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4개 국립대병원 노조가 "의료대란으로 인해 병원 적자가 늘어나고 고용 불안이 증가됐다"고 15일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진료지원간호사(PA)가 전공의 공백으로 급작스럽게 전공의 업무에 투입된 이후 재차 전공의가 복귀하자 협의없이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통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국립대병원 4개 노조 조합원 수는 약 8600여명으로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2004년 이후 21년만에 국립대병원 최대규모 공동파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부터 국립대병원들 대부분은 적자 경영 상황이었지만,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국립대병원의 적자는 2배 가량 더 늘었다. 
 

실제로 국립대병원 중 11개 종합병원(국립대병원들 중 4개 치과병원들은 제외하고 분석함)들은 2024년 결산기준 5639억원 적자를 기록해, 2023년 적자액 2847억과 비교해 96%가 증가했다. 

이중 서울대병원 본원이 1106억원으로 적자 폭이 가장 크고 경북대병원은 1039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노조는 "국립대병원의 경우 소위 PA간호사를 민간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로 운영했기에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것을 대체할 인력이 없었다"며 "전공의 집단사직과 함께 교수진 등 의료인력의 민간병원 유출 등으로 인해 외래진료량, 수술건수, 검사건수, 입원건수 등은 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노조는 "작년 의료대란 사태 속에서 국립대병원들은 민간병원과 비교할 때 의료수익 감소가 훨씬 심각했다. 문제는 2025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재무구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서 채무증가로 인한 이자부담, 자본잠식 등 재무구조 자체가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적자(착한 적자)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고,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한 정부의 충분한 재정지원, 기금 마련 등 예산과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근 전공의 복귀 이후 PA가 토사구팽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조는 "병원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지속되면서 전공의 업무를 간호사들에게 전가시켰다. 정부의 시범사업에 따른 진료지원간호사 제도를 노사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호사들은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전공의 업무를 울며 겨자먹기로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최근 전공의 복귀 상황에선 PA들에게 일방적으로 병동 복귀를 명하고 있어 토사구팽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 PA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한시정원’형태로 인정해 주고 있다.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지원간호사를 임시계약직 고용형태로는 운영할 수 없다보니 결과적으로 결원이 발생해도 인력충원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병상을 최소 30% 이상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노조는 "최소한 70여개 중진료권별로 좋은 공공병원을 설치하고, 공공병원 설립의 제도적 걸림돌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며 "상종구조전환으로 축소된 국립대병원 공공병상을 원상회복하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은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육성해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정부 계획은 사기에 가깝다. 국정과제 어디에도 지역완결의료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없다. 지역의료 총괄체계 구축 방안도, 공공병원을 살릴 예산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분회 박나래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해 국립대병원 전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 관리 속에서 지역의료 총괄 체계 구축은 꿈에 지나지 않는다. 올해 증액된 예산조차 실제로 환자와 현장 노동자의 손에 닿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