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지급 지연과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재난적의료비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평균 8.4일이 걸렸다. 그러나 실제 지급까지는 평균 83.7일이 소요됐다. 승인 이후 지급까지의 공백은 평균 75.3일로, 2023년 15.4일과 비교해 약 4.9배 늘어난 수치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2023년 3만3585건에서 2025년 6만1061건으로 81.8% 증가했다. 지원액도 1010억1600만원에서 2004억300만원으로 98.4% 늘었다. 2026년 8월까지 지급된 지원은 3만9749건, 1343억5900만원으로 건당 평균 지원액은 약 338만원이었다.

신청부터 실제 지급까지의 평균 기간은 2023년 21.3일에서 2026년 8월 83.7일로 증가했다. 최장 지급기간도 2023년 153일에서 2026년 8월 455일로 늘었다.

2026년 재난적의료비 사업 예산은 1503억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9억9900만원(25.7%) 감소했다. 2025년 실제 지원액 2004억300만원보다 500억3900만원 적게 편성됐다. 2026년 8월 말까지 예산의 89.8%인 1349억8400만원이 집행됐다.

2026년 8월까지 지급된 3만9749건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은 2만3161건(58.3%)이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만4824건을 포함하면 전체의 95.6%를 차지한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80.5%, 70세 이상이 57.5%를 기록했다.

소병훈 의원은 "심사는 평균 8일 만에 끝났는데 승인받은 환자가 실제 지원금을 받기까지 다시 평균 75일을 기다려야 한다면 제대로 된 지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가난하고 나이 든 환자에게 정부의 잘못된 예산편성과 지급 지연의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전년도 지급실적과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고, 지급체계를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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