되니 뒤통수를 맞았다고 한다. 도대체 의협하곤 얼마나 논의를 더 해야 합의를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몇 년 동안 논의하면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에 동의할 수 있는지 거꾸로 묻고싶다"며 "그래도 정부는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언제든 의협과 열어놓고 협상해야 한다. 그러나 의협은 지난 20년간 파업으로 정부를 계속해서 무릎 꿇려온

의협 비대위 "단체행동 전회원 투표로 결정...전공의 협박 정부 관료는 법적 대응"

회비 납부 여부과 관련 없이 전회원 대상 전자투표…2월 25일 집회 시작으로 전국 대규모 궐기대회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의료계 단체행동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전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대생과 전공의를 협박하고 있는 정부 관료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3시간이 넘는 1차 회의를 거쳐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오늘 회의 결과 비대위는 의료계 단체행동의 시작과 끝을 전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며 "비대위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단체행동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존중한다. 이들을 위해 대형로펌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자발적 사직에 대해 의사면허 박탈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들을 일삼고 있다. 이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겁박이 진행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단 한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불이익을 당하면 의사에 대한 전면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없는 행

김택우 비대위원장 "의사들은 정부 정책의 노예가 아니다...승리할 때까지 투쟁하자"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 모든 직역 총력 투쟁 결의...비대위 로드맵 결정 회의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가 정부 정책의 노예가 되는 악순환을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끊겠다. 목표를 이룰 때까지 대동단결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내가 먼저 가겠다. 함께 가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이 17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막기 위한 강한 투쟁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김택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의협 지하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상시국이다. 의료계가 뭉쳐야 할 때다. 어려운 시국에 많은 겁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비대위에 기꺼이 참여한 비대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입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고 공식화해 9.4 의정합의서를 백지화했다. 의협회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회원들의 분노는 들끓고 있다"며 "정부의 어리석음과 의지는 확인됐다. 우리 선택은 단 하나다.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봉직의, 개원의가 모두 총력 투쟁해 정부 야욕을

45명 규모 의협 비대위 구성 완료…대전협 박단 회장도 위원 참여

지역·직역 관계없이 다양한 인사 위촉…비대위원·고문·자문단 향후 더 추가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됐다. 비대위는 분과위원회와 비대위원, 고문까지 포함해 45명을 위촉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대위에서 가장 중요한 투쟁위원장은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겸임하고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김교웅 한박특별대책위원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투쟁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위원장을 맡는 조직위원회는 한동우 구로구의사회장, 김성근·이태연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언론홍보위원회는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를 중심으로 안양수 의협 전 총무이사, 정인석 경남의사회 부회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대외협력위원회는 박인숙 전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이미정 단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부위원장에 위촉됐다. 비대위원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를 비롯해 서신초 강원도의사회 회원민원전담이사,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회장직무대행, 김영우 대구

2000년 투쟁 당시 면허취소됐던 김재정 전 회장이 후배들에게…"무서울 것 없이 나아가자"

당시 김 전 회장 기소하고 유죄 받아낸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료계 대화 없는 조속한 정책 추진 안타까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전 회장(현 명예회장)이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개별 사직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무서울 것 없이 나아가자"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재정 전 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의료법 위반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고 2006년 결국 김 전 회장의 의사면허는 취소됐다. 그의 면허는 2009년 재발급됐다. 김재정 전 회장은 17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너무 조속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험이 없다 보니 그냥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크게 발표해버려 문제를 키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윤 정부가 의대 정원 정책을 추진하며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며 "교수도 확보돼 있지 않고 교육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의대정원만 늘리면 돌팔이

의협 비대위, 단체행동 종료 시점 '회원 투표'로 결정한다

17일 회의서 투쟁 관련 회원 투표 안건 의결…의대생, 전공의 불이익시 구제 방법도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단체행동 종료 시점을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는 안건'을 17일 의결할 예정이다. 2020년 9.4 의정합의 때와 같이 내부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엔드포인트(End point, 평가지표)를 도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17일 오후 4시30분 제1차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단체행동 종료 시점을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다. 비대위는 해당 문제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1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17일 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안건은 단체행동 시점과 종료를 회원이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을 가장 우선순위로 염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전 회원이 단체행동 종료시점을 투표로 결정한다는 안건을 의결해서 못 박아놓으면 2020년 때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빅5병원 전공의들, 2월 20일 오전 6시부터 전원 근무 중단

대전협-빅5병원 전공의 대표들 전날 긴급 회의 통해 결정...2월 19일 사직 후 다음날 바로 근무 중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우리나라에서 환자수가 가장 많은 이른바 '빅5병원' 전공의들이 20일 오전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강행으로 인한 전공의들의 사직 파장이 지난 2020년 젊은 의사 단체행동 때처럼 정책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15일 오후 11시부터 16일 오전 2시까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5개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서울역 인근에서 만나 현안 대응 방안을 긴급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 빅5병원 전공의들은 2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후 2월 20일 화요일 오전 6시 이후에는 병원 근무를 완전히 중단하고 병원을 나오기로 결정했다. 빅5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추후 전체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참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지난 5일 대전협은 각 수련

[단독] 서울대병원 전공의들, 19일부터 '릴레이 사직' 시작한다

'집단행동 교사' 해당할 수 있어 사직 참여율은 조사 안해…개별 사직 움직임 가속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이 다음 주인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 1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19일부터 3~4일 동안 순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수가 많은 만큼 행정적으로 하루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는 506명에 달해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하면 국내 수련병원 중 전공의 수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한다. 다만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소속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참여율을 사전에 조사하지 않았다. 해당 조사가 집단행동 교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사직서 제출 이후 언제부터 업무를 종료할지 여부를 두곤 내부적으로 의견이 나뉘었다는 후문이다. 전공의들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 이후 한 달간 업무를 수행한 뒤 병원을 이탈하는 방안과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업무를 종료하는 안 등이 논의 중이다. 다만 사직은 전공의 개인 선택에 따

의료계 투쟁 틈타...한의협 "평일 야간·공휴일 진료, 응급환자 진료 확대하자"

"양방의료기관 파업 진행시 의료공백 최소화...비대면진료 적극적 참여도 요청" 회원공지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의료기관에서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 확대’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연계' '비대면진료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며 정부를 상대로 강한 투쟁을 예고한 틈을 탄 것인데, 한의사의 적절하지 않은 응급진료는 의료부담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15일 회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발표에 따라 양의사 단체의 집회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의료기관 파업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양방의료기관의 파업이 진행되면 의료공백이 발생할 것이다. 협회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 대응방안을 마련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의협은 우선적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 확대’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연계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의의료기관들의 참여사항을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정부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