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5.12 16:21최종 업데이트 22.05.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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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난해 건보재정 흑자 2조 8000억원...코로나 손실보상은 수가협상과 연계 불가"

1차 수가협상 나선 김동석 수가협상단장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야...충분한 밴드 인상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뤄진 손실보상과 백신접종 비용, 신속항원검사비용 등을 수가협상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수가 협상은 사실상 밴드 규모에서 일차적 결론이 나는 만큼 공단에는 충분한 규모의 밴드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12일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의협 수가협상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의 1차 협상이 진행됐다.
 
협상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의협 수가협상단 김동석 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건보공단의 미션을 언급하며 운을 뗐다.
 
그는 “새로운 대통령의 새 출발에 발 맞춰 저부담, 저급여를 적정부담, 적접급여에 더 나은 평생 건강서비스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건보공단의 비전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적정한 급여체계와 적정한 보험료 부담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단에서 가입자 설득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극복에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의 큰 희생이 있었으며, 의원급의 어려움이 데이터상으로 확인된다는 사실도 짚었다.
 
그는 “이미 코로나로 의원급 환자가 대폭 감소했는데 2021년도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년과 비교해 입내원 일수, 실수진자수, 1인당 입내원 일수가 계속 감소해 운영이 더욱 힘들어졌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용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가입자 측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뤄진 의료기관 대상 정부의 손실 보상과 백신접종 비용 등을 수가협상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라고 못을 박았다.
 
김 단장은 “일시적으로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비용을 수입을 잡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병실을 추가로 만들고, 인력지원을 더 하는 것 등에 대한 보상이었다. 수가와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급과 의료유형에서 수가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해 남은 돈(적립금)을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항상 수가협상을 하고 나면 아쉬움이 많지만 이번엔 서로 이해가 가능한 협상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의료계의 헌신이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다만, 올해 수가 협상에 대한 의료계의 큰 기대와 달리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말 건보 단기 재정흑자가 약 2조 8000억원, 누적 적립금을 합치면 약 20조 2000억원 정도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의협 집행부와 회원들이 올해 수가 협상에 대한 기대가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건보 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으로선 올해 하반기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 개편을 하게 되며 투입해야 할 재정이 있고, 올해 주택금융부채를 지역가입자들 보험에서 공제해 주기로 법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그 부분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한, 가입자와 공급자들의 의견 간극이 커 올해 수가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상임이사는 “가입자는 의료이용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해 절감된 건보 재정을 수가 인상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에 상당한 저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입자들도 가입자들대로 코로나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물가 인상, 금리 인상 등 여러 비용 증가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가입자들로부터 수가협상과 직접 관계없는 자료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아마 과거와 다른 방식의 접근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상임이사는 “한편으로는 의원급을 비롯한 공급자들은 그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헌신했고, 의료이용량 감소에 따른 여러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단 시각을 갖고 있다”며 “의료계는 다가오는 새로운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고 필수의료 제공에 필요한 인프라 유지에 적어도 적정 수준의 수가는 보장이 돼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상임이사는 “이런 가입자와 공급자의 기대가 서로 엇갈리는 부분들 때문에 올해 수가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공단협상단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고,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 사이에서 적절하고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 원만하게 수가협상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1차 협상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김동석 단장은 밴드를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공단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위원회에서 밴드를 적게 잡아버리면 수가 인상은 불가능하다. 논리를 충분히 제공할테니 밴드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며 “이번에도 불공정한 게임을 계속한다면 수가계약은 사실 필요없는게 아닌가하는 무용론을 제기할 생각도 했다. 하지만 오늘은 첫날인 만큼 데이터를 제시하고 설득을 요청했다”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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