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은경 장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60~70% 지원…교수 당직 가중·진료 공백 등 문제 해결 예상

기사입력시간 25.08.25 20:21최종 업데이트 25.08.25 23:18

사진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모습. 사진=국회방송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5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과정에서 60~70%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기존 교수들의 당직 등 업무 과다와 진료 공백 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평가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3조 가량 예산을 쓴 것이 적절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아직 의정사태가 해결되지 못해 응급실에서 진료과로 입원하는데 이전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환자들의 고생이 심하다. 교수들도 아직 각 진료과 병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다. 올해 9월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전공의 추가 모집이 특혜라고 볼 수도 있지만 환자 가족으로서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다. 이는 특별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수련병원은 대형병원이라 전공의들이 복귀하게 되면 입원환자 진료 등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말까지 공모 예정인데 60~70% 지원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과도한 예산 낭비가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에 지난 정부가 갑작스럽게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료대란이 시작됐고 이 문제는 예산집행 결산에도 흔적을 남겼다. 의료대란 대응을 위해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됐나"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3조원 정도가 집행됐다. 이 중 1조5000억원은 수련병원에 미리 진료비로 지원하고 현재 상환되고 있다"며 "지난해 3개월 정도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의정갈등이 길어지면서 중증환자 진료를 위해 예비비가 부득이하게 소요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재차 "정부 예비비를 보니 의료개혁 홍보 관련 콘텐츠 홍보를 위해 90억원을 쓰고 대체인력 민간병원 파견 근무수당으로 59억원 등이 쓰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부 정책을 지적하고 감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 문제는 다르다. 정책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정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과다하게 예비비와 건보 재정이 투입됐다. 잘못된 정책의 실패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은경 장관은 "의정갈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비와 건보 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 장관은 "공보의가 줄고 있어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방부와 협의해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제보 공유

정은경 장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60~70% 지원…교수 당직 가중·진료 공백 등 문제 해결 예상"

복지부, 윤석열 정부 의정갈등에 '예산 3조원 투입' 부적절 지적에 "적절 여부 검토할 것"

공보의 줄고 있어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필요…국방부와 협의해 방안 만들겠다

사진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모습. 사진=국회방송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5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과정에서 60~70%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기존 교수들의 당직 등 업무 과다와 진료 공백 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평가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3조 가량 예산을 쓴 것이 적절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아직 의정사태가 해결되지 못해 응급실에서 진료과로 입원하는데 이전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환자들의 고생이 심하다. 교수들도 아직 각 진료과 병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다. 올해 9월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전공의 추가 모집이 특혜라고 볼 수도 있지만 환자 가족으로서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다. 이는 특별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수련병원은 대형병원이라 전공의들이 복귀하게 되면 입원환자 진료 등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말까지 공모 예정인데 60~70% 지원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과도한 예산 낭비가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에 지난 정부가 갑작스럽게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료대란이 시작됐고 이 문제는 예산집행 결산에도 흔적을 남겼다. 의료대란 대응을 위해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됐나"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3조원 정도가 집행됐다. 이 중 1조5000억원은 수련병원에 미리 진료비로 지원하고 현재 상환되고 있다"며 "지난해 3개월 정도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의정갈등이 길어지면서 중증환자 진료를 위해 예비비가 부득이하게 소요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재차 "정부 예비비를 보니 의료개혁 홍보 관련 콘텐츠 홍보를 위해 90억원을 쓰고 대체인력 민간병원 파견 근무수당으로 59억원 등이 쓰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부 정책을 지적하고 감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 문제는 다르다. 정책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정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과다하게 예비비와 건보 재정이 투입됐다. 잘못된 정책의 실패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은경 장관은 "의정갈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비와 건보 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 장관은 "공보의가 줄고 있어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방부와 협의해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