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주영 의원, 마약검사키트 국가 관리 체계로…식약처 고시 개정 이끌내

기사입력시간 26.03.26 10:51최종 업데이트 26.03.26 10:51

이주영 의원, 마약검사키트 국가 관리 체계로…식약처 고시 개정 이끌내

낮은 정확도∙오남용 우려 컸던 마약검사키트…엄격한 정확도 검증∙유통 관리 받게 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낮은 정확도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던 마약검사키트가 국가 관리 체계에 편입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온 마약검사키트 관리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마침내 제도적 결실을 맺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국내 마약 범죄는 30대 이하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저연령화 추세가 심각하다.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해외여행 중 예기치 못하게 마약 성분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며 시민들 사이에선 ‘자기보호권’ 차원의 검사키트 수요가 급증해 왔다.

그러니 시중 유통 제품의 낮은 정확도와 오남용 우려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였다 .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마약검사키트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수차례에 걸친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고, 그 결과 식약처가 고시 개정을 통해 마약검사키트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로 확정하며 제도 개선의 물꼬를 텄다.

이번 조치에 따라 향후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검사키트는 엄격한 정확도 검증과 유통 관리를 받게 된다.

이주영 의원은 “입법부의 문제 제기에 행정부가 적극 행정으로 답하며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법안 발의가 강력한 마중물이 돼 고시 개정이라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끌어낸 건 입법의 효율성과 국민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한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은 단 한 번의 노출로도 개인의 존엄과 삶의 궤적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만큼, 검증 도구 단계부터 국가가 철저한 스탠다드를 제시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선 유연하면서도 전문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실질적 변화로 바꾸는 정치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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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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