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비상계엄 1년, 의료정상화 최선 다하는데…이재명 정부도 전 정권 전철 되풀이 말아야

기사입력시간 25.12.03 14:31최종 업데이트 25.12.03 14:44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현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상처로 남은 날"이라며 "계엄 포고령에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료진에게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적시돼 있었다. 이는 의료인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고 탄압하겠다는 명백한 위협이었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거였다"고 운을 뗐다. 의협은 "계엄 1년을 맞은 오늘, 탄압의 칼끝이 가장 먼저 겨눠졌던 의료계의 소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타당성과 근거가 현저히 부족했으며, 그 추진과정 또한 일방적이고 허점투성이였음이 명백히 확인됐다.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정원 확대를 강행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초자료와 정책적 정합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에 부역하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적시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와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비상계엄 1년이 지난 지금, 의료계는 그간 붕괴되었던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전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고, 전문가 집단과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의료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 어떤 정책에서도 전문가집단을 위협하거나 탄압하는 방식은 결코 선택되어선 안 된다. 민주적 절차, 충분한 논의,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협의가 원칙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의사들은 비상계엄의 아픈 경험을 딛고, 어떤 위기나 억압 속에서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며 의료의 생명윤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나가겠다"며 "잘못된 의료정책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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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상계엄 1년, 의료정상화 최선 다하는데…이재명 정부도 전 정권 전철 되풀이 말아야"

전문가 집단과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의 통해 의료정책 추진해야…무리한 의대증원 책임자 법적 책임 물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현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상처로 남은 날"이라며 "계엄 포고령에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료진에게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적시돼 있었다. 이는 의료인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고 탄압하겠다는 명백한 위협이었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거였다"고 운을 뗐다.

의협은 "계엄 1년을 맞은 오늘, 탄압의 칼끝이 가장 먼저 겨눠졌던 의료계의 소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타당성과 근거가 현저히 부족했으며, 그 추진과정 또한 일방적이고 허점투성이였음이 명백히 확인됐다.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정원 확대를 강행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초자료와 정책적 정합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에 부역하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적시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와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비상계엄 1년이 지난 지금, 의료계는 그간 붕괴되었던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전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고, 전문가 집단과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의료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 어떤 정책에서도 전문가집단을 위협하거나 탄압하는 방식은 결코 선택되어선 안 된다. 민주적 절차, 충분한 논의,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협의가 원칙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의사들은 비상계엄의 아픈 경험을 딛고, 어떤 위기나 억압 속에서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며 의료의 생명윤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나가겠다"며 "잘못된 의료정책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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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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