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재난적의료비 지급 지연·예산 삭감 문제 지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지급 지연과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재난적의료비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평균 8.4일이 걸렸다. 그러나 실제 지급까지는 평균 83.7일이 소요됐다. 승인 이후 지급까지의 공백은 평균 75.3일로, 2023년 15.4일과 비교해 약 4.9배 늘어난 수치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2023년 3만3585건에서 2025년 6만1061건으로 81.8% 증가했다. 지원액도 1010억1600만원에서 2004억300만원으로 98.4% 늘었다. 2026년 8월까지 지급된 지원은 3만9749건, 1343억5900만원으로 건당 평균 지원액은 약 338만원이었다. 신청부터 실제 지급까지의 평균 기간은 2023년 21.3일에서 2026년 8월 83.7일로 증가했다. 최장 지급기간도 2023년 153일에서 2026년 8월 455일로 늘었 2026.09.22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올해 환수 결정 3곳 중 1곳에 과거 불법개설자 가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가담했던 사람이 다시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이후에도 반복개설을 막는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된 기관은 총 204곳이었다. 이 가운데 해당 기관의 가담자 중 과거 불법개설에 가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반복개설 불법개설기관’은 40곳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했다. 특히 연도별 불법개설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기관 중 반복개설 불법개설기관의 비율은 2023년 47곳 중 5곳으로 10.6%였으나, 2024년 50곳 중 8곳(16.0%), 2025년 74곳 중 16곳(21.6%)으로 높아졌다. 2026년에는 7월까지 환수결정된 33곳 중 11곳, 3 2026.09.22

간호조무사 채용 공고시 ‘급여·복지 명시’ 최우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구인구직 중인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급여와 복지가 꼽혔다. 2위는 근무지 위치였다. 특히 비수도권은 급여를, 수도권은 통근 거리를 더 중시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간호인력 전용 구인·구직 플랫폼 널스게이트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전국 간호조무사 7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조무사 구인·구직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구인난과 구직을 희망하는 간호조무사의 취업난을 동시에 해소하고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13일까지 전국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형태로 진행됐다. 40대 이상 숙련 인력이 현장 주축...절반 이상이 이직·구직 활동 중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3%가 40대 이상(50대 45.2%, 40대 이상 총합) 중장년층으로 집계됐다. 임상 경력 5년 이상인 숙련 인력이 56.5%에 달해 중장년 2026.09.22

분당서울대병원, 식약처와 ‘찾아가는 사전상담’ 개최

분당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전상담과와 함께 ‘찾아가는 사전상담’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찾아가는 사전상담’은 기업 등이 의료기기 개발 과정에서 겪는 인허가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현장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가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은 2025년 연구중심병원 최초로 식약처와 협력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 사전상담이다. 사전상담에 참여한 기업은 임상시험계획 승인이나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준비한 제출자료 범위와 요건이 적절한지 식약처 심사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았다. 이를 통해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이날 행사는 분당서울대병원·식약처 협력 간담회와 1대 1 사전상담 순으로 진행됐다. 상담에선 원내 교원 창업자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 6개 팀이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최병윤 연구기획부장은 “인허가 심사 기준 등이 고도화됨에 따라 관련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규제에 대응하는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2026.09.21

[단독] 의협 임원 3개월간 '23건' 법카 사적사용 논란…해명도 사실과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핵심 임원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반복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감사단 수시감사 결과, 의협 A이사는 올해 4~6월 3개월 간 법인카드 총 46건을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했다. 이 중 23건은 이른 아침 A이사가 근무 중인 의료기관 내 커피숍에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단은 해당 사용내역의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명자료를 요구했고, 제출된 자료에는 복수 관계자 등과의 업무상 만남에 사용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감사단이 소명자료에 기재된 특정 관계자들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관계자들은 해당 일시에 A이사를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 관계자에게는 식사 여부와 관련해 ‘먹었다고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던 사실도 감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A이사의 법인카드 사적사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A이사는 지난해에도 2026.09.21

서울대병원, 한국형 ARPA-H 4개 과제 선정

서울대병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이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서 2개 과제의 주관기관과 2개 과제의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보건의료 난제를 대상으로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다. 서울대병원은 총 4개 과제에 참여해 필수의료 AI와 초정밀 유전자치료, 희귀 유전질환 치료, 지역 암관리 등 분야별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먼저 서울대병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장 중심의 에이전틱 AI(Agentic AI) 오케스트레이션 생태계 구축 및 실증(Collaborative Healthcare Agentic AI Integration Network, CHAIN)’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마취통증의학과 이형철 교수(헬스케어AI연구원장)가 총괄 연구책임자를 맡으며, 오는 2030년 말까지 4년 6개월간 총 146억 5000만원 규모로 추진된다. 1단계 사업비는 3 2026.09.21

제이엘케이, 한·일뇌졸중외과학회 참가

제이엘케이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일본 오사카 센리 라이프 사이언스 센터에서 개최된 ‘제18회 한·일뇌졸중외과학회(KJJC2026)’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일본법인을 중심으로 현지 전시를 운영하며 CT 관류영상 분석 AI 솔루션 ‘JLK-CTP’를 주요 제품으로 소개했다. JLK-CTP는 뇌 CT 관류영상(CT Perfusion)을 AI로 분석해 뇌경색 중심(ischemic core)과 뇌관류 저하 영역의 부피를 자동 산출·시각화하는 솔루션이다. 의료진의 치료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해당 제품은 2024년 일본 인허가와 미국 FDA 510(k)를 획득했으며, 2025년 국내 식약처 3등급 허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한국·미국·일본 3개국에서 인허가를 확보했다. 국내에서는 평가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돼 올해 8월부터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다. 제이엘케이는 이번 전시를 통해 국내 의료현장에서 축적한 JLK-CTP의 도입 및 활용 경험을 일본 뇌졸중 전문 의료진에게 2026.09.21

바른의료연구소 "의협 학술대회 운영 논란, 집행부는 책임 인정하고 사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바른의료연구소가 21일 대한의사협회 학술대회 운영 논란과 관련해 "의협 집행부는 이해충돌 관리와 학술대회 운영에 대한 비판을 무겁게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의협 감사단 수시감사 결과, 행사대행 업체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문제, 심사평가 신뢰성, 호텔 숙박 지원 적정성 문제 등이 드러났다. 이에 바의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형사상 책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방만한 예산 집행에 대한 조직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를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의사결정 과정은 공정했는지에 대해 그 자체로 충분한 검증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협 이사가 입찰 참여업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의심될 수 있는 과거 경력이 있었다면, 의협은 심사에 앞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참여 제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설령 최종 점수 산정에서 제외됐더라도, 그 전에 업체 발표와 질의 2026.09.21

[단독] 의협 종합학술대회 ‘배임 의혹’…전 대표 심사 참여·계약금액 증액·심사표 세부점수 부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이 최근 개최된 의협 종합학술대회와 관련해 '배임 의심 정황이 있다'며 특별감사 전환을 요청했지만, 19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의협 감사단은 지난 7월 10~12일 진행된 제43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관련 수시감사를 최근 1개월 여 동안 진행했다. 학술대회 종료 이후 대의원과 회원들로부터 예산 집행의 적정성, 이해충돌 가능성 등과 관련한 감사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감사단은 감사 전원 동의를 거쳐 수시감사에 착수했다. 6개월 전 대표가 의협 이사 신분으로 업체 평가 참여 실제로 감사보고서는 행사대행(PCO)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우선 학술대회 대행업체는 의협 K이사가 6개월 전까지 대표를 역임한 A사가 맡았다는 문제제기부터 출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이사는 대행업체 선정 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업체별 PT, 2026.09.20

소병훈 의원, 추석 119 현장체류 1시간 초과 하루평균 3배 증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중 119구급대가 현장에 30분을 초과해 체류한 사례가 하루 평균 약 3배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뒤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30분을 초과한 사례는 2023년 추석 연휴 621건에서 2024년 1107건, 2025년 2142건으로 늘었다. 연휴 일수 차이를 반영한 하루 평균은 2023년 103.5건에서 2024년 221.4건, 2025년 306.0건으로 증가했다. 2025년 하루 평균은 2023년보다 195.7% 늘어났다. 현장체류시간 유효자료에서 30분 초과 사례가 차지한 비율도 2023년 1.82%에서 2024년 4.53%, 2025년 5.91%로 높아졌다. 1시간 이상 현장에 체류한 사례는 2023년 85건에서 2025년 298건으로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으로는 14.2건에서 42.6건으로 3배 늘었다. 2시간을 초과한 사례는 최근 3년간 총 55건이었다. 같은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