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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대의원회 "수가협상 배신감, 집행부 건정심 탈퇴·총파업 지원"

    의협 대의원회 성명서, "정부, 적정수가 의지 없고 문 케어 추진 수단에 불과"

    기사입력시간 18.06.02 14:41 | 최종 업데이트 18.06.02 14:41

    ▲4월 22일 열렸던 제70차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정기대의원총회 

    “이번 수가협상 전체 과정을 되돌아봤을 때 대통령 이하 정부당국은 적정수가라는 약속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었다. 그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실망감과 배신감만 재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일 '2019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2.8%의 수가인상안 제시와 이에 따른 결렬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 의협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 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대통령은 10개월 전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보장성 강화라는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대국민 앞에서는 적정수가를 공언했다”라고 했다.  

    대의원회는 “10개월 후 정부는 ‘수가보상과 환산지수는 별개’, 건보공단은 ‘문케어에 반대하는 의협에 패널티 부여’라는 교묘한 말장난과 으름장으로 의료계를 농락했다. 그러더니 고작 2.8% 수치를 제시해 놓고 수용하든지 말든지 결정하라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대의원회는 “환자를 성심껏 진료하면 진료할수록 적자폭이 늘어나는 현 의료체계 하에서 우리 의사들은 이번 협상 결과를 접하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감을 감출 수 없다”라며 “결국 이번 수가협상 전체 과정을 되돌아봤을 때 대통령 이하 정부당국은 적정수가라는 약속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대의원회는 “13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회는 이번 정부 당국의 이율배반적인 수가협상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며 "의사의 희생만 강요하는 건강보험공단과는 더 이상 협의할 일말의 가치도 없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향후 의협 집행부의 건정심 탈퇴, 총파업 등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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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솔 (sim@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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