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06 14:53최종 업데이트 21.10.06 15:53

제보

백신 이상반응 문제 물고 늘어진 야당…여당은 ‘위드코로나’로 분위기 전환

[2021 국감]이상반응 평가 자료 제출 여부로 야당-정부 한때 실랑이도…접종자 인센티브 '백신패스'는 신중해야

사진=국회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뜨거운 공세가 펼쳐졌다.
 
야당 측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백신 부작용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한 것과 다르게 이제와서 나몰라라하고 있다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가 위드코로나 준비에 철저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야당 의원들, 백신 이상반응 문제로 총공세…보상건수 1% 미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선봉대에 선 것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었다. 그는 백신 이상반응 대비 보상건수가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정부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백신 이상반응 및 보상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상반응 신고 건수 대비 보상결정 건수는 0.66%에 그치고 있다"며 "혈전증이나 심근염 등 증세로 사망자는 7명이었으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건뿐이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중증 이상반응을 심의해 이과성을 인정한 사례도 전체 2440건 중 303건인 12%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돌파감염도 20% 수준으로 나오고 앞으로도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부작용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걱정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접종률을 높일 생각만 하지 말고 이상반응에 따른 유급휴가, 보상 시스템 등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백신 접종자 수가 늘면서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고 건수도 대폭 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백신 이상반응 신고건수는 지난 이틀만에 3556건이나 집계됐다. 종류별로는 모더나 1825건과 화이자 16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 83건, 얀센 7건이었다. 특히 신규 사망신고는 3명이지만 아직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백신 접종이 시작된 올해 2월 26일 이후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 신고 누적 건수는 28만6942건이다. 이 중 사망 신고 사례는 총 716명으로 화이자 373명, 아스트라제네카 309명, 모더나 23명, 얀센 11명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조사를 보면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국민의 81.6%가 부작용 때문이라고 답했다. 대책이 있어야 하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로 1년 동안 대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부작용을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지만 현실을 보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인정한 부분도 정부로만 넘어가면 10% 미만으로 줄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백신 이상반응 평가 자료 감추고 있다?…“개인정보 포함돼 공개 어려워”
 
이 과정에서 백신 이상반응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정부가 감추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미애 의원은 "8월부터 백신인과반응 평가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도 매일 관련 사연이 올라오고 있는데 정부는 무엇을 감추느라고 자료를 숨기기 급급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도 "백신 피해자를 보호가겠다면서 백신이상반응 인과관계 최종 판단 자료는 왜 공개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인과관계를 너무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국민적으로 퍼져있다"고 전했다.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지속되자 김민석 위원장은 “오전 중으로 의원실이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자료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며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오후에 추가 발언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사태를 진정시켰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의 모습.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상반응 신고자료에 개인의무기록이나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어 제출이 어려웠던 것으로 안다. 제료제출 범위를 의원실과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백신 이상반응 보상 문제와 관련해 정 청장은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판단은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이상반응과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면서 보상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청원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이상반응 관련 국민의 불안에 대해 소상히 정리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접종이 진행되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과성을 조사하면서 보상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백신패스'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냈다.
 
강기윤 의원은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해 한쪽엔 인센티브를 주고 한쪽엔 불이익을 주는 정책은 잘못됐다. 미접종자도 위험요소가 있으니 맞지 않으려는 것인데 그럼 위험요소를 제거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백신패스는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오히려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해당 정책은 위드코로나로 가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 백신 이상반응→위드코로나로 쟁점 전환…안전한 정책 전환 촉구
 
백신 이상반응에 초점을 맞춘 야당에 비해 여당 측은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화두로 던졌다. 오래도록 지속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친 국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방역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현재 한국은 주요 선진국 코로나19 사망률 최하위로 백신 접종 속도도 최고 수준이다. 이제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거리두기 정책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언제부터 일상회복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최종 백신 접종이 70% 수행되고 고령층 접종이 90% 이상, 성인의 80%가 접종하게 되면 위드코로나가 가능하며 현재론 10월 말, 11월초 쯤으로 보고 있다"며 "거리두기 개선 지적에도 공감한다. 단계적으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거리두기 방역을 단순화시키고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위드코로나 전환 대책에 대한 질의를 중심적으로 했다. 사진=강병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위드코로나 전환 상황에서 재차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은 없는지 확인했다.
 
강 의원은 "선제적으로 위드코로나를 실시한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접종율이 어떤지 대답해달라"며 "만약 위드코로나 전환 위후 확진자가 늘게 되면 대응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질의에 대해 권 장관은 "영국이 위드코로나를 실시할 당시인 8월 1차 접종률은 69%, 2차 접종률은 59% 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는 전체 70%, 고위험군 90% 접종이 넘은 상황에서 위드코로나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타 국가에 비해서도 접종률이 낮지 않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면서 다른나라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관리해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미접종자들 중 고령층과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의료대응 확충을 위해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 추가 확보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위드코로나 이후 마스크를 벗고 야외 공연을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영국은 확진자가 대폭 늘어도 축구경기를 마스크 착용없이 관람하지만 이는 사회, 문화적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영국과 우리나라는 문화와 국민정서가 다르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고위험군 보호와 의료대응 차원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자료실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