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18 06:36최종 업데이트 21.10.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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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중단된 ‘의정협의체’ 재개 언제?…‘위드코로나’ VS ‘코로나19 공식 종식’

의정협의체 재개·패싱 논란에 의협 “정부 신뢰 갉아먹는 행위, 굉장히 유감”

지난 9.4의정합의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가 만난 의정협의체 회의 모습. 현재는 의정협의체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놓고 대화가 중단된 의정협의체 논의 재개 시기가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11월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의정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일일 확진자가 2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협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의 ‘공식적인 종식 선언’이 있어야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11월 논의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11월 위드코로나 시기 맞춰 의정협의체 대화 재개해야”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협의체 재개 이슈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공공의료 인력 양성대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등 논의 재개를 위해 의정협의를 이젠 다시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위드코로나 정책이 본격화되는 11월쯤으로 10월 말 코로나19 성인 접종 완료율이 80%에 도달하면서 11월부턴 의정합의에 명시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라는 논의 시기에 적합하다는 게 여당 측의 입장이다.
 
이에 한발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지부진 미뤄지고 있는 의정협의체를 패싱하고 협의체 이외 실현가능한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도 내놨다.
 
이 같은 발언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공공의대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되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본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 반응 싸늘, “신뢰 갉아먹는 행위”…국민‧의료 모두 일상 돌아가야 논의 가능
 
의정협의체 논의 재개를 위한 여당 측의 강한 발언들이 이어지자 의료계 내 분위기는 냉랭하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정협의체 관련 여당 의원들 발언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다. 본인들이 한 약속에 대해 먼저 지키지 말자고 당당히 언급하는 상황에서 다음부터 누가 정부를 믿고 합의를 이행할지 의문"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신뢰를 갉아 먹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정협의 재논의 시기에 대해서도 의협은 '위드코로나'가 아닌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될 때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9.4 의정합의 당시 일일 확진자는 50명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2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코로나19 안정화를 말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공식적인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있어야 의정협의체가 다시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드코로나가 시작됐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안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중환자가 대폭 확대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중환자뿐 아니라 경증환자의 재택치료 증가 등 투입돼야 할 의료 자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재는 코로나19 안정화 시기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의정협의체 회의를 주관한 현재는 해산된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 관계자도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은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는 안정화 단계라고 볼 수 없으며 국민 생활과 의료 시스템이 모두 일상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 협의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의정협의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의정협의체 운영 재개와 별개로 협의체에서 논의되기로 했던 공공의료 확대 문제 이외 다양한 보건의료 이슈가 협의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정협의체는 지난 2월 제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당시 복지부 측이 공공의대 설립 등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사를 전달하자 의협 측이 회의 진행을 거부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정협의체에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등 이슈 이외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었다"며 "다른 중요한 이슈도 포함돼 있는 만큼 공공의료 문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하더라도 다른 정책적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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