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의대 신설 주장, 싸구려 진찰료·대형병원 선호로 인한 의료수요 착시 현상

포퓰리즘 아닌 국민을 위한 적정 의사인력 수급 정책 마련 필요 대한민국 총선과 대선 시즌에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특징적 공약이 있다. 바로 의대 신설이다. 특정 지역에서의 의대 신증설 내지 의사인력 확보가 마치 거센 표심의 기류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략적 계산에서인지, 큰 선거판에서는 여지없이 유력 후보들 간에 경쟁적으로 유려한 장밋빛 색채로 이런 공약을 내놓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의사국시 합격자 수는 총 3115명인데, 국내 모대학의 보건경제학자는 의과대학의 정원을 3600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검증 안 된 주장을 단골메뉴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의 수준보다 두 배 가까운 6,00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도 있다. 얼마 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에 “대한민국의 한의사는 의사 역할도 한다”라는 무지한(?) 내용의 서신을 보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것으로 알려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대로라면 이미 의대 정원은 4000명에 달한다. 이렇게 보면 선거 때 마다 등장하는 의대 신증설 문제와

전공의 과로사 문제, 전공의법 준수하고 입원전담전문의 확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전공의 과로사③] 전공의법 준수하고 입원전담전문의 확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전공의들은 늘 힘들다고 호소한다. 하지만 의료계 밖에 있는 국민들은 도대체 전공의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기에 항상 힘들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의료계 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드라마와 같은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고 다른 하나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로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다.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바쁘고 힘들어도 언제나 단정하고 아름답다. 병원에서 보는 전공의들은 회진할 때나 수술 전에 동의서를 받을 때만 볼 수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얼굴도 보기 어렵다. 이는 왜곡 됐거나 단편적인 시각에 불과하다. '전공의 과로사' 기획은 국민들에게 전공의들이 왜 과로할 수밖에 없고 전공의 과로가 환자의 안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전공의를 둘러싼 근무일지를 재구성해 보여주고 전공의 과로 현상이 반복되는 원인을 짚은 다음 대안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전공의 과로사 ① 전공의는 정말 과로에 노출돼 있을까... 대학병원

의협 "건보공단, 의사 고유의 처방 변경을 약사에게 맡긴다니…"

"의료계 배제한 방문약사 시범사업 확대 추진, 국민건강에 치명적 악결과 초래할 것” 대한의사협회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협업해 환자들의 다약제 복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문 약사 프로그램에 반대하고 나섰다. 약의 전문가이자 처방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사가 주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인구가 고령화되고 고혈압, 당뇨병, 관절 질환 등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가지 이상의 다약제를 복용하는 환자도 늘고 있으며, 이러한 환자들은 나이에 따른 간, 신장기능 저하 등 위험요인이 있으므로 여러가지 치료약제를 복용함에 있어 더욱 세심한 의사의 진단 및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건보공단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약사회와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분명히 지적했다. 약제에 대한 처방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영역인데도 약사들이 환자를 방문해 의학적 근거 없이 ‘부적정 처방’이라 하며 처방변경을 너무도 쉽게 언급했다. 환자 개인정보문

의료인 안전을 위한 호신용품 공동구매·호신술 강의 등장…웃지 못할 진료실 현장

각종 의료인 폭행에 故임세원 사건 등 공포심…"폭행가중법 등 역부족, 개인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A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은 최근 동료 의사들과 함께 삼단봉 공동구매에 나섰다. 삼단봉은 위급 상황에서 손잡이를 잡고 강하게 내리쳐서 상대방의 관절이나 쇄골, 얼굴 등을 가격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호신용품이다. A원장은 “환자들 앞에서 내색할 수 없지만 진료실에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동료의사들과 삼단봉을 공동 구매했고 전기충격기나 호신용 스프레이, 전기충격기 등을 구매하는 원장들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인을 위한 호신술 강좌까지 등장 의사들은 의사 폭행 사건들이 연달아 발행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31일 고(故) 임세원 교수가 환자에 의해 기습 피살된 사건처럼 어느 날 갑자기 환자가 자신을 위협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생겼다고 밝혔다. 호신용품을 진료실 옆에 몰래 숨겨둔다면 혹시라도 위협하는 환자가 들이닥쳤을 때 발 빠르게 대처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삼단봉 외에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호신용 스프레이는 상대의 눈을 따갑고 눈물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요양병원 가산 기준에 한방 전문의 포함 강력히 반대"

"요양병원 인력 기준에서 한의사 자격증 소지자 제외할 것" 요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요양병원 가산 기준에 한방 전문의 포함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요양병원은 단순히 노년을 마무리하는 장소가 아닌, 노인을 비롯한 만성 질환자의 전인적 진료를 위한 한국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 요양병원 질 관리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기준에 한방 전문의 포함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는 만성 질환의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 질환, 감염 관리 등의 역할을 해야 하는 요양병원 현장의 실상황과 의사·한의사 직역 간의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무식함에서 비롯된 논의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한의사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여성과 태아의 건강권 지키는데 전념할 것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여성과 태아의 건강권 지키는데 전념할 것"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11일 낙태죄 헌법소원 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통해 의사 낙태 선택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2018년 8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시행함으로써 산부인과 의사들은 지난 2018년 8월18일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전면 거부 선언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는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산부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가 있거나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풍진과 같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첫 '한미 젊은의학자 학술상'에 신현영 교수 선정

국가 예방접종 정책 계획 수립 위한 참고 연구 등 의료계 발전에 기여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과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이향애)가 공동 제정한 '제1회 한미 젊은의학자 학술상'에 한양대학교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40)가 선정됐다. 한미 젊은의학자 학술상은 젊은 여의사의 연구 의욕을 높이고 학술연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제정됐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연구 업적이 우수한 45세 이하 한국여자의사회 회원 중에서 수상자가 선정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신 교수는 국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당뇨 환자들의 독감예방 백신 접종 현황을 분석한 연구를 통해 국가의 예방접종 정책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 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신 교수는 보건의료계의 다양한 정책적 연구 및 관련 학회∙의사단체 회무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을 지낸 신 교수는 ‘의료계 성폭력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의료계 성평등 현황 연구’를 추진하기도

"요양병원 야간당직 때 한의사가 바이탈 잡을 수 있나"

일반과의사회 "국민건강에 악영향…전체 의사로 가산 확대하고 한의사 철회, 당직 실명제 실시해야" 대한일반과의사회가 “오는 12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한방 전문의를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포함시키는 안이 통과된다고 한다. 한방 내에서 자체적인 교육이나 수련의 정도 차에 불과한 ‘한방 전문의’ 제도를 요양병원 가산제도에 끌어들이려는 보건복지부의 경솔한 시도를 결사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일반과의사회는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요양병원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의료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요양병원에선 8개 의과 전문의 채용에 대해 가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의 특성상 전문과목의 진료보다 모든 과의 통합적인 진료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행위별수가제도가 아닌 일당 정액제의 형태로 지불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과의사회는 “요양병원의 전문의 가산제를 전체 의사로 확대하고 의사 인력의 충원률에 따라 가산하거나 또는 요양병원 진료의 특성에 맞는 인증의제도 등을 만들어야 한다. 의료계는 여기에 대한 가산으로 변경하는 등 합리적 대안

전공의 죽음 내몰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 '전공의 과로 현상' 반복되는 원인은

[전공의 과로사②] 대형병원 쏠림현상·근무시간 조작 등 전공의법 위반·전공의법 한계 전공의들은 늘 힘들다고 호소한다. 하지만 의료계 밖에 있는 국민들은 도대체 전공의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기에 항상 힘들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의료계 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드라마와 같은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고 다른 하나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로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다.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바쁘고 힘들어도 언제나 단정하고 아름답다. 병원에서 보는 전공의들은 회진할 때나 수술 전에 동의서를 받을 때만 볼 수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얼굴도 보기 어렵다. 이는 왜곡됐거나 단편적인 시각에 불과하다. '전공의 과로사' 기획은 국민들에게 전공의들이 왜 과로할 수밖에 없고 전공의 과로가 환자의 안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 마련 됐다. 전공의를 둘러싼 근무일지를 재구성해 보여주고 전공의 과로 현상이 반복되는 원인을 짚은 다음 대안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전공의 과로사 ① 전공의는 정말 과로에 노출돼 있을까... 대학병원

보건·의료업 고소득사업자 10년전보다 증가... 국세청 전국 세무조사 착수

동물병원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대상으로 변칙적 세금 탈루 조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2017년 고소득사업자 중 업태별 비중에서 보건의료업은 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2007년 29%에서 10년만에 14%p 상승한 수치다. 2017년 업종별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의사가 7억80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제반 비용 제외, 수입만 포함), 2007년에 비해 1.7배 늘어 전문직종들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병·의원, 전문직, 유튜버·BJ 등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을 대상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새롭게 각광받는 업종, 매년 호황임에도 상대적으로 세무검증이 부족했던 분야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조사대상자 총 176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 중 병의원, 변호사 등 전문직은 39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 유형 중 호황 전문직으로 병·의원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