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의료기기 혁신 제품 집중 지원

정부,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확정 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제약, 의료기기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첨단, 차세대 의약품과 백신 등 전략적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병원 등에서 발굴한 기초연구 성과를 제약기업으로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글로벌 항체신약 개발, 백신 개발을 위해 올해 95억원, 내년 1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신약을 2020년까지 17개로 늘리고, 현재 전무한 글로벌 50대 제약기업을 2018년까지 2개 육성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의료기기 분야 국내 유망기술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2018년까지 영상진단기기 등 10대 분야에서 우수기업을 선정, 기술개발에서 임상시험, 수출까지 연계해 지원하

의사 '28명'의 기막힌 운명

리베이트 처분 취소된 3200명도 분노 [초점] 리베이트 처벌의 난맥상 리베이트 쌍벌제(2010년 11월부터 적용) 이전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지만 아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의사는 두 그룹이 있다. A그룹에는 3200명, B그룹에는 28명(60명이라는 이야기도 있음)이 속해 있다. 두 집단의 첫 번째 공통점은 검찰이 제약사를 상대로 리베이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장부에 이름이 기재돼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검찰로부터 리베이트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공통점도 있다. 검찰은 장부상 이들이 받은 금액이 소액이다보니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지 않고, 리베이트 장부(범죄일람표)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면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요청했다. 범죄일람표를 넘겨받은 보건복지부 역시 이들을 조사하지 않고, 장부에 이름이 적혀있다는 이유만으로 4년여 전부터 일괄적으로 2개월 의사면허정지를 하겠다는 '처분예정서'를 발송했다. 여기까지가 이들의 공통점이다. 처분예정서를 받은 의사 중에는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돈만 쫓는 의사들?

모 언론 억대연봉 기사에 부글부글 한 인터넷 매체가 의사의 연봉을 도마 위에 올리고 '의사 연봉이 오를수록, 뛰는 비급여 비용'이라고 언급해 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한 인터넷 매체는 의사의 평균 연봉이 1억 6500만원이라며, 의사들의 급여가 오를수록 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비급여 비용도 오르고 있다는 기사를 발행했다. 이 기사는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인용해 의사의 평균 연봉을 밝혔으며, 지방 소재 의사의 연봉은 2억원이 넘는다고 환기시켰다. 해당 기사를 접한 많은 의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실제 연봉 금액이 현실과는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 노동강도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을 간과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난했다. 기사를 보면 종합병원 의사의 평균 연봉 1억 6500만원은 일반 근로자 대비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일반 근로자보다 3배 더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 '2015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살펴보면, 이

"보건소는 예방사업에 힘 쓰라"

"일차의료 정립 위해 필요" 한 목소리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실제로 효과가 있고 필요하지만, 동네의원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일반 진료 기능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2차년도 평가 및 과제로 '일차의료 강화 발전방향' 심포지엄이 7일, 박인숙 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사진)은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일차 의료기관 정립을 위해서는 보건소와 의원이 진료를 놓고 경쟁해선 안된다"면서 "보건소는 보건소만의 기능을 가져야지만 일차 의료기관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도 "지난 메르스를 겪으며 느꼈듯이 보건소는 예방 업무를 맡아야 한다"면서 “보건소는 심지어 진료비도 더 싸기 때문에 의원과 경쟁하는 구조"라며 보건소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효과 있다' 2014년 11월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무주,원주,전주,

의사의 정신과 인식부족 '위험 수준'

약만있음 우울증 치료? 정신과 반박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이하 의사회)가 "약만 처방하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일부 타과 의사들의 인식 부족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달 29일 열린 '4대 신경계 질환 환자의 우울증 치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몇몇 신경과 의사의 정신과에 대한 인식부족과 미흡한 견해에 큰 실망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중 한 신경과 의사는 "의대에서 정신과 교육을 32시간 받으니 정신과 질환을 볼 수 있다. 우울증은 흔하고 그 치료도 쉽다"면서 우울증 약 처방기간을 무제한으로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의사회는 "동일하게 진단돼도 우울증 환자는 고통의 모습과 질병 경과가 각기 다르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삶을 포기할 수 있어 치료가 어렵다"면서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대단히 많고, 심리치료도 까다로워 정신건강 전문의들도 애를 먹는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또 그 교수는 '뇌전증 환자의 우울증은 뇌전증전문가가 더 잘 치료할 수

죽어야 낫는 병

정신과를 선택하게 된 사건 나는 나무를 좋아해서 농대에 진학 하려고 했었다. 의대 가면 이쁜 여자가 줄을 선다는 어머니, 아버지 말에 속아 의대로 바꿔 진학해보니 이쁜 여자는 줄 서지 않고, 시험만 줄 서 있었다. 체력이 약한 나는 의대 생활보다 인턴 때가 훨씬 더 힘들었다. 잠을 잘 시간이 없고, 며칠 못자는 날도 있었으며, 과중한 업무에 녹초가 되는 날의 연속이었다. 오죽하면 인턴 때 별명이 잠신이었을까. 피부과는 응급환자나 중환자가 없어 편해 보였다. 그래서 나는 피부과를 지원하려고 했었다. 단지 쉽고 편해 보여서. 그런데 정신과로 바꾸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인턴 때 내가 담당하던 알코올 중독환자가 있었다. 그 환자의 아내는 공장 일을 하며 생활을 꾸려 나갔고, 환자는 집안에 돈이 되는 물건을 모조리 술과 바꿔 마셨다. 연탄까지 팔아 술을 마실 정도여서 많이 사놓을 수 없었다. 그런데 아내가 야근하고 새벽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몇 장 안되는 연탄을 팔아 술을 사 먹고 곯아떨어져 있었고, 세 살 된 딸은

"원가라도 보상해 줬으면"

[청구&삭감③] 수술 소모품 생각하면 속터지는 의사들 '원가 이하의 수가'는 수술 장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수술에 사용되는 소모품 수술장비마저도 원가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자 의사들은 '속이 터진다'고 말한다. 진료비나 수술비 등의 원가 이하 수가도 문제지만, 치료재료의 보상이 턱없이 낮아 손해가 심각하다는 것. 실제로 개두술을 할 때 사용되는 High speed drill은 수술 시 3가지의 소모품을 사용하게 된다. Burrhole, pinhole, saw가 그것인데 모두 개두술에 필요한 소모품으로 1회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나의 드릴에 3가지의 소모품을 갈아 끼우며 수술에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가격이 만만찮다. 현재 심평원에서 High speed drill과 관련해 책정한 재료의 수가는 다음과 같다. 간단한 개두술을 했을 때 소모품 비용으로 받는 값이 12만 9720원, 복잡한 개두술은 16만 3860원이며, 척추수술은 11만 6520원이다. 그러나 소모품 하나의 가격은 보통 20만원 이상으로 이 금액들을 훌쩍 넘는다. A의료기관

언제부터 원장 취임식을 호텔에서?

"힘든 의료계" 외치며 PR하는 두 형님병원 두 병원이 약속이라도 한 걸까? 혹은 자존심 대결인지도 모르겠다. 두 달 간격을 두고 이어진 서울대병원과 연세의료원의 신임 원장 기자간담회. 두 병원 간담회 장소는 '이례적으로' 호텔이었다. 선수를 친 건 서울대병원이다. 병원 측은 지난 7월 5일 신임 원장 기자간담회를 광화문 인근 P호텔에서 열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포함해 산하 4대 병원장이 모두 참석한 이 날 간담회는, 같은 행사가 두 번째 반복되는 상황이었다. 일간지 기자만을 초청한 간담회를 같은 호텔에서 이미 마쳤던 서울대병원은, 전문지 기자만 따로 모아 2주째 같은 행사를 진행했다. 저녁쯤 간담회 공식 행사가 끝나자 기자에게 중화요리 코스가 제공됐고, 행사에 참여한 교수들은 기자 테이블에 끼워 앉아 미리 준비한 양주를 돌리며 분위기를 얼큰하게 만들었다. 이날 행사 담당자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대 병원장 취임 기자간담회를 호텔에서 열었던 적은 그동안 본적이 없다고. 취임식 간담회가 그렇듯 딱히 쓸 만한 기삿거리가 없던

C형간염 인지한 의사, 보고 의무화

전수감시체제 전환…내시경 소독 감독 강화 앞으로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병의원은 의무적으로 이를 방역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해당 의료기관을 영업정지하거나 병원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C형간염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다나의원(2015년 11월), 원주 현대정형외과(2015년 11월), 제천 양의원(2016년 1월) 등 세곳에서 C형 간염 집단 발병 사건이 발생한 상태다. 이로 인해 2만여명의 환자들이 역학조사를 받았고, 이 중 500명 넘게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에는 서울현대의원의 2011~2012년 내원환자 1만 1306명이 역학조사를 받는 등 C형간염 집단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C형간염은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조기에 환자를 발견해 감염원을 줄이고,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게 최선책

"동네의원 세금 감면하자"

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의원급 의료기관도 중소기업과 같이 특별세액을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은 5일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2년 법 개정에 따라 의원급은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오제세 의원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 처해 지원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 이어 진다"면서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이 감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