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영양제는 넘치는데 필수약은 없어…이주영, 아티반 공급 위기 직격

기사입력시간 26.04.23 11:56최종 업데이트 26.04.23 11:56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사진=이주영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급성 경련 등에 쓰이는 필수의약품인 ‘아티반’이 낮은 약가 탓에 공급 중단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 국회에서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양제도 다이어트 보조제도 넘쳐나는데 경련을 멈추게 하거나 호흡을 보조하는 약과 기구는 없다.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인가”라며 “도대체 우리의 건강보험료와 세금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티반 공급 위기가 결국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꼬집었다. 정부가 정치 공학적 이유로 필수적인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대신 넓은 범위에 얕은 지원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티반의 약가는 2mg 기준 782원으로 “껌 한통, 커피 한 잔보다 더 저렴”하다. 손해를 감수하며 생산을 이어왔던 제약사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 현재는 기존 재고가 쓰이고 있는데 1~2달 뒤에는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 문제는 한 두번 반복된 게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인조혈관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책정해 한국에서 철수했던 고어텍스 사건을 비롯해 결과적으로 무려 40%를 인상했음에도, 여전히 한 병에 273원에 공급되고 있는 산모 필수 약품 옥시토신 품절 사태가 있었다”며 “이제는 심지어 전국 병원에 아이들의 인공호흡기용 튜브도 품귀를 빚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좋은 말이다. 하지만 소수의 필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있다면 일반 국민들에게 덜 알려져 있거나 표가 안 된다고 해서 정부가 모르는 체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필수적이지 않은 많은 것들에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개인이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게 하고, 필수적이지만 개인 차원에서 상시 대비하기 어려운 것들은 국가가 정책으로 지켜줘야 한다”며 “그래야 정책이 신뢰를 얻고 재정 또한 지속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어 “필수약과 필수 의료기구의 품절, 오늘은 누군가 남의 일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나의 일이 된다”며 “국민의 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어디부터 어떻게 써야 할 것이지 정부는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돌아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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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는 넘치는데 '필수약'은 없어"…이주영, '아티반 공급 위기' 직격

"건강보험료 어디에 쓰이나…최대 다수 최대 행복 좋지만, 소수의 필요라도 생명∙안전 직결되면 정부가 책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급성 경련 등에 쓰이는 필수의약품인 ‘아티반’이 낮은 약가 탓에 공급 중단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 국회에서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양제도 다이어트 보조제도 넘쳐나는데 경련을 멈추게 하거나 호흡을 보조하는 약과 기구는 없다.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인가”라며 “도대체 우리의 건강보험료와 세금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티반 공급 위기가 결국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꼬집었다. 정부가 정치 공학적 이유로 필수적인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대신 넓은 범위에 얕은 지원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티반의 약가는 2mg 기준 782원으로 “껌 한통, 커피 한 잔보다 더 저렴”하다. 손해를 감수하며 생산을 이어왔던 제약사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 현재는 기존 재고가 쓰이고 있는데 1~2달 뒤에는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 문제는 한 두번 반복된 게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인조혈관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책정해 한국에서 철수했던 고어텍스 사건을 비롯해 결과적으로 무려 40%를 인상했음에도, 여전히 한 병에 273원에 공급되고 있는 산모 필수 약품 옥시토신 품절 사태가 있었다”며 “이제는 심지어 전국 병원에 아이들의 인공호흡기용 튜브도 품귀를 빚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좋은 말이다. 하지만 소수의 필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있다면 일반 국민들에게 덜 알려져 있거나 표가 안 된다고 해서 정부가 모르는 체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필수적이지 않은 많은 것들에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개인이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게 하고, 필수적이지만 개인 차원에서 상시 대비하기 어려운 것들은 국가가 정책으로 지켜줘야 한다”며 “그래야 정책이 신뢰를 얻고 재정 또한 지속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어 “필수약과 필수 의료기구의 품절, 오늘은 누군가 남의 일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나의 일이 된다”며 “국민의 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어디부터 어떻게 써야 할 것이지 정부는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돌아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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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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