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는 3%만 남길 것"…복지부, 문재인 케어 세부계획은

2~3개월간 문재인 케어 세부 계획 수립 비급여 전면 차단해 의료비 지출 통제 행위 중심으로 수가 인상해 손실 반영 의료계와 급여화 항목 등 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연말까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세부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내부적으로 논의한 다음 의료계 등 외부와 대화를 시도하기로 했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기준 63.4%에서 70%까지 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복지부가 연말까지 마련하는 것은 급여화하는 항목과 이에 따른 수가 인상 방안 등이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사진)이 10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논의될 문재인 케어 세부계획을 7가지로 나눠 살펴봤다. ①비급여, 3~4%만 남기고 전면 차단 "문재인 케어는 전체 굵직한 뼈대를 완성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다. 수가 산정이나 가 2017.11.11

15일부터 폐암 치료제 '올리타정'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올리타정(한미약품)'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올리타정'은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됐다.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 기한을 명확히 한 다음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 의결하기로 했다. 건보공단과 제약사는 추가 협의를 통해 협상내용을 보완했고, 제19차 건정심에서 해당 내용이 의결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가 개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졌다"라며 "항암 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11.10

의협 비대위 철야농성…"복지부와 대화 거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6시부터 10일 오전 6시 30분까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반대하는 철야농성을 진행했다. 이날 철야농성은 비대위 위원을 포함해 의사 회원 50여명이 참여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복지부는 연말까지 두 달도 안 되는 기한을 정해놓고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의료계 의견을 듣겠다고 한다"라며 "국민 건강을 좌지우지할 의료정책을 일방적이면서 졸속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는)기만적인 전면 급여화 정책이며 (복지부의) 기만적인 대화요구 방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며 "의료계 입장은 철야농성을 통해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복지부는 투쟁에 담긴 의료계의 의지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라며 “비대위는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협 2017.11.10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가칭)'가 구성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관위원 추천을 7일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달 11일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혁신성장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사회문제 해결 맞춤의료 신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혁신성장 잠재력과 파급효과가 높은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적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는 혁신적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관련 전문가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5년 이내에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 5～10개를 선정해 연구개발(R&D), 시장진입, 제도개선, 인력양성 등을 패키지 형태로 논의한다.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구성은 강민아(생명윤리), 박종오(마이크로의료로봇), 백성희(분자생물학), 백 2017.11.10

육아휴직자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육아휴직자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은 육아휴직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다음해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없거나 적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차 유급 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했다. 남 의원은 “그동안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한 워킹맘은 연차휴가가 없어서 아이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2012년 의원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당 문제를 지적한 글을 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어 대표발의 했는데, 법안이 통과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앞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한 워킹맘‧워킹대디가 마음 놓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아이들을 더욱 잘 돌보길 바란다”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보다 원활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7.11.10

"난임치료 직장인 휴가 허용"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을 때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3일간의 휴가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불임 및 난임 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1.24명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정책으로 불임과 난임치료를 받을 때 휴가 보장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 난임치료 휴가를 이유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불임과 난임 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근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 2017.11.10

"문재인 케어, 비급여 싹을 자르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와 민간보험업계가 문재인 케어 시행에 앞서 병의원의 '비급여'를 전면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비급여를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없다고 했다. 민간보험업계는 비급여를 통제해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막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공사(公社)보험의 비급여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문재인 케어, 비급여 통제 안돼 나온 아이디어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토론회에서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연간 11조5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비급여 관리 방안이라고 밝혔다. 연구기관에 따라 연간 비급여 규모가 20조원, 30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문재인 케어는 3800개의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63.4%에서 70%로 올리는 정책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2017.11.10

내년부터 초등학생까지 독감 무료 접종…예산안 3421억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 ④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생과 초등학생까지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이 확대된다. 이에 인플루엔자 접종률을 높여 정책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2018년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예산안은 3421억원으로 전년 대비 278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초등학생, 어린이집 유치원생의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예산 354억 43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복지부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에 대해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생후 0개월 이상 아동은 결핵, B형간염 등 17종의 백신을 무료로 맞는다. 65세 이상 노인은 인플루엔자, 폐렴 등 2종을 무료로 맞는다. 또 고위험군 환자는 신증후군출혈열과 장티푸스를 맞을 수 있다. 정부는 백신비와 접종비(시행비)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복지부는 인플루 2017.11.10

​“문재인 케어, 민간보험 반사이익 불확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민간보험업계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시행하면 민간보험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입을 것이라는 다수의 전망을 일부 부인했다.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항목에 따라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토론회에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의 지출(보험금 지급)이 줄어드는 반사이익은 건보재정 투입의 13.5% 규모로 보고 있다. 보사연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보험 반사이익을 1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정 실장은 “문재인 케어는 3800개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제도“라며 “비급여가 단계적으로 급여화되면 실손보험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말했다 2017.11.09

에스앤제이스페이스, 성공 개원 세미나 개최

개원컨설팅 기업 에스앤제이스페이스는 오는 19일 서울 청담동 제일정형외과병원 14층 VIP 라운지에서 ‘SNJ Private 개원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세미나는 참석자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1대1 상담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소규모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개원에 필요한 자금 마련, 개원입지 선정, 마케팅, 장비 선정, 직원 채용과 관련한 노무 및 세무, 각종 인허가 등이다. 에스앤제이스페이스 이종일 대표는 “이 회사는 실제로 병원을 개원해 운영해 본 전문가들로 이뤄졌다”라며 “개원의들에게 개원부터 병원 경영에 이르는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원은 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성공을 좌우한다”라며 “그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최상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이 회사의 컨설팅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선착순 15명에게만 참석 기회가 주어지 201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