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운 입고 식당 가면 처벌하려나

신경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사나 간호사가 가운이나 수술복 등을 입고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병원의 의사,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 가운, 수술복, 진료복 등을 입고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하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면서 "메르스 사태 등으로 병원 안팎의 감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간과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의료법 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으로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안에서 사용하는 의사 가운, 수술복 등 감염 매개 우려가 큰 물품의 이동 방법, 제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장이 병원감염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남발하는 면허정지 "처분권 넘겨라"

"복지부는 의사들을 어린애 취급한다" #1 의사 A씨는 총 19번에 걸쳐 환자 본인부담금 합계 21만 9500원을 할인하거나 면제했다. 이 때문에 그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보건복지부는 1개월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내렸다. #2 의사 B씨는 2010년 두달간 요양병원 봉직의로 근무했는데 수사 결과 해당 병원은 사무장병원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B씨가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했다. #3 K의원은 보건소에 '교통편의 제공 대상자'로 등록된 노인 환자를 태우러 갔다가 함께 있던 노인 7명도 동승시켰다. 그러자 복지부는 K의원 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했다며 해당 의료기관 원장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0일 처분을 통보했다. #4 C의대 동문회 총무인 K씨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인 2011년 1월 D제약사로부터 제품설명회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식비 200만원을 식당에 사전 결재했다는 영수증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의료법

예비 병실과 수술방이 필요하다

"외래 중심 체질 바꿔야 응급센터 제역할" "바람직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 서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이대 목동병원이 지난 1일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식을 열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 '바람직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한 중앙응급의료센터 윤한덕 센터장(사진)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바람직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외래 중심 경영 시스템을 탈피하고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란 24시간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장비를 갖춘 병원응급실로, 중증응급환자를 제대로 진료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윤한덕 센터장은 "외래 중심으로 돌아가던 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다보면 백업체계가 약할 수 있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병원은 중증환자를 위한 예비력을 갖추고 스케줄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통 병원에서는 수술 스케줄을 몇 주 전부터 남는 수술실 없이 빼곡

의사수당 못받는 기초교수들의 설움

K대학 취업규칙 개정···소송했지만 패소 K대학은 2010년 6월 신규 채용 의학계열 기초교수 및 연구조교에 대한 의사면허수당을 폐지했다. K대학은 취업규칙 변경 이후 신규 임용된 의사 기초교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면허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오모 교수를 포함한 7명의 기초교실 교수들은 의사면허수당을 지급하라는 임금소송을 청구했다. 이들 기초교수의 연봉은 최고 7196만원에서 최저 5714만원이었다. 이들은 "의사면허를 가진 기존의 의학계열 기초교수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면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수십년 동안 의사면허를 가진 의학계열 기초교수들에게 의사면허수당을 계속 지급했으므로 학교법인은 이런 관행에 따라 신규 채용한 교수들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초교수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대학은 예산부족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신규 채용된 교원들에게는 의사면허 수당을 지급하지

의사 마음 같지 않은 환자단체

"신해철법은 교각살우" VS "후퇴한 법"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에 대해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견해가 크게 엇갈렸다. 의사들은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환자들만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고, 환자단체는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30일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의료계 진전인가 퇴보인가' 정책토론회가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열렸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법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각자의 입장을 쏟아냈다. 신해철법이란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환자 측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의사가 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제도를 말한다. 먼저 의료계는 중환자 기피, 방어진료, 관련 과 수련기피 등을 우려하며, '교각살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한중환자의학회 홍상범 총무이사(사진)는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한 달에 평균 20명의 중환자가 사망하는데, 만약 이중 50%만 조정 신청을 해도 10건의 분쟁

3단 허위청구했다가 3단 행정처분

2억 환수, 업무정지 145일, 명단 공개 실제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진찰료 및 처치료를 허위 청구한 'C의원'. C의원 원장은 일부 환자에게 '백혈구백분율 검사' 등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C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부 환자에 예방접종을 하고 비급여로 징수한 후 다시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870만원을 요양급여비로 이중청구했다. 3단 거짓청구를 31개월간 총 1억 9천만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C의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145일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C의원을 포함한 요양기관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 포함된 요양기관은 의원 1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것으로, 그 금액이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

현대의료기 사용 한의사 또 면허정지

법원 "골밀도측정은 면허외 의료행위" 현대의료기기인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성장판검사를 한 한의사들에게 면허정지처분을 한 게 정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에서 한의원을 운영중인 박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의사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한 사건을 기각했다. 박 원장은 2012년 6월 보건소의 의료기관 지도점검 과정에서 2007년 3월 한의원에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 환자들의 성장판검사를 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박 원장이 한의사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기소유예처분을 토대로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골밀도측정기는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오진' 해프닝을 벌인 장비이기도 하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20대 건장한 남성을 상대로 직접 초음파 골밀도측정기 시연을 한 후 "(한의사가) 골밀도를 측정하

'덤핑' 같은 내시경, 캠페인이라도…

내시경학회가 인식개선에 나선 이유 덤핑 시술이 비급여 미용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내시경은 의사가 가격 결정권이 없는 급여 시술이지만, 턱없이 낮은 수가로 '사실상' 덤핑에 가깝다. 입에서 식도로, 식도에서 위로 넘어가는 두 번의 저항을 뚫고 시작하는 위내시경은, 튜브 끝이 J자 모양으로 굽어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데 5분이면 '충분'하다. 환자 입장에선 자세히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미국에선 1,000달러가 넘는 시술을 4만 3천원으로 가능케 한 현실도 고려하자. 그런 마법 수가 덕에 한국 환자들은 본인부담금 18,000원만 내면 오랜 시간 대기하지 않고도 가장 정확한 상부 소화기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미용 의료에서 수지가 맞지 않은 덤핑 시술이 가능한 이유는 미끼 상품 역할을 하면서 추가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여 시술'인 내시경은 속이 안 좋다는 환자를 늘릴 수도 없고 다른 시술의 미끼가 되지도 못한다. 29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던진 메시지도 결국 '

심평원, 비급여도 전산심사

7월부터 39개 항목 대상 진료비확인 오는 7월 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 39개 항목이 ‘자동전산심사’로 처리돼 심사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03년부터 환자가 비급여 진료비 확인을 영수증과 함께 요청하면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를 받아 심사하고 있다. 만약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했다는 심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금액을 환불하게 하는 ‘진료비확인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부당하게 적용된 것은 아닌지 확인가능하다.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제도 도입 이후 요양기관 80%이상이 각기 다른 양식으로 팩스나 우편으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심평원이 다시 이 자료를 일일이 수기로 입력했다"며 "시간을 단축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은 기존과 같이 요청받은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를 심평원에 우편과 팩스로 보내면 심평원은 일일이 수기로 작성했던 것을 이제는 전산시스템을

금연치료 포기하는 의사들

수가 낮고, 청구도 복잡···"할수록 손해" 금연 치료를 포기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분석 결과, 작년 사업 초기 당시 2만 1408개에 달하던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신청 의료기관은 6월 현재 33%인 7163개로 줄었다. 7163곳은 실제로 최근 3개월 동안 금연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처음의 3분의 1만이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들이 금연치료사업을 외면하는 것은 낮은 수가와 복잡한 청구프로그램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작년 10월, 1만 5천원이었던 초진료를 2만 2830원으로, 재진료 9천원을 1만 4290원으로 올렸다. 또 12주 금연치료 중 3회차 방문부터는 치료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등 환자부담을 크게 줄였지만, 의료기관의 참여 의지를 되찾기에는 현실적인 장애가 많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금연이란 단순 상담이 아닌 환자의 심리적 원인, 습관, 그 이외의 질병까지 다뤄야 하는 고치기 어려운 중독"이라며 "제대로 치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간투자와 함께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