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누수가 부당청구 때문?
의료계 "의사 자살 은폐하려는 의도" 비난
부당청구가 건강보험 누수의 주된 원인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대한의원협회가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당청구 의료기관 현지조사 실시현황 및 제재 현황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이 ▲2011년 181억원 ▲2012년 170억원 ▲2013년 121억원 ▲2014년 177억원 ▲2015년 296억원 등에 그쳤지만, 총 부적정 지출규모는 2013년 기준 2조2000억 ~ 3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지조사를 받은 의료기관은 2011년 842곳, 2012년 526곳, 2013년 770곳, 2014년 679곳, 2015년 725곳으로 국내 전체 의료기관 중 약 1%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현지조사와 적발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내부자 신고나 대외기관(국민권익위원회, 검찰, 감사원 등)의 조사 의뢰, 민원제보, 자체 진료비 심사 과정의 의심기관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