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응급실 의료진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응급실 이송 지연과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료 환경 전반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2일 열린 '응급의료체계 소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현장 의료진과 정부, 소방 관계자 등은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법·제도와 자원 배분 전반의 개혁을 선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사고 면책 부재가 응급실 이탈 부추긴다…안전망 구축과 119 유료화 필요"

이날 행사를 주최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현재는 응급실의 문턱이 너무 낮다. 이 때문에 정작 필요한 환자는 치료를 받지 못한다"며 "이제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 이 역할은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이 없으면 의사들이 환자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뺑뺑이가 발생한다. 병원에 얼마 지원하는 등의 땜질식 대응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119 유료화를 도입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송영조 응급의료과장은 "면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동의한다. 응급의학과만 적용할지 필수의료까지 적용할지에 따라 법 체계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응급의료법이 따로 있는 만큼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완전 면책인지, 감면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119 유료화와 관련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는 모두 세금으로 운영된다"며 "요즘은 열쇠 분실이나 반려동물 구조로 119를 부르고 있다. 이는 자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책임성과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유료화가 필요하다. 공짜라는 인식이 있으면 자원은 금방 고갈된다"며 "지금도 이미 늦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꼭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방청 최주영 구급정책팀장은 "청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적은 없으나, 국민·정부·유관 단체 간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유료화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응급실 이송 지연·뺑뺑이 해결하려면? "의료 환경 개선 선행돼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응급실 이송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소방청 최 팀장은 "코로나19와 의정 갈등 이후 이송 환경이 더 나빠졌다"며 특히 산부인과·소아과·안과 환자 이송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90~100번까지 전화를 해야 겨우 수용하는 경우가 있다. 운이 나쁘면 미이송 처리로 끝난다다. 국민은 구급차를 국가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병원의 허락을 받아야만 갈 수 있다"며 "이러한 이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수용력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의료 환경을 먼제 개선해야 이송 등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으급의료센터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은 응급의료 붕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과 '응급의료체계의 분절'을 꼽았다.

김 실장은 "현장에서 응급실로의 이송, 응급실에서 다른 응급실로의 전원, 환자의 최종 치료까지 각 단계마다 끊김이 발생한다. 이는 중증환자일수록 더 심각하며, 과정이 길어질수록 환자 상태는 악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에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슈퍼 응급실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신 상황실이 이송과 전원을 연계할 수 있다"며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에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복지부 송 과장은 "모두가 원하는 슈퍼 응급실은 사실상 어느 나라에서도 구현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크고, 많은 인력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현실적 제약을 짚었다.

이어 그는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29곳이 상급종합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 비중이 높지만 모든 병원이 지정되길 원하지는 않는다. 지정되면 중증 환자를 더 많이 봐야 하고 책임이 커지지만, 그에 비해 수가와 인프라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응급의료 기본 계획에 따라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