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06 17:01최종 업데이트 21.10.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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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자화자찬할 일 아냐...약제 급여 등재 후퇴·비급여 풍선효과 심각"

[2021 국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비판에 권덕철 장관 "약제는 엄격한 심사...비급여는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로 해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문재인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홍보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증질환 약제 접근성 저하, 비급여 풍선효과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은 6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지난 8월 열렸던 ‘문재인 케어 4주년’ 행사를 언급하며 “전날 최다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정책 성과를 자랑하는 행사를 강행했다”고 문재인 케어를 향한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정부의 자랑과 달리 문제점이 많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먼저 이 의원은 “중증희귀질환 약제에 대한 접근성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확대가 논의된 약품 수는 20건이었고 실제 등재 약품 수는 19개로 등재율이 95%에  달했는데, 지난해에는 36개 약품 중 20개(55.6%)로 등재율이 40%가량 줄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중증질환심의위 검토 의약품 등재율은 4년전 대비 40% 줄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이 의원은 또한 “재난적 의료비는 지원요건이 까다로워 2000만원 이상 지원받은 신청자가 전체 0.5%도 안 된다. 지난 4년간 평균 지원액은 256만원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보장성 확대에 따라 비급여가 늘어나는 풍선효과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비급여 항목의 풍선효과가 심각하다. 특히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이 늘고 있는 안과의 경우 안과의사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MRI 검사도 크게 늘면서 병원들이 새벽 3~4시까지 장비를 돌리고 있다. 뇌 MRI 검사 수는 3년전 대비 10배 늘었지만 뇌질환 환자 수는 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끝으로 “4년동안 문케어에 투입된 예산이 12조원이 넘는데 국민들 의료비 9조2000억원을 아꼈줬다는 것이 어떻게 성과가 되느냐”며 “정책효과도 불분명한 급여화로 건보재정이 급속 악화되고 국민들 주머니만 털어먹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중증희귀질환 약제 등재 문제의 경우 워낙 고가이다보니 심평원과 건보공단에서 심사 과정이 엄격하게 진행된다”며 “그 과정에서 의학적 필요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비급여 문제는 실손보험이 건보와 연계가 안 돼있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동시 개정을 통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또한 “건보재정은 10조를 남기고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14조가 남았고 건보료 인상률도 예상보다 낮은 3.2%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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