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07 11:34최종 업데이트 21.10.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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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재차 불 지펴지는 '공공의대'...권덕철 장관 "의료계·시민단체 등과 논의 중"

[2021 국감] 여당 김성주∙김원이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공공의대 필요" 한 목소리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라도 지역을 지역구로 둔 여당∙무소속 의원들이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을 재차 꺼내들었다. 지난해 9월4일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했던 공공의대∙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7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원이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공공의대 신설 문제에 불을 지폈다.

김성주 의원은 “모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안정적 의료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의 노정 합의에도 국립의전원 설립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지난 2018년에 복지부와 민주당의 당정협의를 통해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의전원을 설치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임상 훈련을 하기로 발표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은 “올해도 국립의전원 설계비 11억 8500만원이 편성돼 있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불용된다”며 “복지부도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해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 역시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의정협의체는 지난 2월 7차 회의 후 중단된 상태”라며 “위드코로나로 코로나가 장기화될 상황인데 기약없이 기한이 늘어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가 없는 지역은 현상황이 지속될 경우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어렵다”며 “의대증원이 당장 어려운 현실에서 의대없는 지역부터라도 먼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울릉군의 경우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며 군수가 직접 찾아와 호소하기도 했다”며 “공공병원을 만들어도 인력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정원 내에서 양성하겠다는 데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책임도 있지만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권 장관은 “지난해 당정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의료계, 시민사회 등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국립의전원에서 배출된 이들을 의무복무토록 하자는 취지에는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 의정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데 계속 설득해나가겠다. 국회에서도 법안에 대해 논의해주시면 적극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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