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보 및 의료남용 문제 해결이 핵심

소비자가 보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기대와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 확보와 의료남용 문제 해결이 핵심이라는 목소리가 다시 한 번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로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은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이를 달성할 재정 확보 방안이 미비하고, 해당 정책이 의료이용 남용과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등을 불러올 수 있어 우려하고 있는 상황. 이와 함께 의료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소비자들 또한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가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과

당연지정제 예외 의료기관 허용 필요

의협 주장에 복지부 "어리둥절"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과 관련해 비급여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당연지정제를 제한적으로 예외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당연지정제'를 시행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은 당연지정제에 따라 급여 진료를 봐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반발해 지난 2002년과 2014년, 이미 당연지정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의사 회원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 편입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비급여라는 영역이 존재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 의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최근 의협은 다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금지 단식 투쟁

의협 추무진 회장, 무기한 단식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추무진 회장(사진)이 최근 한의사에게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여당과 야당에서 줄지어 발의되면서 이를 저지하는 무기한 철야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추무진 회장은 13일 회관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무기한 단식투쟁 의사를 전하며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 투신할 것"이라면서 "많은 현안이 있지만 가장 급한 것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비장함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추무진 회장은 14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알릴 것으로 알려졌다. 추무진 회장은 "장관과 만나 최근 발의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 철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성분명처방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6일 열리는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되

"의협 천막, 국회 앞으로 나가야"

대전협 전 기동훈 회장 소회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지금 의협 앞에 있는 천막은 국회 앞으로 가야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전 회장이자 대한의사협회 전 정책이사인 기동훈 이사가 모든 임기를 마치며 13일 의협 공로패를 수상하고 소감을 전했다. 기동훈 전 이사는 2011년 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을 하면서 이미 1년간 정책이사를 한 적이 있으며, 올해 2번째 정책이사를 역임했다. 먼저 기동훈 전 이사는 "올해 정책이사 역할을 하면서 6년 전 의사협회를 돌아보면, 한 발 더 발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현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와 관련해 천막시위가 있어야 할 곳은 의사협회가 아닌 국회 앞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사에게 진단용 X-ray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의협은 면허권 범위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력대응을 예고하고 의사협회 앞에서 천막 시위에 들어갔다. 기동훈 전 이사는 "시간을 내 참석하고 있는 의협 임원

"노인건강 위한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해야"

고령사회 진입, 질병 예방해야 의료비 증가 완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질병에 걸린 후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질병을 예방해 노인건강을 지키는 것이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주)건강사회운동본부는 12일 '100세 시대, 노인건강의 전망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노인건강과 관련한 정책을 되짚어봤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2.8%이며, 지난 8월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따라서 향후 노인의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노인의 질병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노인의료비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로 예방접종을 꼽았다. 이재갑 교수는 "현재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전이성 유방암 생존율 예측 모델 개발

첫 진단 시 4기 유방암 환자 생존률 87.3% 전이성 유방암 환자 중 수술 후 생존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환자를 선별하는 예측 모델이 개발됐다. 현재 국내 유방암 환자 중 전이성 유방암으로 최초 진단받은 여성은 5% 미만이지만, 5년 생존율은 34%로 낮다. 그만큼 치료 전략이 필요한 상황. 이에 따라 서울성모병원 유방암센터 채병주·유태경(유방외과) 교수팀은 진단 당시 전이성 유방암인 환자 중 수술 후 장기생존을 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했고,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먼저 채병주 교수팀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 중 수술 후 장기 생존을 할 수 있는 환자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1990년~2014년 한국유방암학회에 등록된 환자 2232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이성 유방암 전체 환자의 3년 생존률은 56.4%였으며, 같은 병기의 환자 99명에서 생존 기간을 1등부터 99등까지 나열했을 때 50등에 해당하는 환자가 생존한 기간인 중앙생존기간은 44개월이었다. 채병주 교수팀은 "3년 생존율이 1990년대에는 38.7%, 2000-20

"약사는 성분명처방 망상 버려라"

의협, 조찬희 약사회장 발언 맹비난 의사협회는 약사회가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을 펴자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7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에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재정 기여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12일 "조 회장과 약사회는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이 같은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성분명처방에 대한 망상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현행 약사법상에서도 약사의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의사의 사전 승인이나 생동성입증의약품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대체조제가 허용된다. 의협은 "처방권에 대해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약사회의 주장처럼 대체조제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출산·사산·유산해도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가능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사산 또는 유산한 임신부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해당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건강보험법 제23조에 따르면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국한됐지만, 해당 개정령안에 따라 앞으로는 출산·사산·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해당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영상의학과 전공의 모욕하는 꼴"

한의사 X-ray사용 법안, 의사들 잇따라 거센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한의사에게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줄지어 발의되면서 의사들 또한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 X-ray사용은 면허권 범위에 벗어나는 것으로, 오진 가능성으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까 우려스럽다'고 경고했으며, 지난 11일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이 결사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의사들의 분노를 불러온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과 8일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개정안은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국민 건강을 거짓으로 등에 업고

"한의사 X-ray사용금지, 대의명분 분명"

오진 가능성으로 국민건강 위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 다시 한 번 일침을 가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한의사에게 진단용 X-ray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의협은 면허권 범위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자 한의협은 "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과 법안이 자신들의 이익과 권익에 배치되면 가차 없이 폄훼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선택권과 같은 권리를 침해해서라도 자신들의 업권을 보호하는 태도는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지적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11일 다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으로,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하면서 한의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과 의협의 합리적 의견 제시에도 상대 직역을 자극적으로 비난하는 행태에 대해 참담하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