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병원 전 단계에 대한 질 관리 미비…행안부-복지부 응급환자 정보 통합∙활용 체계 구축 필요
어은경 순천향대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나서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은 병원 전 단계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의 소방청, 병원 도착 후 보건복지부 소관의 의료기관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며 뺑뺑이 해결이 요원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순천향대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어은경 교수는 1일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에서 열린 의료공동행동 기자간담회에서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 윗선의 개입을 주문했다.
그는 “병원 내 환자안전 문제에 대해선 복지부에서 인증 평가 등을 통해 질 관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가 조정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초기 시점인 병원 전 단계의 경우 현재 시스템에 구멍이 있는데도 복지부가 소관이 아니다 보니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학과는 환자와 대면하지도 않은 병원 전 단계의 환자까지 리더십을 갖고 책임을 져야 하다 보니 힘든 상황이다. 결국 소방의 의료자원과 복지부의 의료자원이 합쳐져서 질 관리가 돼야 한다”며 “이건 일개 부처 수준에선 해결이 어렵다.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어 교수는 구체적으로 중증환자가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정보망을 일원화∙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환자가 발생하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1차로 응급처치를 하는 구급 업무도 의료의 일부”라며 “이 구급 업무의 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체 자료가 연계돼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최종 치료까지 잘 받았는지 조사하고 질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병원 전 단계는 컨트롤 타워가 2개다. 응급실에 오기 전에는 행안부 소속의 소방이 담당하고, 응급실에 도착한 후에는 복지부 안에 있는 의료진들이 담당한다”며 “정보센터도 2개가 있는데, 이렇게 나눠진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공동행동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병원 전 단계 환자안전사건(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한 5가지 제안을 발표했다.
어 교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발의한 법안과 관련해선 “마치 환자가 응급실에 빨리 도착하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법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선 의료공동행동 소속의 환자단체,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환자들이 응급실에 도착하기만 하면, 119 구급대에서 응급실 의료진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책임이 넘겨지기만 하면 환자가 안전해지고 잘 치료받을 수 있는 건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YWCA 조은영 회장은 “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까지 제공하려면 관련 전문의와 장비 등이 다 갖춰져야 한다”며 “지금은 그런 부분은 배제한 상태에서 단순히 밖에서 돌고 있는 앰뷸런스가 응급실에 빨리 진입할 수 있는 법안만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이날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안전사건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복지부-행안부 협력 통한 응급의료∙환자정보 통합∙활용 체계 구축 ▲지역 책임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응급의료기관-소방 간 응급의료정보∙통신의 혁신 ▲공적보상∙사과보호법∙조사기구 등 환자안전사건 대응체계 혁신 ▲국무총리실 산하 재난응급안전처 신설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