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3.05 01:25최종 업데이트 21.03.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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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의협회장이 정부의 비급여 통제를 막고 수가정상화를 이뤄내려면

후보자 3명은 국민들에게 피해 전가되는 사실을 적극 설득...헌법소원과 강력 투쟁까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또한 저수가 상황에서 수가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을 알려달라.

기호1번 임현택 후보 비급여는 필요불가결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겠다. 또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수가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으로 나갈 것이다. 당연히 논리적인 대응도 준비하겠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급여 정책을 밀고 나갈 때는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적 대응, 청구대행 거부 등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 

수가 정상화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협이 국민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주장이 그냥 주장으로 끝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준의 논리와 정책을 만들겠다. 국민들에게 이제는 구내식당 밥을 그만 먹을 때가 됐다는 것을 설득하고, 우리도 이제 호텔 수준의 요리를 국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설득하겠다. 국가가 좋은 음식을 국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의사들이 노력하는 데 당연히 내놓아야 할 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돈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비급여를 통제하는 것은 최선의 치료를 막는 것이고 의학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다. 정부의 비급여 통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비급여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비급여를 통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실례를 들어서 설득하겠다. 정부에도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논거를 제시해 꾸준히 설득시키겠다.

수가 정상화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따른다는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건강보험의 방만한 운영, 특히 한방에 대한 퍼주기나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무원칙한 기준 등에 대해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사안이다. 저수가를 인정하지만 개선은 못해준다는 비이성적인 태도는 도둑 심보가 아닐 수 없다. 도둑들의 부도덕성에 대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하도록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공과(功過)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의료계를 향해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의료비 급증을 억제하는 기제로도 일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의 무분별한 급여화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필수의료 분야 및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만으로도 운영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비급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이루겠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지금의 3저 의료체제에서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의 3적정 의료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최근 상급종합병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되고 있는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의원과 중소병원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한민국 의료체제를 3저 의료체제에서 3적정 의료체제로 점진적으로 바꾸겠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문재인 케어로 인해 많은 비급여 진료가 급여화되면 이득을 보는 것은 실손보험사들이다. 실손보험이 담당해야 할 많은 금액이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온다. ‘대국민언론대응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한다. 섣부른 졸속 급여화를 시행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수가 정상화를 국민 동의와 연결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을 의료비로 책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료 예산을 건강보험을 통해 민간의료에 지원해야 한다.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정부 예산까지 투입되면 의료수가 현실화는 가능하다. 이에 대한 다른 나라의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하고 관련 연구를 늘려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비급여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인의 자율성, 국민의 선택권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제도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판결에서 비급여가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 보장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밝힌 만큼 정부의 사회주의적 의료 비급여 통제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가로 의사들의 희생을 담보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국민과 의료인 편가르기로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 의료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고 그 피해는 종국에 환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 그리고 그 피해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비급여는 의학적으로 필요 없는 행위가 아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 등으로 급여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들이 대부분이다. 저수가 상태에서 비급여를 통제하고 낮은 급여로 전환하면 악순환이 계속되고 결국 의료계는 더욱 혼란으로 빠질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비급여 설명을 의무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비급여 내역 정부 보고 강제화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의료수가는 서비스의 질을 대변한다. 국민들도 이젠 달라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의료의 양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아니라 의료의 질을 중시하는 정도로 국민들 정서가 바뀌었다. 건강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의료수가가 올라가더라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늘어난다면 동의할 국민들이 많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  
 
(윗줄 왼쪽부터) 임현택 후보, 유태욱 후보, 이필수 후보, 박홍준 후보, 이동욱 후보, 김동석 후보.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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