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 초음파 급여화…수가는 반토막

건정심 의결, 산부인과 경영상 타격 불가피 10월부터 임산부 초음파검사와 4대 중증질환 치료 시 필요한 초음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보험급여 인정횟수가 7회로 제한되고, 관행수가의 절반만 수가로 인정해 산부인과의 수입이 반토막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을 의결했다. 우선, 복지부는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검사 7회에 대해 급여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외국은 3～4회 급여를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초음파 장비 보유율이 높아 산전 진찰시 최대 15회 검사를 하고, 의료기관에 따라 비용이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초음파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해 급여 인정 횟수를 정하되, 나머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산부 부담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임신 기간 동안 태아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횟수 제한 없이 급여를 인정한다. 임신 주수별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10주 이하 2회 ▲11~13주 1회 ▲16주

병의원 밖에 전자차트 보관할 수 있다

복지부, 시설장비 기준 고시…6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의료기관 안에서만 보관·관리하던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기준' 고시가 6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타 분야와 유사하게 규제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안에 전자의무기록을 보관·관리할 때에는 현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관리하면 된다. 다만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관리할 때에는 의료계의 정보보호 우려, 클라우드 등 산업계 요구사항을 감안해 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이 적용된다.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시설은 백업저장장비(무중단 백업 및 긴급복구, 백업 데이터 위변조 방지, 백업설비 분리 운영), 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네트워크 이중화, 인증된 보호제품 사용, 데이터 무결성 보장, 접근 통제시스템 구

오해를 부른 한 장의 사진

원격의료 현장에서 대통령 만난 의협 회장 박근혜 대통령과 추무진 의사협회 회장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장에서 만났다. 박 대통령은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고, 추무진 회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추무진 회장 등이 환하게 웃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자 뒷말이 무성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서산효담요양원을 방문,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의사로부터 원격진료를 받는 모습을 직접 참관했다. 이 자리에는 추무진 의사협회 회장도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원격의료 덕분에 병원 방문 부담을 덜고 오히려 더 안전하게 자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체험담을 들으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원격의료가 정말 좋은 서비스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이 우수하고, IT기술이 발달해 원격의료 발전을 위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의료계

애물단지로 전락한 산부인과

수련병원 "폐과 허용", 의사회 "반납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수련병원 시설 및 인력기준을 놓고 중소병원협회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산부인과의사회와 중소병원협회가 대립하고 있는 사안은 수련병원의 경우 '분만실을 갖추고,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는 필수 규정이다. 중소병원협회(이하 중병협)는 최근 병원신임실행위원회에서 수련병원 내 분만실 및 산부인과의 전문의 2명 이상 채용 의무화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병협 측은 비대학병원 수련병원 중 80%에서 분만이 전무해 굳이 사용하지도 않는 분만실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은 자원 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산부인과 전공의가 없는 수련병원까지 전문의를 2명 이상 채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 이에 대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4일 "수련병원 내 분만실 의무화 및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이상 채용 의무화는 당연한 것"이라며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서도 산부인과를 필수과목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무리 주의해도 부족한 프로포폴

경과관찰 소홀, 수술 서두르다 의료사고 프로포폴을 투여한 후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수술을 서두르다 식물인간 상태를 초래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A씨는 2013년 6월 N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전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마취과 전문의는 경막외 마취를 했는데 그 당시 환자는 산소포화도 99%, 혈압 125/65mmHg, 심박수 분당 85회였다. 마취과 전문의는 10시 경 수면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 50mg을 투여하고 이후 진정 유지를 위해 시간당 40ml 속도로 프로포폴을 주입했다. 10시 5분 경 산소포화도 89%, 혈압 95/40mmHg, 심박수 분당 60회로 떨어지자 의료진은 마스크로 보조 환기를 하고, 아트로핀과 에페드린을 주사했다. 의료진은 10시 10분 경 환자의 상태가 다시 안정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고 수술을 시작했다. 하지만 10시 15분 경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복지부·심평원에 대한 두가지 유감

115만원 때문에 여의사에게 벌어진 일들 8개월 동안 115만원을 부당청구(착오청구)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93일 처분을 받은 여의사 김모 원장. 김 원장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한 숨 돌리긴 했지만 여전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 원장은 2011년 개원 초기 제모, 점 제거, 여드름 치료 등의 비급여 진료를 한 후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받았다. 또 레이저 제모 시술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모낭염을 치료한 비용 역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당시에는 이런 모낭염 치료비용도 요양급여 대상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2011년 9월 경 일부 환자들이 찾아와 "건보공단에서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자꾸 전화로 물어 본다"고 하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원장은 심평원에 다니는 친구에게 "미용시술 전후 염증이 생긴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고, 비용을 공단에 청구했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고, 그 때서야 진료비 청구를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원장은 그 후부터

한의사 '진맥' 콘테스트

과의연, 1200만원 상금 걸고 제안 과학중심의학연구원(원장 강석하, 이하 과의연)이 한의사 진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진맥만으로 의사가 의료기기 없이 진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질병(또는 임신 등 상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한의사를 모집한다고 공지를 낸 것. 과의연은 "한의사가 진맥만으로 11명 중 10명 이상을 정확하게 진단하면 성공으로 인정하고 상금 1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근거중심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단체로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되거나 충분치 못하게 전달된 보건의료 정보를 과학적 배경으로 교정하고 개선해왔다. 그동안 누구보다 한의학의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했으며, 많은 환자들이 한의사의 진맥 진단을 믿고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값비싼 한약을 구입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정부가 한방 원리로 진단하는 기기(맥진기 등)를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점도 꼬집으며 입증되지 않은 환상에 빠져 돈을 쏟아 붓고 있

현지조사 불만 1인시위로 번진다

J원장 자살사건 계기로 의사들 반발 확산 최근 안산에서 비뇨기과의원을 운영중이던 J원장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직후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의 현지조사제도 개선 요구가 성명서 발표, 추모집회에서 1인 시위로 번지고 있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2일 "보건복지부는 국가 공권력을 철권처럼 휘둘러 평생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온 한 의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복지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에 항의하기 위해 3일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가기로 했다. 1인 시위에는 임현택 회장과 2명의 임원이 참여한다. J원장의 비보가 알려지자 의혁투와 안산시의사회, 비뇨기과의사회는 고인을 애도하고, 현지조사와 심사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추모집회를 열었다. 또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와 22개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들도 최근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관계자가 사전고지 없이 방문했고, J원장의 자기방어에 대해 설명하지도 않은 채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사실확인

내과 수련 3년+펠로우 2년 고착?

수련 개편 없이 기간만 줄여 부작용 우려 2017년부터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성급한 결정이라는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만큼 수련목표와 연차별 수련프로그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무런 계획 없이 수련기간만 단축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1일 "이번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 감축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혹시라도 기존에 배우던 것 이하로 수련의 질이 하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라며 "수련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연차별 프로그램 없는 3년 감축, 제대로 배울까? 전공의는 수련기간 동안 충분한 지식과 술기를 익혀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전공의들은 과중한 업무량에 노출돼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내과의 경우 4년의 전공의 수련기간 수련 외적인 잡무에 시달리다보니 결국 펠로우

경찰청, 의사 리베이트 특별단속

지자체와 함께 전담팀 편성, 5대 불법 수사 경찰청은 의료·의약 분야의 리베이트를 포함한 5대 부패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8월부터 3개월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1일 "의료, 의약 분야의 각종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5대 중점 단속 대상은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 운영,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영리 목적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등이다. 경찰청은 "의료, 의약 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 연관된 분야로, 불법행위가 국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로 인해 의료수가가 상승해 결국 그 비용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의료 관련 학회, 회의, 각종 발표회 등의 지원 명목으로 음성적 리베이트가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을 위해 시·군·구 보건소 직원과 합동으로 5～6명을 '경찰-지자체 상설합동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