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15년 만에 환자식 단무지 두쪽 더

기사입력시간 16.09.28 12:21최종 업데이트 16.09.28 14:08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15년 만에 의료급여환자 식대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 43억원을 편성했지만 한끼당 47원을 올린 것에 불과해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도 의료급여 식대수가를 개선하기 위해 43억원을 배정했지만 1식당 인상액이 약 47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환자 식대 수가는 2003년부터 14년간 동결된 상태다. 현재 의료급여 일반식 수가는 건강보험 종별 평균단가(4473원)에 비해 1083원 낮은 3390원에 불과하다. 치료식 수가는 4030원으로 건강보험 종별 평균단가(5750원)보다 1720원 낮다. 멸균식 수가는 9950원으로, 건강보험 종별 평균단가(1만 4620원)에 비해 무려 4670원이나 차이가 난다. 여기에다 의료급여 식대수가는 건강보험과 달리 인력 및 운영형태에 따라 추가 가산수가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가산수가까지 고려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식대수가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14년째 동결한 의료급여 식대수가를 인상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43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인재근 의원이 예산 증액분을 1식당으로 계산해 보니 일반식이 3437원, 치료식이 4077원, 멸균식이 9997원으로, 각각 47원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식 기준으로 15년만에 1.4% 인상한 셈이다. 인재근 의원은 "보건부지부가 2017년부터 건강보험 식대수가를 물가 변화와 연동하기로 결정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의료급여 식대수가 인상은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인재근 의원은 "의료기관은 의료급여 식대수가가 건강보험 수가에 비해 낮더라도 모든 환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입원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식사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여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재근 의원은 이런 문제가 의료급여환자 기피로 이어져 저소득층이 의료서비스에서 점점 더 소외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재근 의원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으로 문제를 덮을 게 아니라 의료급여 식대수가의 현실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모 병원 관계자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생색은 생색대로 내면서 올린다는 게 겨우 단무지 두쪽 가격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는 과거 식대 수가 급여화를 논의할 당시 엄청난 재정 부담과 원가 미보상 등을 우려해 반대했지만 복지부는 재정 확보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보장성강화라는 미명 아래 밀어붙였다. 그 결과 의료기관들은 원가조차 보상하지 않는 저수가정책으로 인해 희생을 강요 당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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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환자식 '단무지 두쪽' 더

의료급여 식대인상분 계산해보니 끼당 '47원'

보건복지부가 15년 만에 의료급여환자 식대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 43억원을 편성했지만 한끼당 47원을 올린 것에 불과해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도 의료급여 식대수가를 개선하기 위해 43억원을 배정했지만 1식당 인상액이 약 47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환자 식대 수가는 2003년부터 14년간 동결된 상태다.

현재 의료급여 일반식 수가는 건강보험 종별 평균단가(4473원)에 비해 1083원 낮은 3390원에 불과하다.

치료식 수가는 4030원으로 건강보험 종별 평균단가(5750원)보다 1720원 낮다.

멸균식 수가는 9950원으로, 건강보험 종별 평균단가(1만 4620원)에 비해 무려 4670원이나 차이가 난다.

여기에다 의료급여 식대수가는 건강보험과 달리 인력 및 운영형태에 따라 추가 가산수가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가산수가까지 고려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식대수가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14년째 동결한 의료급여 식대수가를 인상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43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인재근 의원이 예산 증액분을 1식당으로 계산해 보니 일반식이 3437원, 치료식이 4077원, 멸균식이 9997원으로, 각각 47원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식 기준으로 15년만에 1.4% 인상한 셈이다.

인재근 의원은 "보건부지부가 2017년부터 건강보험 식대수가를 물가 변화와 연동하기로 결정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의료급여 식대수가 인상은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인재근 의원은 "의료기관은 의료급여 식대수가가 건강보험 수가에 비해 낮더라도 모든 환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입원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식사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여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재근 의원은 이런 문제가 의료급여환자 기피로 이어져 저소득층이 의료서비스에서 점점 더 소외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재근 의원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으로 문제를 덮을 게 아니라 의료급여 식대수가의 현실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모 병원 관계자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생색은 생색대로 내면서 올린다는 게 겨우 단무지 두쪽 가격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는 과거 식대 수가 급여화를 논의할 당시 엄청난 재정 부담과 원가 미보상 등을 우려해 반대했지만 복지부는 재정 확보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보장성강화라는 미명 아래 밀어붙였다.

그 결과 의료기관들은 원가조차 보상하지 않는 저수가정책으로 인해 희생을 강요 당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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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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