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김민석 의원 불법 정치자금 추징금 6억 미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2010년 대법원 판결서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 2000만원 확정...2020년 총선 출마 당시 미납 확인 전국의사총연합은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2010년 8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추징금 7억2000만원 중 6억2600만원을 2020년 총선 출마 당시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징금 납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에게서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10년 8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2020년 총선 출마 당시 서울남부지검에 납부해야 할 추징금 6억26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간호법을 기습 상정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복지위 전체회의까지 통과시켜 의료계로부터 거센 저항을

의협 "간호법 제정 끝까지 저지할 것"

이필수 의협 회장‧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송성용 의무이사 국회 앞 1인 시위 참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송성용 의무이사 등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지난 15일 개최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직후인 16일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17일에는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공동위원장, 18일에는 송성용 의협 의무이사 등이 주자로 나섰다. 16일 1인시위에 나선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직역은 팀을 이루어 협업해야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직역 간 상호협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의 마비까지도 초래할 수 있어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주요 보건의료직역들이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는 간호법 제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참여한 이정근 의협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다. 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반민주주의적 간호법 의결, 준엄한 국민 심판 받을 것"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 다 동원해 항쟁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반민주주의적 간호법 의결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 받을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이 강행 처리된 데 대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일제히 강력한 분노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간호법안이 의료법을 벗어나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직역간 갈등을 증폭시켜 국민건강을 심대히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누누이 지적해왔다"라며 "특정 직종만을 위한 제정법은 그 자체로 입법에 있어 적절성을 벗어나는 흠결이 심각하고 사회에 통용되는 상식의 선을 넘는 비합리적인 시도임을 재차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계속된 것만 보더라도, 보건의료계 전 직역의 동의와 합의 없는 무리한 법 제정의 민낯이 여실하게 나타난 것이다. 반대와 논란이 많은 간호법안은 그 어떠한 명분도 지닐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수차례 강조하는 바 보건의료분야는 ‘원팀’이며 각 직

간호법 복지위 통과에 엇갈린 표정...의사협회 '침통' 간호협회 '환영'

의협 "간호사만을 위한 법, 모든 수단 동원해 법사위 막을 것"...간협 "여야 3당 제정 약속, 통과 환영 집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침통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의협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 다음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떻게든 간호법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간호협회는 3당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곧바로 간호법 복지위 통과 환영 집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9일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을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관련기사=간호법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국힘 의원들 퇴장했지만 다수 민주당에 '역부족'(종합)] 간호법 제정 취지에 따르면 간호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전문화, 다양화가 요구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의 의료행위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 인력의 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 체계로 제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 질병관리청장 내정

안철수 인수위원장 추천으로 인수위 합류해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과학방역 주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백경란 교수가 새 정부의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내정됐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낙점했다. 백 교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후임으로 윤 대통령의 공약인 과학방역을 추진해나간다. 백 교수는 3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추천으로 인수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으로 합류했고,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그는 안 위원장의 부인인 서울의대 김미경 교수와 의대 동기로 굉장히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백 교수는 1987년 서울의대를 졸업해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취득한 뒤 1994년부터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다. 2007년엔 성균관의대 내과학교실 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2019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감염학회 간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백 교수는 2015년 메르스(MERS) 유행 당

보건부 독립에 의사 90% 찬성…'정책 전문성·복지 편중' 때문

[메디게이트 의사회원 설문조사] 의료자원 개발, 서비스 제공, 재원 조달, 조직 및 질 관리 정책 전문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10명 중 9명은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포럼과 대한개원의협의회, 메디게이트는 공동으로 메디게이트 의사회원 1013명을 대상으로 보건부 독립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0.23%인 914명이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차기 정부에서 보건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분리, 독립해 보건의료 관련 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 반면 9.77%에 해당하는 99명은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현재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체계 개편 방안으로의 보건부 독립 절차에 대한 동의 여부 질의에도 91.31%(894명, 매우 동의 61.29%, 동의 30.03%)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8.68%만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보건부 독립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론 '의료자원 개발, 서비스 제공, 재원 조달, 조직 및 질 관리 정책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크게 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저지에 총력, 5월 국회서 통과되면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열 것"

의협 이필수 회장 "의사회원들 대다수 강경 대응 원해"...지방선거 앞두고 83만 간호조무사협회와도 연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5일 진행된 간호법을 규탄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이후 의료계의 간호법 저지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의료계는 5월 안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간호법이 상정되는 것을 막고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법안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만약 여기서 막지 못하면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까지 강경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전 국민의당)이 ‘간호·조산법안’을 2021년 3월 25일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2021년 11월 24일 1차 심의, 2022년 2월 10일 2차 심의, 4월 27일 3차 심의를 한데 이어 5월 9일 열린 4차 심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당시 4차 심의는 민주당 의원 7명과 법안 발의 당사자인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전국 의사 대표자들 200여명 궐기대회 "간호법 철회될 때까지 강력 투쟁"(종합)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민주당의 간호협회 특혜 법안...비대위 확대 개편·위헌 소송 등 총력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하경대 기자] "의료는 원팀이다. 간호법이 단독으로 추진되려면 의료법은 왜 존재하고 면허는 왜 있느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전국 의사 대표자 200여명이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 참석해 "간호법은 특정 직업군에만 특혜를 주는 비합리적인 법안"이라고 총력 대응을 다짐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및 중앙이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부의장, 운영위원), 대한의사협회 감사단, 전국 16개 시도의사회(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대한의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한군진의사협의회장, 대한공직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26개 전문학회장, 22개 각과개원의사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등 전국의 의사 대표자 약 200여 명(주최측 합산)이 참석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보건의료분야가 유기적

의사 대표자들 "민주당은 간호법 기습 상정·의결 반민주적 입법 폭거 사죄하라"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결의문 "간호법 철회까지 총궐기해 투쟁 선봉 나설 것"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기습 개최 및 간호법안 의결이라는 반민주적 입법 폭거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라! 하나. 국회는 간호법안에 대한 모든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전국 의사 회원들은 국회의 폭거와 입법 재량권 남용행위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총궐기한다. 하나.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의사 대표자 일동은 간호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연대로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전국 의사 대표자 200여명은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결의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습 상정하고 의결한 간호법안 처리과정을 반민주적인 입법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항의했다. 대표자들은 “의료인 간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안 제정을 독단적으로 의결한 행태를 바로잡고자 지금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대표자들은 “우리는 그동안 직역 이기

백현욱 여자의사회장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특별 대우하는 법"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보건의료직역은 한 팀, 상호 협력관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펼쳐야"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은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성토했다. 백 회장은 “국민 의료의 기본법인 보건의료관계법률은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바로 대다수 국민이 가지고 있는 법감정이며 법상식”이라며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기습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단독으로 법안 의결을 강행한 것은 우리 의사회원 모두와 상식이 있는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일”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보건의료직역은 한 팀이며, 팀 내 상호 협력관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펼쳐지는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은 원하고 또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 회장은 “간호사는 보건의료직역이 아닌가. 왜 굳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국민의료의 근간인 의료법을 제쳐 놓고 간호사만을 특별 대우하는 법안을 간호사단체가 고집하고 있는 이유와 여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국회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