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위해 일했다"는 분들의 착각

대개협 전 집행부, 수십억 집행 오리무중 지난 25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 이하 대개협) 제29차 정기평의원회가 열린 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진풍경이 벌어졌다. 오후 4시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개협 전임 집행부에서 일했던 장홍준 전 재무이사와 한동석 전 총무이사가 번갈아가며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피켓에는 '6년 무보수 봉사에 총무/재무 6억 소송' '의사 사회 내부 송사, 멍드는 건 회원 뿐!' 이라고 적혀 있었다. 대개협 전임 집행부에서 6년간 보수도 받지 않고 총무이사, 재무이사로 일했는데 6억원을 반환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주장이다. 대개협 노만희 회장은 최근 전임 김일중 회장과 장홍준 전 재무이사, 한동석 전 총무이사 등을 상대로 총 11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지난해 7월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전임 집행부로부터 '학술대회와 관련한 회계 자료'를 전혀 인수인계 받지 못해 막대한 수입이 어떤 절차와 경로, 목적으로 집행됐는지 알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한마디

느닷없이 범죄 공모자가 된 의사

진단서 발급했더니 기소유예, 면허정지 환자의 요청에 따라 1년 이상 운전을 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해 준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허위 진단서 발급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면허정지처분까지 받았다. 진단서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 공모자'로 전락할 수 있다. 개인택시 기사인 김모 씨는 2009년 모 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부 MRI 검사를 받았는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소견을 보였다. 김씨는 며칠 후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J교수로부터 '제5-6, 6-7 경추 추간판 탈출증, 향후 1년 이상 통증으로 인해 운전 등 정상적인 노동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당시 J교수는 김씨가 가져온 MRI 필름과 근전도 검사 결과지를 토대로 이런 진단서를 작성했고, 별도로 MRI 검사를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J교수는 4년이 지난 2013년 느닷없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당시 J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

위기의 기초의학 "뭣이 중헌디?"

임상에 밀려 위축 일로…"의사국시 반영하자"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헌지도 모르면서" 영화 '곡성'에 나온 대사, 큰 임팩트로 인해 유행어가 됐다. 이 영화 대사처럼 기초의학협의회도 의학교육에 있어 '뭣이 중헌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의학협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24회 기초의학 학술대회에서 '기초의학 내실화와 기초의학 국가고시 도입'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현재 임상 중심으로 짜여진 의학교육에서 기초의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기초의학도 국가고시에서 시험문제로 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제 발표에 나선 서울대 생화학교실 전용성 교수(사진)는 "임상 역량만 갖춘다고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초의학 교육의 내실화를 유도해 진료역량뿐만 아니라 기본의학의 과학 역량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학이 계속 발전하려면 그 기본바탕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는데 현실의 의학교육은 기초의학을 갈수록 축소시키고 임상만을 중요시해 그 본질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전 교수

한의사에게 초음파 팔지 말라고 한 죄

공정위, 의협 등에 과징금처분 통보 의료기기회사가 한의사들에게 초음파의료기기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자 이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단체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협회, 전의총, 의원협회가 GE Healthcare 등에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매광고 중지 요청을 하고, 검체 수탁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사들이 요청한 혈액검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한 사안을 심사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의사협회 등은 2009년 1월, 2012년 5월 경 GE Healthcare Korea(주) 등 4개업체에 초음파진단기기를 한방의료기관에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2011년 7월에는 16개 검체검사기관에 한방의료기관이 의뢰하는 혈액검사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2014년 11월 현장조사와 함께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모 위원을 조사하고 최근 이 사건을 심사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의사협회

DRG에 떼인 돈 100만원

[카드뉴스] DRG와 중국인 산모 DRG(포괄수가제 ) :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과 관계없이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정액만 의료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노인 진료비=1500원'의 현실

10년째 상한액 1만 5천원…한의원은 2만원 "간호사가 '진료비가 4500원입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결국 1500원만 받는 상황이다." 65세 이상에 적용되는 노인정액제로 인해 농어촌 지역 동네의원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노인정액제란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게 외래진료비가 1만 5천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게 하는 제도다. 총 진료비가 1만 5천원에서 10원만 더 나와도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동네의원에 적용되는 노인정액제 상한가는 16년째 1만 5천원으로 묶여있다. 진료비 1500원에 익숙한 노인 환자들에게 4500원 이상의 진료비를 받기란 쉽지 않다. 1500원만 내겠다는 노인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하는 수 없이 1500원만 받으면 손해도 손해지만 정직하게 진료비를 받는 인근 의원과도 불편한 사이가 돼버린다.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다가 환자 유인행위로 적발돼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병원을 자주 찾는 노인들에게 4500원

액체생검, 조직검사 대안으로 부각

"FDA 승인, 맞춤형 항암 치료 가능" 기존 조직검사의 단점을 보완한 액체생검이 맞춤형 항암치료를 위한 중요한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최근 미국 FDA가 폐암 표적치료제인 엘로티닙 치료를 결정할 때 필요한 EGFR 유전자 변이를 혈액으로 검사할 수 있는 'cobas EGFR Mutation Test v2'를 승인하면서 불 붙었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액체생검을 포함한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의 암 치료 주요 임상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회 홍보위원장 손주혁 교수(연세의대 종양내과)는 "요즘은 진단뿐 아니라 치료방법을 결정할 때에도 유전자 변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조직생검은 바늘, 내시경 등을 이용해 인체에 침습적으로 시행돼 환자에게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우에 따라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조직생검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의사 모두에게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액체생검은 천자나 절개 등의 침습적인 시술없이 혈액이나 복수

"환자를 내쫓은 것은 복지부다"

용인정신병원 사태 본질은 수가 차등 용인정신병원이 입원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키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그러자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의료급여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킨 것은 보건복지부"라며 "조사를 받아야 할 곳은 용인정신병원이 아니라 정부"라고 꼬집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은 2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용인정신병원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6일 용인정신병원이 환자 인권을 침해하고, 의료급여 환자들을 차별할 뿐만 아니라 200여명을 강제 퇴원시켰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용인정신병원은 환자 인권을 유린하고,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를 극명하게 차별했다"면서 "건강보험환자는 24시간 온수를 제공한 반면 의료급여 대상은 아침과 저녁 1시간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표현하기 힘들 정도"라고 질타했다. 또 윤소하 의원은 "탈원화 한다는 명분으로 돈이 안되는 200여명의 의료급여환자들을 강제퇴원시

올해 병원별 비급여비용 공개된다

심평원 표준화 작업중…공개항목 점차 확대 비급여 본인부담이 늘어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심평원은 조만간 병원별 비급여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심평원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3%로, 선진국이 8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의료비 부담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비급여 본인부담 비용이 너무 높아 무조건 100만원만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었다"면서 "저소득층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은 이러한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위원은 심평원과 공단이 비급여 진료비를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국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지 치밀하면서도 심도 있는 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병원별 비급여 항목(총 628개) 비용을 공개해 투명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그동안은 비급여 행위가 표준화 되지 않았지만 지난

삭감 위해 심사하는 심평원 필요 없다

정춘숙 의원 "이러니 병의원이 불신" 질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삭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냐? 심평원 경영평가 지표에서 '삭감' 항목을 삭제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심평원 업무보고에서 "진료비를 삭감하기 위해 심사하는 심평원은 필요 없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심평원이 2014년부터 경영성과 평가를 받으면서 '건강보험 재정절감' 지표를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병의원 진료비 삭감을 유도하고 있다는 게 정춘숙 의원의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지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설립된 게 아니다"고 단언했다. 또 정춘숙 의원은 "심평원은 직원들의 업무성과평가를 할 때에도 진료비 심사조정건수를 평가항목에 집어넣었다"면서 "이로 인해 지난해 성과를 보면 그 심사조정건수가 7천9백만건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심사조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과급을 더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이런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