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안가고 요양병원에 몰리는 환자들 어쩌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내 요양병원이 과잉 공급돼 요양시설에 있어야 할 환자들까지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은 요양병원에서 요양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두 기관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묶는 요양전달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늘어나는 요양병원…1428개 병원·26만병상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5일 연세암병원에서 '고령화 시대의 요양병원 서비스 질 관리'를 주제로 보건의료정책포럼을 열고 난립하고 있는 요양병원 문제를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환자를 치료하는 요양병원은 2002년 54개에서 지난해 1428개로 14년만에 26배 급증했다. 요양병원 급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요양병원 병상과 요양시설 병상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58.6개(2015년 기 2017.10.26

"문재인 케어 시행하려면 의료수가 정상화부터"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종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우리나라는 적은 비용으로 좋은 의료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이런 의료시스템이 지속하려면 진찰료 등 원가 이하로 책정된 의료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를 시행하려면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을 늘리고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만족하는 의료서비스, 재정 투입부터 26일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연구에 따라 55~6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3.0%(2015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건강보험 특위는 보장성이 늘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의 풍선효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비용에 따른 서비스 차이는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수요자(환자)가 급여 수준의 의료서비스로 2017.10.26

의협 '문재인 케어' 투쟁에 꿈쩍않는 여당·정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문재인 케어' 정책 시행을 막는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 측에서 의료계의 투쟁이 위협적이지 않다며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63.4%에서 70%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재정 30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의료계는 사실상 미용·성형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의협 집행부는 '수가 인상'이라는 대정부 협상 카드를 놓지 않고 있다. 반면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분명한 투쟁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의협 행보 두 갈래로 나눠져…투쟁 위협적이지 않다" 25일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협 추무진 회장과 집행부는 비대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의료계 일부만 투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 2017.10.25

진료정보 교류 연구사업 1300여개 병원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진료정보 교류를 해온 병·의원이 1300여개에 이른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날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보건의료정보화를 위한 진료정보교류 기반구축 및 활성화’ 연구개발사업 3차 연도 결과발표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2014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에 걸쳐 복지부 지원을 받아 이번 사업을 수행했다. 진료정보 교류는 대형병원에 다니던 환자가 다른 병·의원을 다닐 경우 검사 정보나 진료 정보, 영상 검사 정보 등을 해당 병원에서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복지부는 연세의료원 등 6개 거점병원에 병·의원을 묶는 방식으로 이번 사업을 진행했다. 연세의료원은 94개 병의원과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하며 분당서울대병원은 153개 병의원과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 2차 연도 연구결과는 지난해 1 2017.10.25

길병원 등 6개 병원, '인공지능 헬스케어 컨소시엄' 설립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가천대 길병원 등 6개 병원은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컨소시엄'을 설립하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병원은 암 진단과 치료를 도와주는 IBM의 AI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를 도입했다. 컨소시엄 초대 회장은 지난해 12월 국내 의료계 처음으로 왓슨을 도입한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병원추진단 이언 단장이 맡는다. 가천대 길병원 외에도 부산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대전 건양대병원. 광주 조선대병원 등이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이언 단장은 "현재 국내에 왓슨을 도입해 인공지능 헬스케어를 주도하는 6개 병원이 뜻을 같이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라며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헬스케어의 발전상을 알리고 관련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암환자는 최초 판정을 받은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라며 “AI 헬스케어를 활용하면 환자 맞춤 2017.10.25

"병원보다 의원 진찰료가 더 높아야"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⑦진찰료 정상화를 위한 논리와 개선방안<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려면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의원에 진찰료가 더 높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찰료를 구성하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를 통합해 수가 산정 방식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이 서로 다른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진찰료 산정 방식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지난 10년간 전체 외래 내원일수 중에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82.3%에서 2016년 75.7%로 줄었다. 같은 기간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2007년 각각 6.5%, 7.1%, 4.1%에서 2016년 9.7%, 8.9%, 5.6%로 늘었다. 또 10년간 외래 요양급여비용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외래 요양급여비용 중 2017.10.25

인천공항 환승센터에 성형외과? "비행기에서 실밥 풀릴수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인천공항이 환승센터에 성형외과 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없이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내년 1월 개항하는 제2터미널 3층 면세구역 서편 환승센터에 240m² 규모의 성형외과병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 인천공항은 "환승센터 내 성형외과병원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아시아 허브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도입을 결정할 때 박근혜 정부의 의료산업 세계화라는 취지에도 맞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공항 환승 구역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봉합을 한 환자가 비행기를 탈 경우 기압차로 봉합이 풀리는 등 의료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세계 최초의 환승센터 병원이라는 수식어가 잘못하면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라며 "공항 안에 병원을 탈법·불법으로 운영 2017.10.24

"민간보험 보험사기 심사비용 건강보험이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민간보험의 보험사기 심사 여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민간 보험사 심사에 2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민간 보험사는 이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심평원은 보험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 민간보험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대행하고 있다. 남 의원은 "심평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이유로 민간보험사의 손실 방지와 수익성 제고에 동원되고 있다"며 "민간보험사는 심평원에 지원 내역이 없는 만큼 건보 재정으로 민간보험사를 지원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민간보험 심사 소요비용은 민간보험사가 내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제도 개선 전이라도 심평원과 민간 보험사는 보험심사 관련 소요비용 부담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입 2017.10.24

복지부, 전공의 폭행 첫 행정처분…전북대병원 전공의 감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폭행으로 적발된 전북대병원에 내년 전공의 정원을 줄이는 행정처분 명령을 24일 내놨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통과된 이후 첫 행정처분이다. 복지부 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올해 6월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부터 폭행 피해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 복지부는 7월 현지조사를 벌여 해당 병원은 전공의 폭행 외에도 수련환경평가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전공의가 입사하기 전부터 사전근무를 지시한 사실을 밝혔다. 또 전공의 상급년차가 임의로 후배 전공의에게 당직 명령을 내린 사실도 확인했다.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와 전북대병원 의견 청취를 거쳐 이번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을 올해 3명에서 내년에는 한명도 두지 않기로 했다. 같은 기간 인턴 정원은 기준 대비(44명) 내년에 5% 감원한다. 인턴 정원이 올해와 같을 경 2017.10.24

“추무진 회장, 비대위 불참하고 복지부 공무원 만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지난 21일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에 불참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 5명을 만나러 갔다." 의협 비대위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추무진 회장은 13만 의사들의 대의기관인 대의원회가 구성한 비대위 발대식에 축사를 맡고도 참석하지 않았다"라며 "추 회장은 의사 회원들에게 진정성있는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막기 위한 별도의 투쟁기구다. 비대위는 “비대위 출범 당시 추 회장은 전국 시도의사회 등 보험이사를 서울역으로 불러 모으고,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복지부 공무원 5명을 초대해 관련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며 "같은 날 그 이후에도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진료과 분열을 조장하고, 의협회장 3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오해를 사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8월 9일 정부의 문재인 케어 정책이 발표되고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