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15 17:21최종 업데이트 20.06.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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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사인력 OECD 국가 최하위인데, 의사인력 확대 막는 의협 규탄"

16일 기자회견 예정 "감염내과 전문의 등 필수의료 의사 배출하고 공공의료 확대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의사인력 확대를 막무가내로 막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하고, 의사인력 확대를 비롯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턱없이 부족한 의사인력으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은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OECD 평균 3.4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부족은 환자 대면 시간을 짧게 만들고 의료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병원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 진료과를 폐쇄하고 있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의사 고유의 업무를 타 직종에 전가하는 불법의료가 의료현장에 만연하다"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서울의 1000명당 의사 수는 1.69명이지만 경북은 0.52명, 충북은 0.59명으로 지역에 따라 3배까지 차이를 보여 의사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사태는 의사인력 부족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서도 일선에서 뛴 감염내과 전문의는 전국에서 고작 250여 명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에 관련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신종 감염병은 약 5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다. 반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한 명도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이후는 이전과 달라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며 의사인력 확대가 꼭 필요하다.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삼았던 의대 정원 확대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아울러 기자회견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모든 국민들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눈으로 확인했다. 의사 인력 확대는 공공의료 강화와 맞물려 이뤄져야만 한다"라며 "필수 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배출하고 역학조사관과 공공보건전문가를 양성할 공공의료대학이 이번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 인력 확대에 딴지를 걸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하고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이다. 의사인력 부족이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 고령화와 커뮤니티 케어 등 의료이용행태 변화로 국민에게 의사는 더 많이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겪고도 이권을 지키려는 속셈으로 의사인력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데,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하는 의료인의 본분을 생각해 의사인력 확대를 더 이상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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