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존폐가 걸린 9개월

올해 다시 '불인정' 받으면 폐과 수순 서남의대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인가? 서남의대가 2016년도 의대인증평가에서 '불인정' 판정을 받으면서 내년도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남의대는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2016년도 의대인증평가에서 '불인정'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는 당장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 불투명하다. 지난해 11일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1차로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고, 2차 위반시 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신입생 모집정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불이행하면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의대 인정평가 '불인정'을 시정하라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모집정지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만약 서남의대가 2016년도 평가에 이어 올해

의학자 3명 '명예의 전당' 헌정

의학회, 김건상·박찬일·함창곡 선정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에 김건상 중앙의대 명예 교수 등 3명이 선정됐다. 대한의학회(회장 이윤성)는 28일 정기총회에서 '명예의 전당 헌정' 행사를 열었다. 이날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 의학자는 김건상 중앙의대 명예 교수, 박찬일 연세대 명예 교수, 함창곡 전 아시아태평양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초대회장 등 3명이다. 의학회는 김건상 명예 교수를 '진취적이며 포용적인 리더십으로 의학단체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의학자'로 소개했다. 의학회는 "김건상 교수는 의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국시원 등 의학단체와 기관의 수장을 역임하면서 혁신적인 착안과 새로운 발상으로 개혁을 이뤄낸 뛰어난 능력을 갖춘 특별한 인물"이라면서 "더러는 그를 'man of progressive idea'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박찬일 명예 교수는 우리나라 간 병리학을 체계화하고 의학학술지 발전 토대를 구축한 의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또 의학회는 "함창곡 교수는 방사선의학회의 조직 기능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ADHD 환자 진료시 살펴야 할 것들

"의사들은 기저질환 판단을 우선시해야" 성인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환자는 소아와 비교해 과잉행동이 드러나지 않아 자신이 ADHD 환자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성인 ADHD 환자 85% 이상이 불안장애,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중독성질환 등 여러 공존질환을 경험하고 있어 의사들의 세밀한 진찰과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28일 제2회 ADHD의 날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성인 ADHD 질환에 대한 국민 인지도 조사결과 및 공존질환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발표했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소희 홍보이사(사진)는 "아동기 ADHD 환자 중 50%는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렸을 때 ADHD 진단을 받지 못하고 성인이 됐다면 자신이 ADHD임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소희 이사는 "ADHD는 크게 주의력결핍, 충동성, 과잉행동 3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라면서 "아이들은 과잉행동이 크게 나타나지만 성인이 되면서 점차 과잉행동

서남의대, 신입생 모집정지 위기

의대인증평가 '불인증'…의대 "재심 요청" 부실의대로 낙인찍힌 서남의대가 의대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남의대가 의대인증평가에서 최종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당장 2018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고, 퇴출 수순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남의대 관계자는 28일 "어제 오후 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의학교육평가 인증에서 '불인정' 결정이 났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런 판정을 받을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재심을 받기 위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서 "조만간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학교육평가원은 이달 초 서남의대에 대한 현장방문조사를 마치고 '불인증'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학교육평가원은 "서남의대에 대한 인증평가 결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의대는 1차로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두 번째 실패하면 폐과할 수 있다. 또 개정 의료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에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이 판치는 이유

출자금, 서류 허위로 내도 버젓이 인가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약 3년간 요양병원을 개설한 A씨. 그런데 의료생협 설립인가 과정을 보면 사무장병원이 활개치기에 더없이 좋은 생태계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2012년 3월 남편인 C씨와 지인으로 의료생협 발기인회를 구성하고, 조합원을 모집해 뷔페식당에서 의료생협 창립총회를 연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그 해 6월 울산광역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설립인가 심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출자금 총액이 3000만원 이상,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출자금액)가 총 출자금액의 20/100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A씨는 스스로 600만원의 출자금을 납부한 후 C, E, P씨의 출자금 599만원, 459만원, 449만원을 모두 자신이 대납했다. 그럼에도 서류상으로만 156명의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해 의료생협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꾸며 설립인가를 받는데 성공했다. 설립인가를 받을 때 첨부

한국 의사의 미국 이민 옵션

NIW 이용한 영주권 취득이 최선 미국 이민에 관심 있는 의사들은 NIW(National Interest Waiver)제도를 눈여겨볼 만하다. NIW란 미국 이민국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이민자들에게 한해 PERM Labor Certification(노동허가서) 과정을 적용하지 않고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다.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 이민법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한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NIW를 이용한다면 미국 영주권을 발급 받는 것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NIW를 통해 영주권을 발급 받으면 미국에서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며, 배우자와 만 21세 자녀도 자동으로 함께 영주권이 발급된다고 하니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의사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미국에서 거주하며 활동 중인 최두성 변호사(법무법인 지석, 사진)는 최근 메디게이트와 메디게이트뉴스가 의사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주관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해 '한국 의사 면

고혈압·당뇨병은 동네의원에서

심평원 적정성평가 결과 발표 전국 2만 9928개 의원 중 고혈압과 당뇨 진료를 잘하는 의원이 각각 17%,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사항은 ▲치료 또는 처방의 지속성 ▲약 처방의 적절성 ▲당뇨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검사 시행 여부 등이다. 적정성평가 결과 전국 2만 9928개 의원 중 고혈압 진료를 잘하는 의원은 5084곳(17%), 당뇨병 진료를 잘하는 의원은 2978곳(10%)으로 조사됐으며, 두 질환 모두 진료를 잘하는 의원은 1884개(6.3%)였다. 심평원은 고혈압 또는 당뇨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2015.7월~ 2016. 6월)를 대상으로 적정성평가를 시행했으며, 고혈압 진료를 잘하는 의원은 지난 평가 대비 386개, 7.6% 향상됐으며, 당뇨병은 314곳, 10.5%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 강

신해철법 유감

중환자 진료기피 부작용 증가 우려된다 신해철법 시행 3개월 만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128% 증가했다는 기사가 최근 나왔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신해철법은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환자 측의 조정 신청에 피신청인(의사)이 동의 내지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조항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의료인들은 분쟁을 해결하느라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의료분쟁을 우려해 중환자 진료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의료인의 재판받을 권리나 직업수행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며 자동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강제수사를 하는 수준이어서 일반 법 원칙에도 맞지 않다. 내가 사는 인근의 모병원은 조금만 심한 환자가 오면 방어진료 차원에서 무조건 전원해 의사가 보기에도 심하다 싶어 '정거장'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더 빈번해질 것이다. 의사는 최선을 다한다. 아무리 양심이 없고, 돈만 밝히는 의사라도

"재활병원 신설 충분한 논의 필요"

재활의학과의사회 입장 재확인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준비 안된 재활병원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26일 개최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병원급 종별 의료기관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현 재활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하고, 재활병원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활병원 논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재활병원을 새로운 종별로 신설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재활병원 신설 법안에는 한의사도 재활병원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지난달에는 재활의학과의사회와 재활의학회, 의사협회가 함께 재활병원 신설에 반대하며 "재활병원은 아급성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로 구성되지만, 한의사는 만성기 환자와 근골격계 통증 환자를 주로 치료하고 있어 대상이 맞지 않는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공단 환수할 땐 10년, 줄 땐 3년

경기도의사회, 환수 소멸시효 5년 입법 청원 건보공단이 환수할 돈은 10년 소멸소효, 환자나 의료기관에 줄 돈은 3년 소멸시효. 경기도의사회가 이처럼 건강보험법이 형평에 맞지 않다며 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26일 "건강보험법은 건보공단의 환수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법체계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로 인한 법적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상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법 제162조에 따라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해 왔다. 의료기관들은 진료비 환수 소멸시효가 10년이다보니 공단이 과거에 청구한 진료비를 문제 삼아 환수 통보를 할 경우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