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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조직 개편과 일차의료정책관

    “복수차관제·건강정책실·일차의료정책관 신설은 전문적·효율적·지속적인 정책 위해 시급”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기사입력시간 19.07.15 06:49 | 최종 업데이트 19.07.15 06:49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우리나라의 2019년 총 예산 규모는 470조원이고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예산은 72조원(보건의료 분야는 11조6000억원)으로 정부 부처 가운데 단연 최고 수준이다. 그 외에도 연간 건강보험진료비가 70조원이 넘는다. 매년 증가폭도 크다.

    보건복지부의 조직을 보면 장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이렇게 4개의 실이 있고 그 밖에 건강보험정책국 등 6개의 국이 있다. 보건의료와 관계있는 부서로는 보건의료정책실과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는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한의약정책관이 있다. 정책관 아래에 과가 있으므로 정책관은 국 정도의 규모가 된다.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떤 보건의료정책이 지속성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의약 육성 정책이 매년 끊임없이 추진되는 이유는 한의약정책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보건복지 선진국을 보면 일차의료가 전체 의료의 30~50%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 인력(의사 숫자)과 예산 모두가 그렇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는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조직이 별도로 없다. 

    우리나라의 일차의료 정책이 표류하는 이유 가운데에는 이 점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리라고 본다. 사회적 이슈에 따라 치매정책과도 있고 정신건강정책과도 있고 심지어 자살예방정책과도 생겨났는데 일차의료정책관은 고사하고 일차의료정책국이나 일차의료정책과 조차 없다.  일차의료의 중요성에 비춰보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정책을 통합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각 질병 별로 이리저리 산발적으로 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울증이나 치매나 자살 문제만 하더라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차의료 단계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모색해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없으니 각 질병마다 각 전문과와 협의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하는 식이다.   
     
    일차의료의사의 시각에서 보면 비효율적이고 쓸데없는 일들도 많이 벌이는 반면 정작 필요한 통합적인 관리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도를 보면 매년 급증하고 있는 보건복지 예산과 업무 범위에 비해 보건복지부 조직과 인원이 정체돼 있는 수준이라서 현 건강정책국을 ‘건강정책실(가칭)’로 확대해 보건의료분야 예방 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건강정책실’로 확대하고 산하에 ‘일차의료정책관’을 꼭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일차의료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다.

    곧 있을 개각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매번 장관이 교체될 때 마다 복지 전문이냐 보건의료 전문이냐 하며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복수차관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이제는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보건과 복지의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전문성이 있어서 양 쪽 모두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조직을 개편해 ‘복수차관제’와 ‘건강정책실’ 그리고 ‘일차의료정책관’을 신설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시급하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메디게이트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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