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생한방병원에 대해선 청구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특혜에 대한 진상파악을 위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자동차 보험의 경우 심평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특정 의료기관에 대해 편파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그런데 약침 건보 기준을 보면 횟수나 부위에 등에 대한 기준만 돼 있고 이외 기준을 벗어난 것들은 심평원 심사를 통해 조정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손해보험협회에 전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체 청구 건수는 157만 건으로 202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침술 처방 기준을 초과한 청구 건수는 6만 건이 넘는다. 이 중 1만 건인 21% 정도가 자생한방병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도로 기준 청구 건수가 많다면 삭감 비율도 더 높거나 적어도 비율적으론 비슷해야 하지만 조정 건수는 자생한방병원이 2%, 이외는 62% 조정이 이뤄졌다"며 "거의 30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 특별히 더 과다 기준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특별히 더 낮은 조정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첩약 조정 내역도 이상한 부분이 있다. 3개 보험회사 첩약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조정 내역을 보면, 자생한방병원 기준초과 청구 건수가 5만5435건으로 68.7%를 기록했다. 그러나 조정 삭감 건수는 556건으로 1%에 그친다. 

반면 자생한방병원을 제외한 다른 의료기관의 경우 기준 초과 청구 건수가 10%에 불과하지만 조정 삭감 건수는 2388건으로 4.3%나 된다. 

이주영 의원은 "약침 이외 첩약 조정 건수를 봐도 전체 청구 건수 중 자생한방병원이 6분의 1정도 된다. 그런데 기준 초과 청구는 6배가 넘는다.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이고 조정률은 1%에 그친다"이라며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말이 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에 심평원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손해보험협회에서 제출 받은 보험 약침술이 전체 157만 건이었는데 심평원 자료는 9만 건이 안 된다. 특히 100% 조정을 했다고 통보했다. 첩약도 손해보험협회는 71만 건 이상인데 심평원 자료는 20만 건 밖에 안 된다. 왜 이렇게 자료 자체가 차이가 나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특정 한방병원에 유리하게 심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자생한방병원 조정 금액을 보면 2022년 전에는 9~10억 정도되다 2023년부터 급격히 늘어 80~90억이 된다. 올해도 지금까지 52억원"이라고 답했다.

재차 이 의원은 "통계적으로 건수 자체가 차이가 나고 조정된 비율도 자체도 이상하다. 핵심 의료에 있어 심평원의 심사 기준에 대해 불신 의혹이 있어 핵심 의료를 붕괴시키고 있다. 이는 사회적 신뢰의 문제"라며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 진상 파악을 위한 감사원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