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전문의, 재활치료 부당청구해 적발

심평원, 6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6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상근하는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청구했다 부당사례로 적발되는 등 9개 부당청구사례가 조사됐다. 심평원은 최근 해당 9개 부당청구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매월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지난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7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66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심평원이 밝힌 이 외의 부당청구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은 '지주막하출혈의 후유증, 기타 마비성 증상' 상병으로 입원한 수진자에게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시행하고 동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

"포괄수가제 이대로 지속 어렵다"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른 포괄수가제 점검 토론회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진료비 총량관리의 목적으로 신포괄수가제 확대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문제부터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2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발표, 기존 포괄수가제는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포괄수가 안에서의 신의료기술 사용과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논의했다. 환자가 입원하는 기간 동안 검사, 수술, 투약 등 의료서비스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책정된 일정 금액으로 치료하는 포괄수가제는 현재 4개 질환과 7개 질병군에서 실시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과잉진료 방지 및 의료비 부담 감소 등의 장점이 있지만, 모든 국민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똑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점과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금액을 책정했다는 비난, 이에 따른 의료질 하락의 우

토요일도 진료비 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의협 "병의원 행정 편의 개선 기대" 23일부터 의원, 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토요일에도 심평원에 진료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2일 "내일부터 토요일에도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접수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해당일 오후 6시까지 청구해야 당일 접수분에 해당하며, 명절 연휴기간인 9월 30일, 10월 7일에도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이같은 요양급여비용 접수 개선 사항을 시도의사회, 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회 등에 안내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동네의원 등이 주말인 토요일에도 진료를 하는 만큼 당일 요양급여비용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해당일 요양급여비용 접수를 통해 의료기관의 행정 편의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심층진찰료, 진료 의뢰·회송사업과 연계

상급종병 36곳, 15분 진찰료 시범사업에 관심 현재 서울대병원이 시범사업 중인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일명 15분 진찰료)이 협력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과의 연계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시범사업이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협력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심층 진찰 후 진료를 의뢰했던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면, 회송 수가인 '회송환자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난이도에 맞는 적정수준의 수가를 마련하는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진찰료는 난이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가를 적용해 중증보다는 경증 진료가 유리한 구조로, 이른바 3분 진료 및 검사 위주의 진료가 고착화되는 문제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공의 "암묵적 압박으로 여전히 초과 근무"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공의 16.2% 전공의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63.6%가 여전히 8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은 주당 평균 87.3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100시간 초과 근무자도 16.2%로 여전히 존재했다. 지난해 12월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12월 23일부터는 전공의가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료기관은 실질적인 패널티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상당수 수련병원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지만,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공동으로 진행한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로환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전공의들은 강도 높은 근무시간을 소화하고 있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4월 한 달 간 1768명의 인턴 및 레지던트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공의 63.6%는 여전히 80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100시간 초과 근무자 비율은 2015년 26.3%에서 10% 감소한 16.2%로 나타났다.

전의총,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고발

수술실에서 전임의 폭행 혐의 전의총이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J교수를 전임의 폭행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임의 A씨는 지난 8월 수술실에서 같은 과 J교수로부터 두차례 주먹으로 맞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A씨가 J교수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자 최근 '경고' 징계를 내렸다. 전의총은 21일 "분당서울대병원의 징계 종류에는 경고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징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고통을 가하고, 의료계와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전의총은 J교수를 폭행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전의총은 "피해자인 A전임의는 J교수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형사 처벌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해 J교수에 대한 엄중한 행정적, 윤리적 징계를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다. 전의총은 "피해자 A전임의는 조만간 분당서울대병원을 사직할 예정"이라면서 "폭행의 가해자는 경미한 징계조차 없이 활보하고, 피해자는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 심각

세브란스병원 591명, 잠복결핵감염으로 판명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잠복결핵 감염 위험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사진)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자 10명 중 1명이 결핵환자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최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빅5병원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중간결과에서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의 검진인원 중 28.14%(591명)가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검진 결과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상당수 종사자들이 잠복결핵 양성자로 판명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도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는 서울대병원 20.96%(114명), 삼성서울병원 14.25%(527명), 서울아산병원 13.98%(279명)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잠복결핵감염은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이지

​"지나치게 저렴한 성형외과는 의심해야"

성형외과의사회, 안전한 성형수술 수칙 5가지 공개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이하 성형외과의사회)가 안전한 성형수술을 받기 위한 5가지 수칙을 최근 공개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약 10일간의 황금연휴인 이번 추석을 맞아 성형상담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성형수술 상담자 중 절반정도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으며, 의료사고 및 안전성 문제에 생각하고 있는 만큼 성형외과의사회가 안전한 성형수술 수칙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약 17일 간 성형외과를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국 성형외과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결과, 부작용과 의료사고 등의 우려를 1순위로 꼽았다. 총 649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형수술 계획 중 가장 걱정되는 사안으로 '부작용이 생길까봐(316명, 48.7%)'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성형외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자 237명(36.5%)가 '의료사고 및 안전성 문제'를 꼽았다. 성형외과의

파킨슨병 발병원인 뒤집었다

기저핵 신호물질이 타깃신경을 흥분시켜 발생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30년간 정설로 자리잡고 있던 파킨슨병의 발병 원인이 뒤집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치료가 어려운 미지의 질병이라 여겨지는 파킨슨병의 획기적인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KAIST 김대수 교수팀이 기저핵 신호물질이 타깃 신경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흥분'시킴으로써 파킨슨병의 운동 이상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기저핵은 운동을 조절하는 뇌구조체로, 억제성 신호물질인 가바(GABA)를 분비하는데, 파킨슨병에서 운동신호인 도파민이 없어지면 기저핵은 억제성 신호물질인 가바를 더 많이 분비한다. 현재 학계는 1980년대 드롱 박사팀이 제시했던 운동신호 억제이론을 파킨슨병 치료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 이론은 파킨슨병 환자의 뇌에서 분비되는 기저핵 억제성 신호물질이 뇌의 운동신경을 억제해 운동기능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학설은 파킨슨 환자의 복잡한 증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발표된 김 교수팀 연구

20~30대 건강검진 확대 필요

경쟁사회, 학업·취업·육아 등으로 건강 악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가건강검진에서 청년세대가 배제되지 않도록 만 25세 또는 30세부터 생애주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등 검진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시행할 의무가 있지만 현행 건강검진 제도는 20~30대 청년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고 있다"면서 "국가가 의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20-39세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2017년 현재 기준으로 418만 4천여명에 이른다. 윤소하 의원은 "'N포 세대'라는 말로 상징될 만큼 청년문제가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청년들의 건강상태, 특히 20대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추세"라면서 "비인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